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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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2008년 10월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 도메인 수수료 60억 유출!

<한국인터넷진흥원 소관>

도메인 수수료 60억 유출!

○ kr 도메인 등록과 관련해서 인터넷 진흥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kr 도메인 등록 수수료가 1만4천원이었습니다.

(절차)

- 일반인이 kr 도메인 등록을 등록대행자들에게 함

(등록 수수료 납부)

- 등록대행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

○ 그런데, 1만 4천원의 관리 수수료는 외국에 기반을 둔, com 도메인이나 net 도메인에 비해 높은 가격이었지요?

(국내 1만 4천원, 외국의 경우 4.5$ ~6.5$ 수준임)

○ 그러다보니 국내 kr 도메인이 com, net 도메인에 비해 특별한 경쟁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kr 도메인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원가 산정을 했습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원가는 1만 1,578원이었지요?

○ 이 원가에 맞추어 2008년부터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급하게 인하 방침을 정해 1년을 앞당겨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9,500원으로 인하했지요?

(2007년 1월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가 9,500원으로 인하 하는 방안을 합의했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통해 2007년 2월 관리 수수료를 인하함)

○ 이렇게 되면서 진흥원 수입은 2007년 약 32억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타격이 없었지요?

○ 그렇다면, 현재도 충분히 수수료를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퀵돔이나 한글 도메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원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자료 1: 유형별 도메인 등록 현황

도메인 종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9월말)
3단계 kr도메인	co	496,567	534,031	536,908	541,554
	re	1,935	2,056	2,099	2,159
	ne	3,786	3,397	3,027	2,791
	or	37,984	40,288	42,571	43,380
	pe	22,759	19,948	16,297	14,733
	go	1,854	2,049	2,115	2,169
	mil	-	-	54	51
	지역	1,450	1,906	1,891	1,947
	교육기관	11,737	12,266	12,602	13,022
2단계 kr도메인	퀵돔	-	129	218,478	200,681
	한글	64,698	89,705	94,443	131,114
합계		642,770	705,775	930,485	953,601

○ 실제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등록 관리 수수료를 32.1% 내렸는데, 등록대행자들은 평균 10%밖에 등록 수수료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평균 21,493원에서 19,179원으로 내림)

○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피부에 와 닿는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 등록대행업체들이 수수료를 인하해야 국민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관리 수수료 인하가 대행사 이익만 불려준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 사실, 이번 조사를 통해 본 의원의 홈페이지도 외국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org임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com, net, org 등 외국 도메인을 사용함으로서 국외로 나가는 비용이 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료: com/.net/.org 등록으로 국외 유출되는 금액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	달러환율	등록추정건수	금액
com	$6.42/년	1257.63원	585,681건	47억2천만원
net	$4.6/년	1257.63원	170,633건	9억8천만원
org	$6.15/년	1257.63원	41,651건	3억2천만원
합 계				60억2천만원

※ 달러환율 : ‘08.10.13 외환은행 현찰 살 때 기준가

○ kr 도메인 사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이 kr 도메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