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17 (金)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금감원, IC카드 인식기 보급 진퇴양난, 앞으로는 단말기 설치 독려, 뒤로는 미설치확인서로 대체!.............p.1

- IC카드보급률 85%, 단말기 보급률 13%, 인식기 없어 쓰지도 못하는 IC카드!

- 금감원, 애꿎은 카드사만 괴롭혀! 카드사는 VAN사에만 가맹점 설치 강요.  가맹점들, MS단말기는 무료인데, 돈 내고는 IC단말기 설치 못해!

- 법적 설치 강제성 없으면서도 강제성 있는 것처럼 설치 강요는 부당행위!

2.금감원출신 퇴직자, 모두 고위직으로 금융기관 재취업...,...p.3

- 03년～08년7월말까지 퇴직한 2급이상 간부 100명중 92명 금융기관에 재취업!

- 금융기관 재취업자중 은행 32명, 증권회사 21명, 보험회사 17명 순

- 재취업시 모두 고위직으로 채용, 상근감사자리가 77명으로 84% 차지!

3.전화금융사기 급증, 검거인원 5,252% 경이적 급증!...p.4

- 피해액 121.1% 급증, 검거건수 115.2% 급증, 거거인원 5,252% 급증

4.PF대출 부실화 경고에도 금감원 우발채무 부실화 방치!.....p.5

5.PF대출 유동화, 발행기준 까다로운 공모(ABS)피해 ABCP 2.1조 증가...p.6

- 2008년 ABCP 발행액 중 50%는 돌려막기식의 리파이낸싱

6. 개인정보 유출, 전 국민의 절반이 당했다!!!!!.......p.8

-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47건, 17만명, 1,900억원 소송 中

7.금융감독원,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해야!...p.10

IC카드 단말기 교체의 문제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방지차원에서 3년 전부터 IC칩이 부착된 카드를 발급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2008년 6월말 현재 IC카드 보급비율이 85%에 육박하고 있음.

※IC카드: Integrated Circuit.  신용카드내에 사각형 모양으로 내장된 칩

※MS카드: Magnetic stripe.  기존 신용카드.

※새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에는 IC칩과 MS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 이렇게 IC카드 발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데에는 , 기존의 MS카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실제로 2007년 1월부터 국내 편의점에 설치된 CD기에 노트북을 설치해 절취한 480여명의 카드정보를 이용해 복제한 카드로 3명의 계좌에서 8,000만원을 인출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MS카드 복제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카드사 위․변조내역을 보면, 2006년에 3,394건에 52억 4,5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정점으로 2007년도에 2,219건에 34억 1,6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히 감소되었음.

- 그리고 올해는 2008년 6월 현재, 1,182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6.5%, 금액기준으로는 17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음.

<년도별 카드 위․변조 사고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건 수	건 수 (건)	2,564	2,608	3,394	2,219	1,182 (2,364)
	전년대비	-	+1.7%	+30.1%	-34.6%	+6.5%
금 액	금 액 (백만원)	4,580	4,306	5,245	3,416	1,724 (3,448)
	전년대비	-	-6.0%	+21.8%	-34.9%	+0.9%

- 그런데, 이 IC카드가 사용되려면, IC카드 인식단말기가 카드가맹점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IC단말기 보급률이 13%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Q.IC카드단말기의 단점으로, 가맹점에서 MS카드에 비해 처리시간이 상당히 더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카드사나 가맹점이나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MS카드의 위․변조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IC카드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IC카드 단말기가 조속히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함.

Q.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IC카드 단말기 설치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권장사항임.

- 현재 IC카드 단말기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님.

-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법적 강제사항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하고 있음.

- 금년 7월 18일에 금융감독원이 릴리즈한 보도참고자료인, “IC카드용 단말기 전환 촉진 방안”을 보면, “신용카드사는 2008년 9월부터 가맹점 신규 개설 시 VAN사로부터 IC카드용 단말기 설치확인서”를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단말기 공급주체인 VAN사는 2008년 12월말까지 월 승인건수 100건 이상의 주요가맹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IC카드용 단말기로 전환을 추진키로 하였음.

- 내용을 보면, VAN사로부터 “IC카드단말기 설치확인서”를 수령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면, IC카드단말기 설치에 상당히 강제성이 가미된 것처럼 보임.

-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IC카드 단말기 설치 확인서”를 못 받으면, “IC카드 단말기 설치 미확인서(이 부분은 보도자료에 없음)”로 택1해서 수령하도록 하였음.

Q.그런데 VAN사들과 카드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형식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음.  신규가맹점이 생기더라도 IC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MS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다반사임.

-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VAN사가 IC카드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해주기 위해서는 VAN사가 단말기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반해, 기존의 MS카드 단말기는 이미 사장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어서 VAN사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임.  사정이 이렇다보니, VAN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고물건부터 소진시키려고 하는 상태임.

- 그리고 금융감독원 지침에 의해, IC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IC카드 단말기 미설치 확인서」는 가맹점 업주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VAN사가 임의로 작성해서 해당카드사에 제출하고 있으며, 해당 카드사는 이에 대한 사실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를 접수받고 있음.

Q.사실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카드사에 IC카드 설치 의향 여부에 대해서 직접 가맹점에 확인을 해서, 미설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Q.한 마디로 말해서, VAN사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이다 보니,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어서 형식적으로 “IC카드 미설치 확인서”를 가맹점 업주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카드사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고, 카드사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VAN사의 부당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임.

Q.법적 강제성없이 IC카드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려는 금융감독원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님.  다만, 신용카드 위․변조 추이를 볼 때,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시간을 두고서 가맹점 업주를 설득해가면서 보급을 점차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고, 지나치게 카드사와 VAN사를 압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 문제

- 2003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한 2급이상 간부가 100명인데, 이 중 92명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하였음.

- 은행권에 32명, 증권회사에 21명, 보험회사에 17명 순으로 재취업했음.

- 이동한 자리를 보면, 모두 고위직임.

※상근감사가 77명, 사외이사 5명, 대표이사 4명, 전무 4명, 부사장 2명, 고문 2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상무이사 1명, 이사 1명, 시장감시위원장 1명, 검사본부장 1명.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금감원은 2급 실․국장 이상의 직급에서 그만둘 경우, 퇴직후 2년동안 퇴직전 3년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법이 이렇다보니, 퇴직전에 인력개발실, 총무국, 소비자보호센터, 해외사무소 등 금융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뒤 금융회사로 옮겨 경력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

- 2008년에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 10명중 7명이 퇴직 직전 소속부서가 인력개발실과 해외사무소였는데, 이들은 또 퇴직한 달과 재취업한 달이 모두 똑같아 현직에 있는 동안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과 재취업을 협의한 것임.

- 이러한 현상은 매년 지속되고 있고, 누차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음.

- 이로 인한 폐해가 참으로 많으나 한 가지만 소개하겠음.

- 아직껏 난제로 남아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서과정에서 당시 금감위와 금감원 그리고 재경부 고위간부들이 퇴직이나 휴직제를 이용하여,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장에서 근무하며 론스타를 위해서 일했던, 이런 매국노와 같은 일들을 해서, 국가의 난맥상을 일으킨 것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봐 줄 수 있다는 것인가?

Q.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에 재취업을 해서 하는 일들을, 기존의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대관업무를 가장 잘 할 것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준 것임..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문제

- 금융감독원은 2007.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실시케 했음.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요령과 관련해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음.

<년도별 전화사기 발생 및 피해 현황>

구 분		2006년 하반기	2007년	2008년 상반기	총계
발생건수	(건)	1,480	3,965 (1,982.5)	4,870	10,315
	전년대비	-	+33.9%	+22.8%
피 해 액	금액(억원)	106	433 (216.5)	478	1,017
	전년대비	-	+104.3%	+121.1%
검거건수	건	779	2,757 (1,378.5)	2,966	6,502
	전년대비	-	+77.0%	+115.2%
검거인원	명	5,646	83 (41.5)	2,221	3,342
	전년대비	-	-13,504%	+5,252%

※2007년은 6개월로 추정하여 통계 생산하여 (  )로 처리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보면, 2008년 상반기에 4,870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2.8% 증가하였고, 피해액은 478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21.1% 급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966건으로 전년대비 115.2% 급증하였고, 검거인원으로는 2,221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5,252%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Q.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피해예방대책이 아무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전화사기와 관련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함.

형식적인 대책마련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국민들이 전화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PF대출 ․ 건설사 지급보증 문제

- 최근 5년간 금융권의 PF대출 증가에 따른 건설사의 우발채무(지급보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인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음.

【최근 5년간 금융권 PF현황 및 건설사 지급보증 현황】(단위: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6월
PF대출잔액	금 액	101,305	247,797	452,124	704,507	789,089
	전년대비 증가율	-	144.6%	82.5%	55.8%	12.0%
우발채무	금 액	35,588	88,661	260,907	480,672	521,612
	전년대비 증가율	-	149.1%	194.3%	84.2%	8.5%

- 2008년 상반기까지 금융권의 PF대출 잔액은 78조 9,089억원이며, 이 중 건설사의 PF대출 지급보증액은 52조 1,612억원임.

- PF에 대한 연체율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축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저축은행 PF대출잔액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6월말
PF대출잔액	-	62,510	116,400	121,051	122,100
연 체 율	-	9.1	9.6	11.6	14.3

-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도 2005년말 9.1%에서 2008년 6월 현재 14.3%로 급증하였음.

【금융기관별 PF대출 연체율 현황】 (단위: %)

연체율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6월말
저축은행	9.1	9.6	11.6	14.3
증권사	0.1	1.7	4.6	6.6
자산운용회사	0.0	0.3	1.0	4.0
여신전문금융사	0.0	0.2	1.3	4.2
은행	0.2	0.2	0.5	0.7

-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보통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지급보증을 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 우발채무액(지급보증액)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52조원을 넘어선 상태임

- 지방 아파트 미분양과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대출금리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PF사업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권과 건설업계 전반의 시스템적인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Q.주택담보대출이 올해부터 본격 상환되는 시점에서 소비자가 미분양 분량을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됨.  이는 부동산 PF우발채무 현실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이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금감원의 직무유기임.

【향후 5년간 은행권 거치기간 만료 총 대출액】 (단위 : 조원)

구분	'08년중	'09년중	'10년중	'11년중	'12년중
거치기간만료총 대출액	18.2	37.7	15.9	6.9	3.8

※Project Finance(PF) :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법으로서 차입금의 상환을 미래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금융

※부동산개발PF: 토지비 및 공사비 등 대규모자금을 개발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으로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보강이 요구됨.

※우발채무 : 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생기는 채무, 보증한 어음의 지급

PF 유동화 관련 리파이낸싱 문제

- 시행사 등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인 SPC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하여 대출유동화와 자금조달목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SPC)는 ABS나 ABCP를 발행 자금을 모으고 이 과정에서 은행은 PF유동화에 대한 매입약정(신용 공여)을 체결해 ABCP의 신용도를 지원

※ABCP: 만기가 1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대부분 3개월에 만기도래(상환재원 : 분양수입금)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 현황】(단위 : 조원)

구 분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6월말
전권역	PF ABS		7.4	4.3	2.9
	PF ABCP		17.7	13.1	15.2
	계		25.1	17.5	18.1

주 : 1) ’06년말부터 집계

-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ABS(공모)의 발행기준을 강화하여, 해당기업들이 발행이 쉬운 ABCP(사모)로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음.

- PF ABS는 2006년말에 7조 4,000억원, 2007년 말에 4조 3,000억원, 그리고 금년 6월말에는 2조 9,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반해 PF ABCP는 2006년말에 17조 7,000억원에서 2007년말에 13조 1,000억원으로 감소하는가 했더니, 금년 6월말에는 다시 15조 2,0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부동산 경기 악화로 500위권내  시공사 중 7곳이 부도

※2008년 7월 2일 인정건설의 부도 후 국민은행이 760억의 ABCP를 지급보증에 따라 매입약정을 이행

-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10월 15일에 건설사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와 PF대출 만기 연장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였음.

- 문제가 되는 것은, 리파이낸싱인데, 2008년 4월부터 9월사이에 ABCP의 목적별 발행규모를 보면, 총발행액 3조 7,848억 중 50%에 해당하는 1조 8,971억원이 리파이낸싱, 즉 돌려막기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것도,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정황으로, 앞서 밝힌 인정건설 부도로 지급보증을 한 국민은행이 760억원의 매입약정을 이행하였고, 금년 9월에 발행된 부동산 관련 ABCP 17건의 7,706억원중 3,726억원이 돌려막기를 위한 리파이낸싱이고, 이 중에서 은행들도 ABCP 발생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은행이 직접 지급보증을 선 것은 1건에 불과함.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자료 활용함.

- 금융감독원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음.  금감원은 2007년 7월에 발행한 「2007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실적 분석」에서 부동산PF ABS의 발행이 전년 상반기에 비하여 크게 감소(△16.5%)하였고, 이는 부동산 관련 규제강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발행절차가 간편한 부동산PF ABCP를 통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음.

Q.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파생상품으로 흡수되었고, 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규제당국이 전혀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

PF대출에 대한 ABS가 금융당국의 규제권한 밖인 ABCP로 옮겨갔다는 것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금융위기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는지?

Q.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ABCP는 회사채이니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ABS가 어려워서 회사채로 옮아간 것인데, ABS나 ABCP나 모두 같은 PF에 속해있는 것이고, 상환주체도 동일한 것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금융감독원은 PF대출 ABCP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PF대출에 관련된 ABS와 ABCP 만기연장 방안을 마련하든지, ABS발행기준을 완화하든지 하여,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야 함.

【2008년 목적별 ABCP 발행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본 PF	브릿지론	리파이낸싱	추가대출	계
4월	3,680 (47.4%)	3,117 (40.1%)	970 (12.5%)		7,760 (100%)
5월	2,500 (37.5%)	2,730 (40.9%)	1,070 (16.0%)	370 (5.5%)	6,670 (100%)
6월		3,410 (25.3%)	9,151 (68.0%)	895 (6.7%)	13,458 (100%)
7월	1,390 (17.2%)	560 (6.9%)	6,120 (75.8%)		8,070 (100%)
8월		200 (10.6%)	1,660 (87.8%)	30 (1.6%)	1,890 (100%)
9월	1,800 (23.4%)	2,180 (28.3%)	3,726 (48.4%)

(자료 : 메리츠 부동산 금융연구소)

금융정보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

- 올 한해만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3건이나 있었음.

※2008년 2월 인터넷상거래업체인 (주)옥션은 중국인 해커에게 1,000만명의 회원 정보를 해킹당함.

※2008년 4월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600만명의 정보를 동의없이 수백여 곳의 제휴업체에 제공함.

※2008년 9월에는 GS칼텍스에서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내부 직원이 DVD로 제작 유출함.

- 이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이들 3사를 상대로 소송중인 건만 47건으로 17만여명이 1,9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고 있음.

-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주유보너스카드 만들기위해 인적사항 자세히 제공했고, 신용카드회사에도 개인신상을 제공했고......

- 이렇게 도처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 그 만큼 이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게 되는 것임.

- 앞서 밝힌 이 회사들이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설령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은 그 규모나 피해정도에서 그 심각성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임.

- 2008년 5월 26일 ～ 6월 10일 사이에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 점검 결과, 금융회사들은 고객 개인정보는 물론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해, 이를 통한 정보 유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소규모 회사의 정보보호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금감원의 금융회사 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 결과 요약 >

점검 부문	주요 미흡 사항
1. 고객 및 금융거래 정보 보호	고객정보, 내부직원의 ID 보호 미흡
2. 내부 시스템 접근 관리	장애시 긴급복구용 인터넷망(VPN)을 통한 접근 허용
3. 테스트 시스템 관리	테스트시스템에 보관된 고객정보 등 보호가 미흡
4. 정보보호 업무 및 무선랜 관리	정보보호 업무를 위한 인력 부족
5. 침해사고 대응	소규모 금융회사 대응 미흡
6. 업무개발 및 아웃소싱 관리	외부기관에 고객정보 제공시 보안대책 미흡
7. 내부 PC 보호 및 인터넷 통제	이메일, P2P 등 외부인터넷 공동 이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위험
8. 백업자료 관리	일부 금융회사 자료 반출입 통제 미흡

Q.이들 금융회사들은 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조직, 인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보호 업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함.

- 2008년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상호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났음.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금년부터 전자금융업자(약60사)등을 검사대상 회사로 추가하여 총3,000여개 금융업체를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가용인력은 리스크검사지원국 IT전문검사 인력 11명, 감독서비스총괄국 IT서비스팀 인력 11명에 불과하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6명이 감소한 수치임.

Q.22명의 인력으로 3,000여개 금융기관을 담당해야 하는데 턱 없이 부족함.

Q.인력와 예산확보가 관건일텐데, 달리 복안을 마련해야 함.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문제

- 최근 경기둔화 및 글로벌 신용경색의 여파 등으로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환율급등으로 KIKO 거래기업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10월 1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감원에서 주요 은행 실무자 등과 TF팀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동 세부방안의 내용을 보면 은행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을 4개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자체/공동지원, 워크아웃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증기관도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비중 확대, 담당자 면책 등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

- 특히, 일부 KIKO 손실기업의 경우 이미 은행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게 유동성 지원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KIKO 거래로 손실을 입은 기업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Q.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