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광주고등법원 -

■ 일  시 - 10월 14일 (화) 10:00

■ 장  소 - 광주고법

■ 목  차

사형폐지론,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광주고법)

공권력 무시, 사법부까지 조장해서는 안돼 (광주지법)

위증죄 처벌 강화해야 (광주지법)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광주지법)

구속영장 두고 법원-검찰 간 감정싸움 격화 (제주지법)

■ 사형폐지론,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 광주고법 -

[요점]

사법부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는 안됨

○ 9월 17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연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오씨 사건]

2007년 8월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뒤,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로 밀어 살해.

같은 해 9월 25에도 자신이 배에 탄 20대 여성 2명 살해해 1심에서 사형선고 받음

○ 광주고법이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 조항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재판부의 결정문 중 주요 내용

▶사형에 대체할 형벌, 사형제도의 중대성과 심각성,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의 근거를 국민에게 납득시킨다면 폐지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될 것임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는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상실할 만큼 많은 간극이 존재해, 대체적 형벌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함

▶사형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어 이를 무릅쓰고 쉽게 골라서 선고하기 곤란하고, 사형을 제외한 형 중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은 경우(작량감경과 가석방)에 따라서는 유기징역형과 다를 바 없게 됨

▶그러므로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이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위헌적인 상황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형벌로 제시함

<지적사항>

1) ‘인권’이라면, 그것이 흉악한 범죄자의 인권이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음.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듯한 상황이 되고 있고,

심지어 국가기관까지 일부 多衆의 위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법무부, 2007년 말 사형수 6명을 무기로 감형하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 반열에 오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

▶국가인권위, 여성 20여명을 살해한 흉악범 유영철이 체포된 이듬해인 2005년 사형제 폐지를 권고함

2) ‘인권’만 내세워지면 모든 주장이 정의로워지는 사회현상은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상황임.

사형제만 폐지하면 인권 선진국이 된다는 착각은

정작 중요한 피해자 인권 보호에는 눈감아버리는 인권 후진국의 모습과 다름 아님.

3) 물론 광주고법의 주장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의미이나,

그러면서 결정문의 맥락에서 사형제가 반인륜적, 반인권적 제도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함으로써 사법부마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이 믿게 만들 우려가 있음.

법원마저 인기영합주의에 물들어서는 안됨.

사형존폐문제는 그 나라 문화와 사회 현실에 따라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판사나 법률 전문가가 개인적 신념으로 밀어 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앞으로 국회나 법조계는 모든 국민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지식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참고

* 사형폐지국 : 80개국

* 10년 이상 사형 미집행인 ‘사실상 사형 폐지국’ : 23개국

* 사형 유지국 : 미국, 일본, 중국 등 78개국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미집행

(현재 사형수 58명)

■ 공권력 무시, 사법부까지 조장해서는 안돼

- 광주지법 -

[요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지방경찰은 그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불법집회 참가를 위한 상경 시도를 지역에서부터 원천봉쇄해 옴.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려 경찰의 원천봉쇄의 적법성이 문제화됨.

○ 광주지법과 대전고법의 판결

1)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재강 부장판사)

▶’07년 11월 11일, 기아차 노조원 4명과 민노당원 1명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 행동의 날」집회 참석차 상경 중,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상경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기소됨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장소인 서울로 가기 위해 지방에서 출발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다.

굳이 300km나 떨어진 광주에서 상경을 막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만 유죄선고 (7월 24일)

2) 대전고법

▶’07년 3월 열렸던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위해 상경하는 것을 막던 경찰과 충돌한 김모씨 사건과 관련,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대전고법은 “경찰의 원천봉쇄가 범죄 예방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의 字句에 얽매여 ‘범죄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려 할 때’가 아니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판시

<지적사항>

1)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의 손실은 매우 커 대다수 국민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끼침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음.

실제로 지난 5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경우

총 1,736회의 시위가 열렸고 그 중 42회가 불법폭력시위였는데,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액이 무려 3조 7,513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중 ’08. 9)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 이어진 이유 중 하나는 공권력이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임.

공권력이 불법폭력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사법부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렇게 폭력시위가 반복되었겠는가?

2) 참고로 지난 7년(2000~2006년)간 연 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114.6회에 이름.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그리고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한 경찰의 수는 4,622명에 이름

[표1] 연도별 시위 관련 경찰부상자 현황

연도	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2000	582(명)	88	19	69	494	50	444
2001	673	77	7	70	596	45	551
2002	287	32	2	30	255	5	250
2003	749	68	13	55	681	41	640
2004	621	35	3	32	586	31	555
2005	893	66	5	61	827	140	687
2006	817	42	2	44	771	50	721

자료 : 경찰청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상경집회 참석을 막는 것이 공무집행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가?

3) 사법부가 불법·폭력 시위에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시류에 편승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 부정이 아닐 수 없음.

사법부의 관용적인 태도는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불법 폭력시위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임.

4) 참고로 광주지법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2] 광주지법,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내역

단위 : 명

연 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6	200	12	103	69	2	14
2007	360	62	175	104	2	17
2008.1~6	229	27	98	66	20	18

자료 : 대법원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 받고 있는데,

공권력 경시 풍조를 법원이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추후로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자는 단호히 처벌하기 바람.

■ 위증죄 처벌 강화해야

- 광주지법 -

[요점]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위증사범 처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위증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1]최근 3년 간 위증사범 통계(전체)

연 도	’06	’07	’08. 8월 말
적 발 건 수	5,138명	5,540명	3,585명
검찰 기소(기소율)	3,735(72.7%)	4,123(74.4%)	2,644(73.6%)

자료 : 대검찰청

○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아무리 사소해도 ‘수사력 낭비’와 ‘진실이 왜곡된 재판으로 인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큼.

특히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절차 시행으로 위증사범 예방이 매우 중요함.

○ 검찰도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표2]광주지검의 위증죄 처리현황

연 도	구공판	구약식	합계
2006	30명	44명	74명
2007	99명	39명	138명
2008. 1~7	58명	29명	87명

자료 : 법무부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증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건수와

기소 중 구공판의 비율이 2006년에 비해 크게 높아짐.

○ 위증죄에 대한 광주지법의 실형선고율은 크게 올라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 위증사범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음.

[표3] 광주지법의 위증사범 실형선고율 (자료 : 대법원)

연 도	2006	2007	2008. 상반기
자유형	1	9	7
집행유예	21	51	22
재산형	17	28	16
선고유예	1	0	1
실형선고율	2.56%	10.23%	15.56%

(%=자유형/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

<지적사항>

1) 위증을 하는 동기를 보면,

▶지인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 25.9%

▶친한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 24%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 19.7%

▶재산상 이득을 위해 : 12.9%

▶보복심이나 원한 : 5.5%

▶공범이 죄를 숨기기 위해 : 3.4%

▶기타 : 8.6% 등으로 나타남. (자료 : 형사정책연구원 ’06년)

위증 동기를 본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위증사범 예방의 위협수단으로 적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2) 현재 재판은, 과거 수사기록 검토 위주에서 당사자나 증인의 진술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음.

특히 올해부터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증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임.

사법부가 위증죄 처벌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임.

3) 위증은 사법 신뢰도 제고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광주지법의 위증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07년까지 매우 저조했음.

올해는 전국평균치(전국 평균 실형선고율은 매년 16%중반대를 기록)에 근접할 정도까지 실형선고율을 급히 올렸는데,

이렇게 실형선고율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①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②상급법원의 지적이나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특정한 비율(전국 평균치)에 맞추고자 한 흔적은 아닌지 의심이 감.

■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 광주지법 -

[요점]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또한 1심과 2심간 양형에 대한 견해차이도 큰 것으로 보여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음

○ 광주, 전주지역 형사사건 중

1심 유죄선고 → 2심 무죄선고 되는 사건이 적지 않음.

[표] 1심 유죄선고 → 2심 무죄선고 통계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법원
광주지법		34명	22명	24명
전주지법		24명	35명	12명
제주지법		17명	5명	4명

○ 참고로 광주지법의 형사사건 중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변경된 사건(유죄→무죄, 무죄→유죄)의 건수는 2006년 65건, 2007년 58건, 2008년 상반기 36건임.

<지적사항>

1) 유무죄 판단의 잘못, 특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과 그 가족은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큰 심적 상처를 받음은 물론

피고인을 사회적 불구로 만들 가능성도 있음.

2) 광주지법의 경우,

1심에서 유죄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인원이 지난해는 한 해동안 22명에 불과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24명으로 급증함.

3) 1심과 2심간 유무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이토록 많다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크게 떨어짐은 물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임.

1심, 2심간 유무죄 판단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 근본원인을 찾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4) 이와는 별도로

광주지법 형사공판 중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비율은

2006년 48.65%, 2007년 34.6%, 2008년 상반기 45.4% 등으로, 금년도가 전국 평균치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표] 형사공판,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한 사건 통계

	2006		2007		2008 상반기
	판결/파기	파기율	판결/파기	파기율	판결/파기	파기율
광주지법	2000/937	48.65%	2981/1030	34.6%	1284/583	45.40%
전국평균 파기율	50.2%		40.33%		39.32%

파기사유별 통계를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추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원심의 절반가량이 파기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전국 지방법원이 2006년도 상반기에 처리한 형사사건 항소심의 52% 가량이 양형의 부적정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광주지법의 경우도 1심과 항소심간의 양형에 대한 의견차가 심하다고 추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①항소심의 온정주의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견해,

②1심 재판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어 형량에 관대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음.

그 어떤 경우이든 1, 2심간 양형 편차가 심할 경우 국민의 對 사법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것임.

■ 구속영장 두고 법원-검찰 간 감정싸움 격화

- 제주지법 -

[요점]

상급법원의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율을 높이고 있다는 의심이 감

○ 제주지방검찰청은 6월, 「2008년도 구속 영장 기각 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제주지역 구속영장 기각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함.

[제주지검측 주장]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의 경우 사회와 격리가 필요한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광지로서 제주의 기본적인 치안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다”

[표]제주지역 구속영장 기각율

연 도	제주지법		전국 지방법원 합계
	청구/기각(건)	기각율	청구/기각(건)	기각율
’06	683/142	20.8%	62,160/10,178	16.4%
’07	770/188	24.4%	59,109/12,868	21.8%
’08 상반기	342/132	38.6%	26,247/6,327	24.1%

자료 : 대법원

○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불구속 재판이 정착되면서 대신 법정구속이 늘고 있다. 불구속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지만

재판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반박하면서

올해 6월까지 재판을 통해 법정구속된 경우는 모두 30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법정구속된 경우 4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함.

<지적사항>

1) 2006년까지는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외에도 ‘소명자료 부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2007년부터는 대부분의 기각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임.

[표]제주지법의 구속영장의 판사 기각사유별 내용

자료 : 법무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없음	소명자료 부족	체포위법	일시 경과	초범	합의	사안 경미	주거 일정	기타
’06	92	38	0	0	3	3	2	16	78
’07	156	4	0	0	1	5	4	27	7
’08.1~8	142	2	0	0	4	10	14	51	25

※기각사유가 복수 기재되어 영장 기각인원과 일치하지 않음

즉, 전체 기각사유 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도 : 232건 중 92건으로 39.66%

▶2007년도 : 204건 중 156건으로 76.47%

▶2008년도 1~8월 : 248건 중 142건으로 57.26%

대법원의 ‘불구속수사 원칙’에 맞춰 무리하게 영장을 기각하려다보니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기각 사유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이 급증한 것은 아닌가?

2)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存否와 범위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양형의 자료가 되는 제반정상에 관한 증거들을 조작하는 것도 증거인멸이 될 것임.

증거인멸 우려를 범죄사실에만 국한시킨다면 증거가 확보된 범인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동의하는가?

3) 객관적인 증거, 유력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기교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

법원은 소명부족 또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초법률적 논리로 영장을 기각하고,

한편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너무나 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인신구속은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나,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보전하기 위한 강제수사는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5)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둔 것은 그만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들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고 마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양 당당하게 거론하는 경우를 흔히 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부분은 수사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인 것이지,

합당한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것 까지 문제 삼는 것은 당치 않다고 보는데?

6) 구속은 공익을 위해 범죄 용의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7)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범인의 조기 식별, 그리고 피해자들의 법감정 측면 등을 감안해서라도

영장발부 단계에서의 사법적 심사는 절차상 위법유무 판단에 치중하고,

구속의 필요성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8) 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제도를 활성화한다면

부당한 피구속자나 구속유지의 필요성이 낮아진 피의자의 석방률을 높일 수 있어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9) 검찰이 아무리 고심하여 법원의 영장판단 기준이나 경향까지 고려한 영장청구 기준을 만든다 해도

법원에서 개개사건마다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원의 면모를 세우려 한다면,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인신구속을 통해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집행기관의 의지는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말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