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10. 7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 788-2568 FAX 788-3634

목    차

독도 오류표기, 민간 외교관과 연계해야 ∙∙∙∙∙∙∙∙∙∙∙∙∙∙∙∙∙∙∙∙∙∙∙∙	2
멜라민 정보 언제 보고 받았나? ∙∙∙∙∙∙∙∙∙∙∙∙∙∙∙∙∙∙∙∙∙∙∙∙∙∙∙∙∙∙∙∙∙∙∙∙∙∙∙	5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	7
인도,EU 항공자유화, 구체적 협의 없어 ∙∙∙∙∙∙∙∙∙∙∙∙∙∙∙∙∙∙∙∙∙∙∙∙∙	11
ODA 선진화하여 에너지 외교와 연결해야 ∙∙∙∙∙∙∙∙∙∙∙∙∙∙∙∙∙∙∙∙	14
세계는 식량주의보, 대책 마련해야 ∙∙∙∙∙∙∙∙∙∙∙∙∙∙∙∙∙∙∙∙∙∙∙∙∙∙∙∙∙∙∙∙∙∙	18
4강·에너지외교 성공하려면 지역전문가를 키워야 ∙∙∙∙∙∙∙∙∙∙∙∙∙∙∙∙∙∙	20
해외체류 탈북자 보호 위해 해외 인권단체와 연계해야 ∙∙∙∙∙	22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된 무상원조로 한국 국제위상의 약화! ∙∙∙∙∙∙∙∙	25

[보도자료] 독도 오류표기, 민간 외교관과 연계해야

【현 황】

▢ 외교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2005년 평가보고서 : 독도 오기에 대한 시정노력 부족을 지적함. 동 보도서는 각 재외공관에 ‘독도 및 동해표기 관련 대응지침’을 만들 것을 권고함.

▶ 2006년 평가보고서 : 일본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제정에 대한 대응 미흡이 주요 이유.

▶ 2007년 평가보고서 : 목표미달성 사업으로 영유권 공고화 및 한반도 수역 사업이 지적됨.

▢ 독도 오류 표기 현황

▶ 외교부 독도 표기 조사(2008년 8월 조사) : 비공개

▶ 지도유통업자 : 80년대에 제작된 지도에는 독도가 단독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발견되지 않음.

▢ 독도 대책반과 매뉴얼 작성

▶ 08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오류 문제 발생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 재외공관에서 독도 문제 담당관 또는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음.

▶ 대응 매뉴얼 내용 : ∆ 조직과 인원 ∆ 파악 대상 기관 현황 ∆ 주요 지도상 독도표기 현황 △ 지명위원회, 지도제작사에 독도 홍보자료 배포

【질의 포인트】

1. 외교통상부 종합 평가보고서에서 지난 3년(2005년, 2006년, 2007년) 연속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 3년 연속 지적된 문제는 바로 독도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이었다.

2. 외교통상부가 독도표기조사를 최초로 한 것은 언제인가?

※ 외교부의 독도 표기조사는 2008년 8월 최초로 실시했음.

3.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각 재외공관에 독도 대책반과 매뉴얼을 만드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독도 대응 매뉴얼에 보면, 지명위원회나 지도제작사에 독도 자료를 외교부가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적절한가?

4. 외교공무원이 직접 홍보에 나서는 것은 자칫 독도를 분쟁지역으로비추어질 수 있고, 일본에서 노리고 있는 국제분쟁지역화 하는 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준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을 비롯한 민간이나 학술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5. 동해 표기에 대한 조사도 작년 상반기 처음 실시되었는데, 무려 74.2%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세계지도 동해 표기 조사(2007년 상반기) >

일본해 단독 표기	동해/일본해 병기	무표기
74.2 %	23.8 %	2 %

출처 : 외교통상부 유엔과(권영세 의원 요구 자료)

6. 이는 결과적으로 과거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동안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묵인해주는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제무대에서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일본의 신제국주의적인 야욕을 저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합니다.

[보도자료] 멜라민 정보 언제 보고 받았나?

【현 황】

▢ 한국-중국 간 조기경보 체제

○ 중국산 식품 위생 안전문제 한·중간 수출입 통상현안으로 대두됨.

- 중국산 장어 말라카이트그린 검출(2005.07.12)

- 중국산 김치 납 및 기생충알 검출(2005.10.21) 사건 발생

- 한국산 김치, 고추장 및 양념류에 대한 중국측 금수조치(2005.10.31)

○ 외교부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06.1.18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협의체 및 산하 조기경보체제를 공식 발족함.

○ 구성

- 우리측 : 경제공사, 경제참사관, 식약관, 해양관, 농무관 등 당관 관련 직원

- 중국측 : 질검총국 식품안전국장, 식물식품처, 공업식품처, 수의식품처 등의 처장 및 관련 직원

○ 주요 논의 사항

- 정보교환, 현안 발생시 사실 확인 및 상호 입장 확인

- 식품안전 관련 양국간 현안 점검/협의

○ 개최 현황 (연간 2~3회 개최)

- 06.4월, 9월, 07.1월, 7월, 12월, 08.5월, 8월 등 총 7회 개최

▢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협의체

○ 2003년 한중 정상회담시 양국간 협의체 설치에 합의

- 2006~8년, 총 3차례에 걸쳐 협의체 회의 개최

- 2009년 하반기 제4차 회의 한국 개최 예정

○ 대표단 구성

- 우리측 수석대표 : 통상교섭조정관

- 중국측 수석대표 : 질검총국 부총국장

○ 주요 의제

- 한국산 파프리카, 참외 대중국 수출

- 대중국 수출 유제품의 위생증명서 문제

-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 약정” 문제

▢ 중국산 멜라민 함유 식품 파동, 언제 알았나?

○ 2007년, 중국산 밀단백질이 들어간 사료를 먹고 죽거나 병든 애완동물의 주인들로부터 집단 제소가 있었음.

○ 2006년, 멜라민 사용실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낙농업자를 체포함.

【질의 포인트】

1. 중국 멜라민에 대한 정보나 보고를 언제 받았나?

2. 멜라민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

3. 또한, 문제가 된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게 외교부가 실시한 조치 및 대응은?

[보도자료]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현 황】

□ 전자여권

◯ 전자여권은 기존의 종이여권이 인쇄기술 등의 발달로 위․변조되는 사례가 높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한 것임.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전자여권 사용자에 한하여 90일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제도

○ 전자여권의 특징 : 전자칩(RFID)을 통해, 여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칩의 주요정보내용 : 여권번호, 성명, 주민번호, 만료일, 국적 등의 정보가 담겨있고, 오는 2010년도부터 지문정보도 기록될 예정.

□ 전자여권 복제가능한가

◯ 외교부는 리더기를 통해 전자여권의 정보는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시인 함.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인정!

○ 그러나 읽어낸 정보를 가지고 위∙변조 여권을 만든다면, 출입국 심사 시 적발되는 비밀기술이 있음. → 위∙변조 불가능 주장!

□ 해외 재외공관의 사이버 보안 실태

○ 외교부는 2008년 9월부터 24시간 365일 사이버 보안관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보완관제 사업이 이루지지 않고 있음.

○ 해외 재외공관에는 내부망(인트라넷)과 외부망(인터넷)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외부망과 연결된 컴퓨터에 주요 정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음.

○ 오는 11월부터 해외 재외공관에서도 전자여권 발급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현지 발급이 가능한 몇몇 공관을 재외하고는 개인의 여권 정보를 외교부 본부에 송신한 후, 바우처로 여권을 받는 시스템임.

○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정보를 보낼 때, 여권을 다시 현지 공관으로 보낼 때, 여권이 분실되거나 정보가 해킹당할 위험이 존재함.

□ 전자여권 관련 현황

○ 본인인증을 받지 않고 전자여권이 발급된 사례 : 27,736건(2008.8.25~9.21), 전자여권 총 발급(181,226건) 대비 15.3%임.

○ 인터폴에 제공한 우리 여권의 분실 및 도난관련 건수

: 8,621건(2008.8.07-9.25)

【강조 포인트】

○ 인쇄기술의 발달로 일반 종이 여권이 분실되면, 쉽게 위조되기 때문에 전자여권을 만든 것임.

○ 그러나, 전자여권의 칩에 담긴 정보가 간단한 장비만으로 유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됨.

※ 외교부는 전자여권 정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함.

○ 외교부는 전자여권의 정보가 유출될 순 있지만,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기술적으로 전자칩을 만들 수 없어 결론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전자칩에는 여권 첫 번째 페이지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 유출됐을 경우, 복제 및 변형이 더 쉽고, 종이 여권 분실 시에는 신고가 되어 예방이 되지만, 전자여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질의 포인트】

1. 종이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 전자여권은 기존의 종이여권이 인쇄기술 등의 발달로 위․변조되는 사례가 높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한 것임.

2. 그런데, 전자여권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시연이 보도된 바가 있다.   전자칩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나?

3. 유출된 개인정보가 여권의 위변조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나?

4. 그러나, 전자칩의 정보가 종이 여권으로 위조될 가능성은 없나?

5. 외교부는 매우 민감하고 국익에 지대한 자료를 다른 부처보다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시스템은 어떻습니까?

※ 2008년 9월부터 외교부 본부에 대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보안관제사업 시작!

5. 해외 재외공관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관련하여 재외공관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6. 현재 해외공관 컴퓨터 중 외부망과 연결된 컴퓨터와 내부망과 연결된 컴퓨터 현황은?

7. 외부망과 연결된 컴퓨터의 보안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나?

[보도자료] 인도,EU 항공자유화, 구체적 협의 없어

【현 황】

▢ 항공자유화 정책

○ 항공자유화 정책 : 외교부는 우리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인천공항 허브화의 조기 실현, 소비자 편익 증진, 물류비용 감소, 동시다발적 FTA에 상응한 물류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항공자유화 정책을 추진해왔음.

○ ‘08.8월 현재 여객 16개국, 화물 28개국과 항공자유화를 체결함. 아직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EU, 캐나다, 인도 등의 주요 통상국가와는 체결되어 있지 않음.<첨부자료 참조>

【질의 포인트】

1. 최근 인도와 FTA가 합의되어 내년이면 발효될 예정이고, EU와도 FTA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항공자유화도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현재 인도, EU와 항공자유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현재는 계획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음.

2. 일본과도 항공자유화 합의가 되어있지만, 유독 노선이 가장 많은 동경은 자유화 대상에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최근 국제적인 항공시장 동향은 권역별 항공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자유화 협정(Open Sky Agreement) 체결 현황 >

(’08.8.25 현재)

국 가	여 객			화물			비 고
	체결여부	범 위	체결일	체결여부	범 위	체결일
몰디브	○	3∼4	’86.10.22	○	3∼4	’86.10.22	･ 단수제(대한항공)
미 국	○	3∼5	’98.4.23	○	3∼5	’98.4.23	･ Open Sky Agreement
중 국	○	3∼4 (산동성･ 해남성)	’06.6.16	○	3∼4 (산동성･ 해남성)	’06.6.16	･ ’10년까지 완전자유화 합의
태 국	○	3∼4	’06. 5.23	○	3∼4	’04.4.29
베트남	○	3∼4	’06. 4.13 (’08.1.1부)	○	3∼4	’06. 4.13 (즉시)	･ ’07.12.31일까지는 서울, 부산/호치민 여객 주16회
미얀마	○	3∼4	’06. 9. 8 (’10.4.1부)	○	3∼5	’06. 9. 8 (’10.4.1부)	･ ’10.3.31일까지는 객･화 구분없이 주14회
캄보디아	○	3∼4	’06. 9. 4 (’10.1.1부)	○	3∼5	’06. 9. 4 (’10.1.1부)	･ ’09.12.31일까지는 객･화 구분없이 주28회

국 가	여 객			화물			비 고
	체결여부	범 위	체결일	체결여부	범 위	체결일
칠 레	○	3∼5	’01. 5.11	○	3∼5	’01. 5.11	-
페 루	○	3∼4	’02. 7. 2	○	3∼4	’02. 7. 2	-
독 일	-	-	-	○	3∼4	’01. 8.24	･공급력: 여객 주11회
우크라이나	○	3∼4	’06.11.22 (’10.1.1부)	○	3∼5	’06.11.22 (즉시)	･공급력: 여객 주7회
호 주	-	-	-	○	3∼4	’98.12.15	･공급력: 여객 주9,500석
					5	’07.8.23
인 도	-	-	-	○	3∼5	’91. 3.27	･공급력: 여객 주 6회 ･ 화물 일방자유화(‘91.3.27)
오스트리아	-	-	-	○	3∼4	’96. 3.12	･공급력: 여객 주4회
북구3국*	-	-	-	○	3∼4	’00. 7.11	･공급력: 여객 주4회
스리랑카	○	3∼4	’07.7.25	○	3∼4	’97. 2.26	･공급력: 여객 주2회 ･객･화 5자유는 상협조건
케 냐	○	3∼4	’07.4.27	○	3∼5	’05.11.24	･공급력: 여객 주3회
핀란드	-	-	-	○	3∼4	’06.11. 9	･공급력: 여객 주7회
아제르바이잔	○	3∼4	’06.12.22	○	3∼4	’06.12.22	-
말레이시아	○	3∼4	’07. 1.12	○	3∼5	’07. 1.12	-
그리스	-	-	-	○	3∼5	’07. 5.3	･공급력: 여객 주7회
일본	○	3∼4 (동경 제외)	’07. 8.2	○	3∼4 (동경 제외)	’07. 8.2	･ICN/NRT는 주73회까지 운항가능(객･화혼용)
마카오	-	-	-	○	3∼4	’08. 2.27	･공급력: 여객 주14회
남아공	-	-	-	○	3∼4	’08. 4.24	･공급력: 여객 주15회
우즈베키스탄	-	-	-	○	3∼4 (타쉬켄트공항)	’08. 5. 1	･공급력: 여객 주8회 ･나보이공항은 3～5자유
멕시코	○	3∼4	‘08.6.27	○	3∼4	‘08.6.27
계	- 여객 자유화: 16개국			- 화물 자유화: 28개국

주 : 북구3국*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보도자료] ODA 선진화하여 에너지 외교와 연결해야

【현 황】

▢ 한국의 개발원조체제의 문제점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 한국 ODA 비판 : 에그하르트 도이치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은 지난 9월 29일 한국 원조정책 특별검토회의에 참석해 한국 ODA 체제에 대해 너무 분산되어있다고 비판함.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 심의 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운용계획, 결산보고

- 문제점 : 최근 3년간, 외교부에서 낸 의견 중 수정 및 반대 의견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못함.

안건	외교부 검토의견	반영여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지침 전부개정령안(제2006-1호)	ㅇ 채무상환 능력, 경협잠재력 등 외교적․전략적 측면 에서 EDCF 지원대상국(75개국) 확대필요 - 1차 검토의견: 15개국(수단 등 아프리카 7개국 포함) 추가 포함 필요 - 2차 검토의견: 3개국(수단, 타지키스탄, 자메이 카) 추가 포함 필요	미반영 (원안유지)
EDCF 기금운영위원회 서면 의견 제출(제94차)	ㅇ 200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반대 - KOICA 개발조사사업과 중복되는 차관사업진행 컨설팅의 과도한 예산증액은 부적절	미반영 (원안유지)

※ 첨부 참조 : 대표적 미반영 현황

▢ 신 아프리카 쟁탈전

○ 최근 들어 소말리아와 수단 다르푸르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아프리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분쟁과 내전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과 미국 간 주도권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음.

▢ 한국의 對아프리카 에너지 외교

○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 대 아프리카 ODA 3배 확대 계획

- 2005년 1,570천불에서 2008년 6,200만불로 3배 넘게 증가함.

- 그러나 이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ODA 외에 고위인사 교류 및 문화, IT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외교 전략은 전무함.

【질의 포인트】

1.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외교부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개선방안은?

2. 중동지역의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은 한국 에너지 사정에 직결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확보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최근 아프리카에서 미국, 중국 등 에너지 쟁탈전이 한 창인데, 우리 정부의 對아프리카 에너지 확보 전략은 무엇입니까?

4. 단순한 ODA 확대가 아닌 고위인사 교류 및 문화, IT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종합대책이 필요하진 않나? 계획은 있나?

36) EDCF 기금운영위원회 서면 의견 제출 및 반영 현황 비교: 제90차~94차

회차	외교부 서면의견 내용	반영여부
제94차	ㅇ ‘08-1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전략계획안 반대 - DAC 가입부담사항, EDCF 지원규모 확대, EDCF 운용문제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논의 수정 필요	일부반영 ('DAC 가입부담에 따른 기대효과 및 부담(p.12)' 삭제)
	ㅇ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찬성	반영
	ㅇ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지침 일부 개정안 찬성	반영
	ㅇ 200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반대 - KOICA 개발조사사업과 중복되는 차관사업진행컨설팅의 과도한 예산증액은 부적절	미반영 (원안유지)
제93차	ㅇ ‘08-’11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계획(안) 반대 - 유상원조 언타이드화 추진에 따라 ‘ODA 시장진출 지원위원회‘와 같은 공식조직을 통한 우리 기업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은 부적절	미반영 (원안유지)
	ㅇ ‘0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반대 - 정부간 협정을 생량할 수 있는 사업범위 확대 등을 통한 지원절차 간소화는 부적절	미반영 (원안유지)
	ㅇ ‘0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결산보고서(안) 찬성	반영
	ㅇ 대외경제협력기금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찬성	반영
제92차	ㅇ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반대 - 제9장 제35조 3항(ODA시장진출지원위원회) 신설조항 삭제 필요	미반영 (원안유지)
	ㅇ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지침 일부 개정안 반대 - 유상원조 비구속성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제2조 3항 삭제 필요	미반영 (원안유지)
	ㅇ 대외경제협력기금자산운용지침 일부 개정안 찬성	반영
제91차	ㅇ 200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찬성	반영
	ㅇ 200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 찬성	반영
제90차	ㅇ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지침 일부 개정안 찬성	반영
	ㅇ 대외경제협력기금자산운용지침 전부 개정안 찬성	반영
	ㅇ 2006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결산보고서안 찬성	반영

* 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우리나라 ODA의 40% 차지하고 있는 기금.

* 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OECD 산하위원회

37) EDCF 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영관리규정, 기금운용지침, 자산운용지침 개정 관련 의견 개진 주요내용(2006.4.20) 및 반영 현황

안건	외교부 검토의견	반영여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지침 전부개정령안(제2006-1호)	ㅇ 채무상환 능력, 경협잠재력 등 외교적․전략적 측면에서 EDCF 지원대상국(75개국) 확대필요 - 1차 검토의견: 15개국(수단 등 아프리카 7개국 포함) 추가 포함 필요 - 2차 검토의견: 3개국(수단, 타지키스탄, 자메이카) 추가 포함 필요	미반영 (원안유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ㅇ 기본약정(Framework Agreement) 체결시 사업별 시행약정(Arrangement)을 생략하도록 한 개정(안) 제7조의5제2항제4호 단서조항 삭제 필요 - 상위법령(시행령)에 위배 - 분쟁발생시 효과적 해결곤란 - 기간단축효과 미미 - F/A 와 A/R의 병행이 바람직	미반영 (원안유지)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령안	ㅇ 이견없음	반영

[보도자료] 세계는 식량주의보, 대책 마련해야

【현 황】

▢ 곡물가격 추이와 동향

○ 2006년 하반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화될 전망임.

○ 2005년까지 세계 곡물가격은 1970년대의 최고 가격에서 75% 인하되었으나,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함

* ’07년 하반기~’08.5월간 곡물가격은 전체적으로 45% 상승하였는데, 이 가운데 밀은 지난 3년간 180%, 쌀은 ’06년에만 76% 상승함.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자료원-USDA(미국 농무부) ERS>

단위: 달러/톤

연도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장립종)	미국(중립종)	소맥	옥수수	대두
1998/99	366	470	110	85	182
1999/00	270	454	105	83	182
2000/01	275	304	114	82	174
2001/02	207	285	108	85	174
2002/03	223	327	137	94	213
2003/4	360	533	136	104	295
2004/5	312	405	126	83	219
2005/6	334	484	142	88	214
2006/7	407	538	181	140	267
2007/8	621	694	315	-	-

○ 현재의 식량위기는 장기적 요소들의 작용 결과이므로 당분간 높은 식량가격에 의한 식량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임(OECD/FAO, 2008).

▢ 식량안보 대책 비교(일본, 대만, 한국)

□ 일본

- ‘07.4월 농림수산성에 식량안전보장과를 설치하여 자급률 향상, 유사시 대책 등을 마련 중임.

- 자급률 향상위해 ’09년도 예산으로 3,025억엔을 책정, 휴경농지 재활용을 위한 보조금도 확대 추진중.

□ 대만

- 최근 뤼수렌 부총통이 “쌀값 폭등이 고유가보다 (대만에)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함.

- 국내곡물수급 안정화를 위해, 일찍부터 해외농업개발에 나섰으며, 해외에 약 660m2 농지 확보(국내 1인당 농지면적은 373m2)

□ 한국

- 신정부 출범이후 농식품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이 발족함.(08.5월)

- 외교부는 해외농업개발 진출 후보지에 대한 정보 수집, 제공 및 재외공관을 통한 지원업무 수행함.

【질의 포인트】

1.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대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만들어 진 것 아닌가?

2.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소극적이지 않나? 확대 방안은?

[보도자료] 4강·에너지외교 성공하려면 지역전문가를 키워야

【현 황】

O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전문가 양상을 위한 외교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부분이 미국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됨.

-  지난 3년간 외교공무원 해외연수자 총 105명 중 66.7%인 70명이 미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음.

< 2006 ~ 2008년 외교통상부 해외연수 파견 현황>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기타
70명	10명	7명	9명	2명	프랑스(4), 독일(1) 에콰도르(1명), 스페인(1명)

※ 출처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자료(권영세 의원실 요청)

○ 해외연수가 지나치게 영어권에 치우진 것은 본래 교육 목적인 외국어 능력 향상과 맞지 않는 다는 지적임. 영어는 외교부 공무원의 기본 소양일 뿐만 아니라 김선일 피랍사태이후,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3국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임.

○ 미국이 타 지역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은 미국 전문가가 되어야 경력 쌓기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임. 이러한 외교부 풍토로 인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직업능력 개발보다는 개인의 경력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실제로 현 유명환 장관(북미국장 출신)과 송민순 전 장관(북미국장 출신), 반기문 전 장관(미주국장 출신)은 모두 미국 국장 출신임.

【질의 포인트】

1.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미국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문제점은 없나?

※ 문자가 불거지자 2007.11월 신국외연수제도를 도입, 2008년 기본연수파견자부터 영어권 1년 + 제2외국어권 1년 연수 파견하고 있음.

2. 그러나 연수의 목적이 다양한 국제전문가 양성인데, 1년은 미국에 1년은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3. 이명박 대통령께서 밑그림으로 그려 놓은 4강 및 자원에너지 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 각 지역 전문가가 필수다. 제3국 전문가도 인정받는 외교부의 직업윤리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보도자료] 해외체류 탈북자 보호 위해

해외 인권단체와 연계해야

【현 황】

▢ 탈북자 전년 대비 42.1% 증가

○ 올해 6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수 1만4천명

○ 입국 탈북자 수 2005년 1,385명, 2006년 2,018명, 2007명 2,544명으로 증가 추세

○ 특히, 올해 전반기에만 1,745명의 탈북자가 입국하였고, 이는 , 전년대비 42.1%나  증가한 수치임.

<연도별 탈북주민 국내 입국 현황 >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6	합계
인원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1,745	13,993

※ 출처 : 외교통상부

※ 금년 입국자 수(6월말 기준)는 전년 동기대비 42.1% 증가

▢ 해외 체류기간도 감소 추세

○ 입국한 탈북자의 해외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05년 22.3%, 2006년 24.2%, 24.3%로 점차 늘어남.

○ 특히, 은신처 확보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남성의 해외체류기간이 2005년 39%, 2006년 51.4%, 2007년 55%로 급증함.

○ 해외 탈북자 보호소에서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탈북자 수도 2006년 580명에서 2008년 290명으로 급감함.

< 해외 탈북 보호소에서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탈북주민 수 >

년도(월평균)	2006년	2007년	2008년
대기자수	580명	790명	290명

※ 출처 : 외교통상부

O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하고 국내 입국으로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주는 비용도 10년 전, 1천5백~2천만원 수준에서 최근 3~4백만원으로 떨어짐.(권영세 의원실 새터민 면접조사)

O 이렇게 탈북속도는 빨라지지만, 정부의 해외체류 탈북자 정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6말 기준으로 중국의 탈북주민을 지원하는 선교사, 인권활동가, 탈북난민지원가가 10명이나 수감되어 있다.(외교부 통계)

O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남아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마친 후, 지난 8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 동남아 북한인권 실태 : 자료집 참조>

【질의 포인트】

1. 지난 10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2. 급증한 탈북자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정책 자료집(「돈말고 관심과 사람을 주시라요(탈북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을 만들었다. 2008년 국감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

3. 탈북자 정책에 중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는 것이다.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4. 현재 존재하는 탈북자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NGO 자료이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니나 공식적으로 인용하기 어려웠다. 본 의원은 이번 자료집에는 정부나 공인된 자료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여기 실린 자료나 수치 모두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것들이다.

5. 해외 체류 탈북자에 대한 문제점은 △탈북주민 강제 북송 문제, △ 제3국내 탈북주민을 보호하는 자, △ 브로커 문제, △ 인신매매 등이다.

7. 외교부는 국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일과 실제로 제3국에서 공동으로 탈북주민을 보호·지원하는 사업을 벌여나가는 일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국내 민간단체, 예를 들어 중국인권위원회 같은 단체와 연계활동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동의하나?

8. 2008년 6말 기준으로 중국의 탈북주민을 지원하는 선교사, 인권활동가, 탈북난민지원가가 10명이나 수감되어 있다.(외교부 통계) 해외 탈북자 조력 단체에 대한 외교부의 보호 방안은?

9. 외교통상부는 우리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주민을 위해 기초적인 치료 및 정신 상담, 한국 사회 적응 소개 자료 등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나?

[보도자료]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된 무상원조로

한국 국제위상의 약화!

Ⅰ. 무분별한 각 부처별 무상원조로 원조위상 약화

【현 황】

○ 2007년 정부부처별 무상원조 집행현황 정보통신부 171억원 등        2,693억원

-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연간 200만불 이상의 대규모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부처 등이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정통부 인터넷 봉사단, 과기부 Techno Peace Corp 등)이

한국국제협력단 사업과 중복되어 우리 ODA의 효율성 저하

○ 이러한 정부부처별 무상원조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문제점1. 개별부처의 협력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정부간 원조사업의    전반적 이해는 물론 원조 관련기관과의 공조없이 양국 해당기관 간    협의만을 통해 선정되고, 독자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원조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점2. 개별부처의 협력사업은 사업수행경험 및 해외네트워크 등    이 미흡하여 현지실정 파악을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어려우며 단    기적이고 실적위주의 사업운영이 될 가능성이 커 사업의 부실화 우    려를 야기

문제점3. 통상적으로 효과적인 원조는 주재국 개발계획 등과 연계함    은 물론 공여국간 원조조화가 기본이 되어야 하나 개별부처 독자사    업의 경우, 이러한 고려없이 실시되어 체계적인 원조계획 수립을 어    렵게 하고, 추진사업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원조성과 제고에 한계.

문제점4.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별부처의 원조는 원조통계에 미반영    되어 원조위상을 저하시키고 원조를 통한 국익증진 효과를 저해시키    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지적사항】

⇒ 현재 정부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무상원조를 단일한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무상원조에 통한 예산낭비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바, 정부기관에서는 전문성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   로 단일화가 타당함.

【질의 포인트】

질의1) 먼저 본 위원은 원조집행기관의 일원화 방안 마련이 가장 시   급한 과제라고 생각함. 이에 재단에서는 정부 개별부처의 무상원조에   대한 효율성 및 원조위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별로 난립하고 있는 이러한 부처   별 무상원조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하나의 기관이 관리 감독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2) 그리고 향후 이러한 무상원조 모델을 갖추기 위해 재단측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