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23.]

남북관계에서의 일방통행!

장관은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안규백의원은 지난 10월 17일 SCM에서의 이상희 장관의 “버릇을 망칠수도 있다”는 발언을 두고, 10월 23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의 질의를 통해,

이상희 장관의 발언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상희 장관은 발언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인 북한을 무시하고, 그들을 자극하여, 호전될 수 있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하였으며,

나아가, “국방부장관은 한반도 안보를 위한 또 한명의 외교관이며,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에 있어 신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미국의 일방통행! 미군기지이전사업 2019년?

미측은 건설종료기간을 지키고, 방위비분담금전용의 꿈을 버려야!

국회국방위원회 안규백의원은 “미측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2019년으로 연장하고, 연간 3억달러 이상의 예산투입이 힘들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10월 23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2012년까지 기지이전 완료를 예상한 경기도와 서울시, 평택시 등의 지자체들의 업무에 혼선이 생길 것이며, 연기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이전사업의 기간은 2012년에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측이 공사를 연기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의 전용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국내여론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여 전용하는 것을 ‘불법’, ‘사기’로 매도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측이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