의원회관 822호 /TEL:784-6477 /FAX:788-3822 /문의: 보좌관 배봉수(011-396-3106) 비서관 엄보섭(017-292-5036)

비밀엄수 위반자 위관급이상 장교가 31.6%, 최근 4년간 295%나 증가

우리나라에서 군이란 특수집단은 명령에 의한 위계질서와 업무와 관련해 습득한 비밀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가 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친박연대 노철래 국회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군의 징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심각한 우려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4년간(04~07년) 비밀엄수 위반으로 총 2,651명이 징계회부 되었으며,

연도별로는 04년 319명, 05년 513명, 06년 879명, 07년 940명으로 04년에 비해 295%나 급증하였다.

이중 위관급 이상 장교가 31.6%인 837명(영관급 200명, 위관급 637명)이며, 부사관이 246명(9.3%), 사병이 1,485명(56%), 준사관과 군무원이 8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계급별 증가는 위관급 이상 장교가 04년 97명에서 07년에는 272명으로 280% 증가하였으며, 병사는 174명에서 587명으로 337%나 증가하였고, 기타계급에서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복종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된 자는 총 54,899명으로 연간 13,72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위관급 이상 장교가 714명, 준사관이 70명, 부사관이 2,518명, 일반사병이  51,46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노철래의원은 “비밀엄수나 복종위반 같은 사유의 징계가 많다는 것은 우리군의 존립과 관련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군의 정신무장 강화와 위계질서 회복,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을 한시바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참고

□ 5년간 비밀엄수 및 복종위반  군 징계현황 (04~08.6)

구분	년도	계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사
				장군	영관	위관
비밀엄수의무위반	04	300	육군		31	59	3	34	7	166
		10	해군		2	2	0	3	0	3
		9	공군		1	2		1		5
		319		0	34	63	3	38	7	174
	05	466	육군		48	140	3	44	17	214
		22	해군		0	6	0	3	1	12
		25	공군			4		2		19
		513		0	48	150	3	49	18	245
	06	794	육군		52	195	3	82	23	439
		29	해군		0	10	1	8	1	9
		56	공군		2	11	1	10	1	31
		879		0	54	216	5	100	25	479
	07	845	육군		61	198	4	51	12	519
		39	해군		1	3	0	8	2	25
		56	공군		2	7	1		3	43
		940		0	64	208	5	59	17	587
	08 (~6.30)까지	413	육군		19	59	2	22	11	300
		41	해군		3	4	0	3	0	31
		35	공군			2		2		31
		489		0	22	65	2	27	11	362
	총계	3,140			222	702	18	273	78	1,847

구분	년도	계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사
				장군	영관	위관
복종의무위반	04	12,594	육군		34	153	22	533	36	11,816
		1,062	해군		4	9	1	100	10	938
		21	공군			2		3	1	15
		13,677		0	38	164	23	636	47	12,769
	05	11,712	육군	1	24	156	24	473	19	11,015
		1,028	해군		5	10	1	138	8	866
		21	공군			12		1		8
		12,761		1	29	178	25	612	27	11,889
	06	12,939	육군		10	133	13	521	12	12,250
		1,320	해군		5	16	0	152	20	1127
		33	공군					2		31
		14,292		0	15	149	13	675	32	13,408
	07	12,882	육군		19	97	8	482	13	12,263
		1,260	해군	1	11	13	1	110	11	1,113
		27	공군		1			3		23
		14,169		1	31	110	9	595	24	13,399
	08 (~6.30)까지	6,836	육군		9	71	5	222	4	6,525
		539	해군		4	2	0	19	3	511
		11	공군			2		2		7
		7,413		0	13	75	5	243	7	7,043
	총계	62,312		1	126	676	75	2,761	137	58,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