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일 자 : 2008. 10.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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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시장, “일본에 뺏길 것인가”

1. 현황

o 최근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과 동서해안에 참치떼가 출몰하고 있는데 참치는 고가의 어종으로 일본수출과 국내수요 등 연근해 어민들에게는 새로운 고급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음(참치떼의 출몰은 2003년 이후 급격히 나타났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일본연안에서 이동하던 것이 한국연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추측됨.)

o 9월 중순 동경에서 북방위원회가 열려 한국 연안에서 잡히는 참치에 대한 보존조치가 논의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산하의 다국가간 회의(북위 20도 이북을 관할)

- 한국대표단은 일본의 제안서(‘현재수준’으로 어획량동결)가 회의에 임박하여 늦게 제출돼 국내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유보의 입장을 취함.

- 일본의 강력한 주도와 대만의 협조 등으로 한국이 유보의견에 대한 해법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협약안의 조건부 통과가 이루어짐.

- 12월 초까지 한국이 반대논리를 제출하여 다른 나라의 동의하에 제안서 자체를 부결시키지 않으면 협약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총회에 회부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2. 문제점

o 제안서 상의 ‘현재수준’이란 자료가 이용가능한 시점인 2005년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연근해 어획실적이 전무함.

o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이라도 국제협상이 체결이 되면 구속력이 발동하므로 참치어획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

o 총회 전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반대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주체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음.

3. 해결방안

o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 논리를 개발해 현재의 제안서를 총회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

o 반대논리

- 최근 2-3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기류의 이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서 채택이 상당기간 미뤄져야 함.

-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참치가 남획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국내정책상 국내어민의 보호가 필요하여 어획을 못하게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을 강조

- 경제수역 내에서는 한국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한국 자체가 보존조치의 주체가 되어 관리할 권한이 있고, 국내어장과 공해상의 입장정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제안서의 채택은 시기상조.

- 어린 참치를 잡아 제주도 등지에서 축양을 하려는 시도가 있으므로 규제제안서와 과학적 지식의 접목이 필요함.

- 최근 한국 연승선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Northern Pacific Bluefin Tuna(참다랑어)를 어획하고 있으나 아직 자료로 집계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자료를 얻는데 시간이 필요함.

- ‘현재수준’이라는 개념의 논의없이 협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치, 경제, 과학적 측면에서 개념정의가 필요함.

4. 질의내용

원양어업 조업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참치라는 값비싼 수산자원의 보유국이 되었는데 일본이 제출한 제안서가 통과되면 조업이 불가능해 질지 모름. 정부에서 제안서의 총회 상정을 막기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