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 2008. 10. 6(월) 】	한나라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회관 609호 mrjung@na.go.kr  ☎ 784-2069 / Fax 788-36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인명부 관리시스템 부실--------2p

- 선거권 없는 자의 투표행위 이뤄져. 선관위는 발생 사실조차 몰라

-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선거까지 검증절차 전무

2. 각종 조직의 불법선거개입에 관대한 선관위----------5P

- 지난해 17대 대선을 앞두고 ‘남북공동실천연대’ 등 진보세력들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펼쳐

- ‘2007 대선시민연대’ 결성자체부터가 反한나라당/反이명박 활동 위한 것임에도 의도된 조직들에 대한 적발 건수는 고작 5건에 불과.

3. 행정공백 발생/소신행정 위축시키는 주민소환법 개정필요--7p

- 하남시 주민소환 선거를 통해 문제점 드러난 ‘주민소환법’ 개정해야

4. 현실을 고려한 선거비용 대책 마련돼야----------------9p

선거권 없는 자의 투표행위 이뤄져!

-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선거까지 검증절차 전혀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선거인명부 작성은 구․시․군․읍․면의 장이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작성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37조 (명부작성)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자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  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또한 법무부는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의 명단을 선거인명부 작성 전 선거인명부작성 행정기관으로 통지하게 되고 이를 대조하여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하여 작성하게 됨.

○ 이를 토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 이에 대한 열람기간을 부여한 뒤 누락 및 오류에 대한 선거권자 본인의 의의 신청 등이 없을 경우, 최종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선관위는 명부를 바탕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함.

■ 질의

☞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최종 확정. 그리고 투표용지 발송까지의 과정에서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며, 감독마저 소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당연히 선거권이 없는 자의 투표행위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해선 안돼.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치산선고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의 경우/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확정된 후 5년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자 등.

☞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투표부적격자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선관위에선 “선거인명부 작성 시부터 그런 명단이 제외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해 투표부적격자 발생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

☞ 선관위의 답변대로라면 선거권이 없는 자가 투표행위를 한 경우는 전혀 없어야 하는데,

그러나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투표용지가 발송이 됐고, 투표행위가 이뤄진 사례가 발생

☞ 선거인명부 작성에서부터 확정까지 행정기관의 업무니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명부를 토대로 투표용지 발송 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감독만 하고 있고, 선거인명부 작성하자(瑕疵)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떠넘기면 안 되는 것임

그 감독마저도 소홀히 했다면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일.

☞ 법무부, 행정기관, 선관위. 어느 곳 하나 선거인명부 작성과정에서 제대로 협조도 안 되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법무부에서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 선관위로 명단만 넘겨주면 그만이고,

선관위는 행정기관에서 명부를 작성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등 총체적인 선거인관리 시스템 부재임.

▶ 하나의 사례만 있다고 보지 않고, 설령 하나의 사례만 있다고 해도 이것은 큰 문제임.

투표를 할 수 없는 자가 투표행위를 했다는 것은 가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선거인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고, 법무부가 선거인명부 작성 행정기관에 보내는 명부를 선관위도 받도록 해야 함.

앞으로 수백만 재외동포가 투표에 참여하게 됨.

국내에서도 검증조차 안 되는데, 국외의 선거인관리는 제대로 될지 우려스러움.

선관위는 최종단계에서 선관위가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 강화 필요.

각종 조직의 불법선거개입에 관대한 선관위

■ 현황 및 문제점

○ 17대 대선에서 ‘2007 대선시민연대’ 또는 진보단체들은 진보세력의 정권수호와 이명박 후보/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도 서슴지 않는 선전.선동활동에 총력전을 펼쳤음.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무려 100회에 달하는 反한나라당 투쟁을 벌였고, 특히 5월 21일부터 31일에 치러진 ‘5월의 아침마당 실천투쟁’ 행사에서는 2만 여부의 反한나라당 유인물을 배포했음.

○ 이곳뿐만 아니라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등  이적단체 또는 소위 친북좌파 단체들은 각종 성명서와 논평 등 다양한 종류의 反한나라당 선전ㆍ선동물을 자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하고, 퍼뜨리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펼쳤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게재된 反한나라당 인터넷선전물』

■ 질의

○ 17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이들 단체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건수는 남북공동실천연대의 5건에 불과.

대선시민연대, 한반도대운하 반대국민행동 운동본부 등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 건은 전혀 없음.

현재도 ‘2007 대선시민연대’의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접속해 보면 지난해 선거기간동안 게시판, UCC, 대선연대 논평 등에서 대부분 경부운하 반대운동 독려, 이명박/한나라당 비판의 내용으로 도배 되어 있음.

특히 UCC 내용이나 글들은 다른 블로그나 포털사이트에 옮겨갈 수 있도록 ‘플레이어 소스’까지 제공.

☞ 대선시민연대는 그 구성원부터가 상임대표는 특정후보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상임단체 출신이 청와대 부속실장으로 재직하고, 불법낙선운동 단체와 진보단체 등 처음부터 反한나라당/反이명박 활동을 위해 결성

▲참여연대 - 2000년 4.13 총선에서 불법낙선ㆍ낙천운동 주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위반                이라고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렸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연대 결성당시 이 단체의 상임대표 출신인 김정수는 청와대 제2                             부속실장으로 재직 중이었음

▲환경운동연합/민족화합운동연합

-대선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은 윤준하 환경운동연합대표는 문국현 대선예비후보의 창조한국당   에 발기인으로 참여.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 역시 발기인으로 참여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대표적 진보(친북좌파성향)연구 단체.

▶ 시민단체의 선동정치활동은 그 영향력이나 유권자의 판단을 상당히 흐리게 할 수 있음. 이들 단체의 활동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며, 선거법 93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쳤음.

심각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해 선관위는 너무나 관대.

▶ 선관위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것.

선관위는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감시와 사후 강력한 제제를 펼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함.

행정공백 발생, 소신행정 위축시키는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12월 12일 하남시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최초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 됐음.

※주민소환실시 배경

- 2006. 10. 16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발표

- 7. 23 소환추진위, 하남시장과 시의원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 9. 13 수원지법,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판결. 소환투표 중단

- 10. 10 소환추진위, 하남시장 등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 12. 12 주민소환투표 실시, 투표율 31.1%로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       수의 1/3(33.33%)에 미달돼 부결. 하남시장직 유지

○ 지난 4월 20일 SBS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조작의혹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3일 1차 주민소환투표 청구 당시 서명부가 허위 또는 대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보도 중 인터뷰 내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경우도 있음.

※인터뷰 내용 : 이모 씨/하남시 주민  “그사람들이 썼지, 나는 써 본적도 없어.   보이지도 않고, 상관도 안하고...”

(조작의혹 예시) 시장 소환투표 서명부와 시의원 소환투표 서명부에 기재된 동일 청구권자의 서명이 각각 다른 필체로 확인됨

※SBS 보도 화면 발췌

○ 이 보도와 관련, 경기도 선관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명부는 적법 절차를 거쳐 면밀히 확인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서명부의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확대 해석하여 조작과 편법을 동원하였다고 보도돼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며 유감을 표명함.

※현재 이와 관련하여 SBS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상태

■ 질의

☞ 경기도 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말끔히 씻어지지 않고 있고, 오해가 풀린다 해도 상처가 남음.

☞ 하남시의 경우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과정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우선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여 직접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켰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이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님비증후군에 가로막히고, 먹혀들지 않으면 주민소환청구를 남발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이렇듯 정책결정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수단으로 주민소환법이 이용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여지가 큼.

☞ 이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위축돼 제대로 소신행정을 펼칠 수가 없음.

▶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청구자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제한적인 주민소환이 가능.

또한, 주민소환이 결정되기 이전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장기간 정지당해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

이와 같은 이유로 ‘주민소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하남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현실을 고려한 선거비용 대책 마련돼야

■ 문제점 및 질의

1. 예비후보기간 선거비용 보전문제

○ 지난 17대 총선부터 정치신인의 홍보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을 도입했음. 따라서 본 선거기간 외에 예비후보 기간까지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선거기간이 늘었으며, 예비후보 역시 지정된 선거비용을 사용하게 됨.

○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제1호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영수증 미첨부,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출 등 불법․부당지출에 의한 비용미보전 대상으로 분류되어 제외됨.

☞ 예비후보제도 도입은 정치신인의 홍보효과, 유권자의 관심 증대 등 그 도입취지는 긍정적인 측면.

예비후보자기간 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선거기간이 늘고, 예비후보 역시 지정된 선거비용을 사용하고, 그 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에 합산되는데도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용, 예비후보자 명함제작비, 예비후보자 현수막, 사무실 임차료  등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에게는 그 비용 지출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될 수 있음.

이런 비용지출은 공식적으로 지정해 놓고서 비용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라 볼 수도 있음.

예비후보기간의 선거비용도 보전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해 볼 사항임.

2. 변화하는 선거방법에 뒤떨어지는 선거법

○ 현행 공직선거법 중 선거비용보전을 규정하고 있는 제122조의2 제1항 제9호 의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중 시외전화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는 보전이 안 됨.

하지만 전화홍보는 선거운동의 정당한 방법이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외전화 ·이동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사회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도 변화하고 있음.

통신을 이용한 선거방법은 유선에서 주로 무선통신, 즉 일반가정 전화보다는

이동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거법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미흡함.

통신변화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발달에 따른 사이버선거 발달에 비해 선관위의 업무대처나 선거법 규정 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사회변화에 즉각 반응하고 관련 규정들을 수정하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3. 조달청 기준 물가 현실과 괴리

○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부터 조달청의 단가를 선거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선거비용액을 보전하고 있음.

○ 그러나 조달청 단가와 실제 물품 지급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부에서는 영수증 처리시 선거비용 보전액은 조달청 단가로 제시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별도로 지급하는 새로운 양상이 발생하기도 함.

『제18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제시한 거래가격 결정단가』

후보자 사진	선전벽보	선거공보	차량임차료	티셔츠 구입비
- 촬영비: 46만원 - 제작비 ㆍ인쇄: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에 의한 원가 계산금액 ㆍ인화: 실소요비용	53cm×38cm, :58만8천원 (면당)	27cm×19cm 13만7천원 (면당)	1톤 트럭: 20만원(1일 기준, 유류비 포함)	장당: 6천원 (후보자명,기호 등 인쇄시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 인쇄가격 추가인정)

■ 질의

☞ 선관위가 조달청 단가만을 적용해 선거물품 계약시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현실물가가 고려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일부 품목은 지난 5.31 선거 때보다 물가는 올랐는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물가상승률에 맞추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차량임차료는 2006년대비 유가상승률이 60%오르는데 반해, 기준단가는 절반인 30% 증대에 그침.

예1) ※ 티셔츠 단가  - 5.31 지방선거 8천원 → 18대 총선 6천원

(물가상승률 2006년 대비 2008년 2.3% 상승)

예2) ※ 차량임차료(1일 1톤기준/인건비 포함)

- 5.31 지방선거 15만 3천원 → 18대 총선 20만원 : 30% 증가

(유류비는 2006년 두바이유 기준 평균 61.55달러

→ 2008년 5월기준 98.46달러로 60% 상승)

▶ 선관위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수용자세를 폭넓게 갖추고, 선거관리에 있어서 탁상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