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질의④】

지역축제, 널뛰는 경제파급효과!

신뢰성 있는 통계확보 시급, 문화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 질의 요지

○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통계가 매우 부실하고, 이런 부실한 통계가 검증 없이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음.

○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서, 왜곡되고 과장된 통계가 활용되는 것을 막고 신뢰성 있는 통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

○ 장관, 지금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대략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문화부가 관리하는 축제가 54개죠?

○ 본 위원이 54개 축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통계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 관람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경제파급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관람객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경제파급효과는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

○ 문화부도 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를 신뢰하지 못해서 축제평가 항목에서 경제파급효과 항목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지역축제 중 경제적 파급효과 통계의 문제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들 (단위:백만원)>

○ 문제는 이러한 통계가 검증 없이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기 좋은 소재여서 자치단체장의 선거용 표심잡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함.

○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음. 장관,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됨. 문화부가 나서서 지역축제의 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계산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급․사용하게하면 왜곡되고 과장된 통계의 유통을 막고 지역축제의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