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23 확인감사(국방부)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사이버戰을 대비한 軍 대응체계 서둘러 구축해야

- 사이버전 전담부대 창설 필요

- 사이버전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정보작전계획을 수립해야

■ 현 황

<국방관련 기관 주요 해킹 사례>

일시	주요 사례	피해 내용
04. 3.	중국발 해킹	국회 69대, 국방연구원 9대, 국방과학연구소 1대, 공군대학 1대 등 컴퓨터 211대에서 해킹 및 정보 유출사고 발생
07-08년	간첩 원정화를 통한 이메일 해킹	간첩활동으로 얻은 명함을 이용, 북한은 이메일 해킹으로 군사자료 수집
08. 1	중국발 해킹	중국추정 해커가 해킹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軍장병에게 발송하여 軍장병의 PC에 저장된 자료가 유출
08. 3	방산업체 해킹	3월 휴대용 대공무기 신궁을 제조하는 현대중공업에 해커들이 심어놓은 악성코드 발견
08. 7	방산업체 해킹	이지즈함과 잠수함을 제조하는 LIG넥스원에 해커들이 심어놓은 악성코드 발견

■ 문제점 및 질의

사이버戰을 대비한 軍 대응체계 서둘러 구축해야

2007년 12월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는 이라크 전쟁 등 대형이슈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뉴스를 대상으로 한 “2007년 당신이 놓친 10대뉴스” 1위로 “사이버전쟁시대의 개막”을 꼽았다.

2008년 8월 러시아-그루지아 전쟁으로 사이버전의 중요성은 재확인되었다. 러시아는 그루지아의 정부 및 금융기관, 통신망 등에 사이버 공격을 벌여 그루지아는 국가 전 분야의 정보체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과거의 단순한 군사기밀 수집을 위한 해킹에서 이제는 군사기밀 수집은 물론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전 분야의 정보체계를 교란할 목적으로 국가가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사이버전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전을 연구하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소재, Technolytics Institute에 따르면 중국은 10,000명이상, 러시아는 7,300여명, 북한은 1,000명이상 규모의 사이버전 전담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또한 잠재적 적국과의 사이버전쟁에 대비해 지휘본부에 근무하는 500명을 포함해 총 인원 8,000명을 확보하여 “사이버스페이스 사령부”를 올해 창설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주변국들이 사이버전 전담부대를 신설하고 사이버 방어 및 공격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전장관리체계와 지휘통신체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전 전담부대를 창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전시상황대응지침인 작전계획 5027에 사이버전 관련 대응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전을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전 교리를 연구․발전시켜야 하며, 사이버전을 대비한 정보작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