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홍천 ․ 횡성 성공시대!		한나라당 / 국회의원 황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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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비료 및 농약에 시름하는 농민!

- 비료품질은 나아지고 있으나, 불량 비료 및 농약 좀처럼 줄지 않아

- 악질적 ․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량 비료와 농약 유통이 점점 늘고 있어 농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료 생산은 ‘05년 876만톤, ’06년 782만톤, ‘07년 890만톤에 이르고 있다. 이 중 품질기준 미달율은 ’06년 15%, ‘07년 12.8%, ’08년 7월말 11.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비료 품질검사 현황>

년도	생산량 (천톤)	검사 결과(건)			기준미달율(%)
		계	합격	기준미달
2006	8,754.6	918	780	138	15.0
2007	7,820.1	842	734	108	12.8
‘08.7.31현재	8,895.8	378	334	44	11.6

그러나 최근 3년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유통된 비료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06년 44건에서 ’07년 6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08년 7월말 기준으로 22건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법규위반 유통비료의 유형 및 적발현황>

적발내용	‘06	‘07	08.7.31
∙무등록비료 제조(수입)판매	2	6	1
∙비료포장대 표기사항위반	6	9	9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제조(수입)판매	1	2	1
∙중량 미달비료 생산․판매	-	2
∙오인하기 쉬운 문구표시	20	20	3
∙기타	15	26	8
계	44	65	22

그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06년과 ’07년에는 오인하기 쉬운 문구표시로 인한 위반이 각각 20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08년 7월말 현재 비료포장대 표기사항위반이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이다.

또한 불량농약의 유통 단속현황 역시 2006년과 2007년 각각 72건, 74건이었으며, 2008년 8월말 현재 5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위반유형별 단속현황 >

년도	계	부정농약	불량농약	기타 법규위반
2006	72	3	30	39
2007	74	2	34	38
‘08.8.31현재	58	-	21	37

더욱이 최근 3년간 2년이상 연속적으로 비료와 농약의 불법유통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위반업소는 비료회사가 45개, 농약회사가 4곳으로 확인되었다.

현행법상 당해연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지만, 연속적으로 불량 비료와 농약을 취급하는 악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황영철의원은 “이처럼 악질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불량비료와 불량농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완전히 근절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