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홍천 ․ 횡성 성공시대!		한나라당 / 국회의원 황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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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 현상

쌀소득직불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그동안 쌀소득직불제의 지급 상한이 설정되지 않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혜택이 컸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1ha미만의 농가가 받은 직불금 평균이 47만 772원인 반면, 10ha 이상의 농가는 1,890만원을 받아 4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 쌀소득직불금 규모별 지급내역은 1ha미만은 가구당 51만 149원을 지급받은 반면, 10ha이상은 2,370만원이고, 2007년은 1ha미만은 43만 1,395원, 10ha이상은 1,410만원으로 줄었다.

년도		합계	1미만(ha)	1～3 미만(ha)	3～5 미만(ha)	5～10 미만(ha)	10이상(ha)
2006	농가수(천호)	1,049	739	262	34	14	2
	비중	100	70	25	3	1	0.2
	직불금(억원)	11,536	3,770	4,768	1,470	1,054	474
	비중	100	33	41	13	9	4
	농가평균(원)	1,099,714	510,149	1,819,847	4,323,529	7,528,571	23,700,000
2007	농가수(천호)	1,077	774	253	33	14	3
	비중	100	72	33	3	1	0.3
	직불금(억원)	9,909	3,339	3,985	1,238	924	423
	비중	100	34	41	12	9	4
	농가평균(원)	920,056	431,395	1,575,098	3,751,515	6,600,000	14,100,000

위의 표에 의하면, 면적에 따라 농가들이 받는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일수록 증가하고 특히 10ha 이상일 경우 증가 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급면적에 대한 상한을 설정,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집중을 완화하고 소농과의 형평성도 꾀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황영철의원은 “직불금의 상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직불금 지급 규모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