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지식경제부 대응 안이, 사우디 무역갈등 확대 수출위기 초래!

06년 사태파악 후 미온 대처, 양해각서까지 파기 수출혼란 발생

■ 전력거래소분석, 신고리3,4호기 비상전력 부족 대형정전 불가피!

김태환의원 “추가건설 원전 8기도 비슷, 근본대책 절실” 주장

■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한달치 공급약속 뒤집고 10여일치 보급!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예금, 사망자명의 대포통장 거래액 100억원

02년 ~ 07년 8월까지 814건, 천만원이상 계좌가 절반 이상

계좌유지기간도 짧아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 높아

■ 외국에서 배송되는‘흉기류’적발건수 급증

총기류 배송적발 05년 대비 4배 증가, 도검류 배송도 증가추세

인터넷몰 등 국내수입판매업체 증가가 원인

■ ‘나리(태풍)’에 날아간 07년 추석선물

‘나리’피해로 우편물 손해배상건수 05년 대비 4.6배 증가

추석기간 우편물 손해배상액 3억2천만원

지식경제부 대응 안이, 사우디 무역갈등 확대 수출위기 초래!

06년 사태파악 후 미온 대처, 양해각서까지 파기 수출혼란 발생

지식경제부가 사우디 정부로부터 ‘사우디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한국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2년4개월이 지나도록 미온적으로 대처해 무역갈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향후 통상마찰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경제부는 06년5월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도 현재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통사마찰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사우디가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국가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제무역관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장시간을 안이한 대응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지식경제부는 06년5월부터 올해 7월까지 5급 사무관 실무담당자 1명이 전화와 메일을 통해 설득작업에 나섰을 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아 결국 올해 6월 체결한 양국간의 양해각서(MOU)마저 사실상 파기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6월 맺은 사우디 한국간의 양해각서 내용은 ‘한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만 허용하고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 소관범위를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었으나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실행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파기된 상태이다.

사태가 악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공식문서를 사우디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 사우디 한국 상무관의 지난 8월25일 요구를 한달 넘도록 묵살하다가 최근 김의원의 지적이 있자 서둘러 외교부에 통보했다.

김의원은 지식경제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올해 7월 대기업(대우, 한국타이어 등) 은 물론 중소기업(수산중공업 등) 등 10여개 수출업체의 수출지연현상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유사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임시방편에만 나서고 있어 향후 사우디 수출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사우디 수출액은 06년 20억불(약 2조원)이었으며 07년에는 40억불(약 4조원)로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사우디가 요구하는 정부기관인증서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발급하는 제품인증서로서 모든 수출품에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전제품에 대해 적합인증서를 발급하는 나라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사우디 수출품의 상당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상태이다.

전력거래소분석, 신고리3,4호기 비상전력 부족 대형정전 불가피!

김태환의원 “추가건설 원전 8기도 비슷, 근본대책 절실” 주장

향후 5년 뒤 완공예정인 신고리원전 3, 4호기가 운영시점에 이중고장 발생시 공급할 예비전력이 부족하여 수백만가구가 한꺼번에 정전되는 광역정전 사태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20-30만 가구는 2시간이 지나도 복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8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중고장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송전선로 추가 비용으로 수천억원이 든다는 이유로 운영시점에서 임시대응 키로 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지난해 11월27일 신고리원전 3, 4호기를 건설 운영하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의 전력계통 접속영향을 검토한 결과 80만MW의 예비전력이 부족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로 인해 이중고장시 광역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또한 정전이 발생할 경우 2시간이 지나도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말 부족한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조건을 붙여 발전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전과 한수원은 이중고장 사고 발생율이 낮을 뿐 아니라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송선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고 이 비용이 6천억 원에 육박한다면서 “원전 완공 후  전력공급 시 이를 잘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향후 건설될 8기의 원전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많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전력의 안전한 공급과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한달치 공급약속 뒤집고 10여일치 보급!

지식경제부는 2003년12월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기본계획’을 세우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용량기준 3kw짜리 태양광주택을 10만호 보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4부터 지난해 말(07년말)까지 1만5,150가구 공급목표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급가구 수로 보면 지난해 말까지 목표보다 8천 가구나 초과한 2만3,206호에 태양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용량으로 보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납니다.

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만5,450kw(1인당 3kw)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3만4,71kw를 공급했습니다. 목표대비 1만1,379kw를 부족하게 공급했습니다. 약 1/4, 25%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산집행의 기준은 가구 수가 아니라 전력용량으로 지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산을 25%나 과다하게 집행했거나 아니면 전력 공급목표를 1/4만큼 부족하게 태양광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을 25%나 많게 집행했다면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집행한 것이 되고, 전력을 목표보다 덜 공급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고 앞으로 목표수치를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07년도 태양광주택보급지원예산이 49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90억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했다면 125억원정도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전력을 부족하게 공급했다면 당초 예산책정과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큰 차질이 발생하는데도 4년이 넘도록 그냥 운영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당초 1가구당 3kw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04년 첫해만 2.49kw를 공급했을 뿐 해마다 줄어서 지난해는 1가구당 1.36kw로 계획의 50%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3kw 공급과 1.36kw 공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도표

<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 일명 ‘태양광주택’ 보급실적>

기준	2004	2005	2006	2007	계
호수(목표)	310	1,180	4,580	9,080	15,150(호)
호수(실적)	310	1,217	7,181	14,498	23,206(호)
용량(목표)	930	3,540	13,740	27,240	45,450(kw)
용량(실적)	771	3,127	10,464	19,709	34,071(kw)
호당용량	2.49	2.57	1.46	1.36	갈수록 부족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 사망자명의 대포통장 거래액 100억원

02년 ~ 07년 8월까지 814건, 천만원이상 계좌가 절반 이상

계좌유지기간도 짧아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 높아

‘02년 이후 ’07년 8월까지 우체국예금에 사망자명의로 신규 개설된 계좌수는 814건 총 예금액은 약1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천만원이상 고액계좌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명의 계좌개설 내역’에 따르면 2002년 이후 2007년 8월까지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신규계좌는 총 814건, 예금액은 98.8억원이었다. 이중 천만원 이상 예금된 계좌는 416건으로 전체에 51%에 달했다.

또한 계좌유지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좌가 263건으로 단기간의 탈세나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계좌개설시 대리인이 대리인과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간단한 금융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절차상으로는 사망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김의원은, “공공기관인 우체국의 사정이 이정도라면 민간금융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면서 “명백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사항이고 사망자 명의계좌가 범죄나 탈세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조사와 더불어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예금 금액별 계좌건수>

(단위 : 건 ․ %)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총 계
계좌수	116건	55건	227건	416건	814건
비율	14.2%	6.8%	27.9%	51.1%	100%

< 유지기간별 계좌건수 >

(단위 : 건 ․ %)

개월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미해지	총계
계좌수	108	155	79	322	64	86	814건

외국에서 배송되는‘흉기류’적발건수 급증

총기류 배송적발 05년 대비 4배 증가, 도검류 배송도 증가추세

인터넷몰 등 국내수입판매업체 증가가 원인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흉기류(총기,도검)의 배송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외에서 배송되는 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위법물품 배송적발 현황’에 따르면 세관을 통해 적발되는 위법물품들은 2005년도에 총기,도검이 각각 31건, 156건 이었으나 총기의 경우 2008년 상반기에만 4배 증가한 124건이 적발되었고 도검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173건이 적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위법물품들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인터넷몰을 통해 구입되어 국내로 배송되거나 국내수입판매업자들이 직접 반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그 적발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올해 우편을 통한 흉기류의 배송적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관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당사자에게는 강력한 주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위법물품 배송적발 현황>

(단위 : 건)

종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마 약	49	113	89	46
총 기	31	66	93	124
도 검	156	124	167	173
기 타	24	177	34	27
계	260	480	383	370

※기타는 위조주민증, 위조화폐 등임

‘나리(태풍)’에 날아간 07년 추석선물

‘나리’피해로 우편물 손해배상건수 05년 대비 4.6배 증가

추석기간 우편물 손해배상액 3억2천만원

지난해 9월 상륙한 태풍‘나리’의 영향으로 추석기간에 배송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건수가 4.6배 증가하였고, 손해배상액은 3억 2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석기간 중 우편물 손해배상내역’에 따르면 05년 추석기간 중 우편물 손해배상건수는 1004건 배상금액은 7천만원 이었으나, ‘07년에는 9월 상륙한 태풍‘나리’의 영향으로 우편물의 분실, 지연, 훼손건수가 증가하여 손해배상건수는 4.6배 증가한 4622건 배상금액은 4.5배 증가한 3억2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등 우편량이 많은 때에는 특별관리기간으로 선정하여 우편물배달에 추가적인 인원/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07년 추석에는 태풍(나리)과 폭우가 겹쳐 운송 및 배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 급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우편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면서 “우체국등기소포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정서비스의 질적향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석기간 중 우편물 손해배상 내역>   (단위 : 개, 천원)

구 분		05년 추석	06년 추석	07년 추석
분 실	건 수	120	466	595
	금 액	11,203	37,216	47,910
지 연	건 수	149	226	2209
	금 액	13,492	18,108	15,582
훼 손	건 수	735	1,317	3,818
	금 액	47,231	78,553	261,390
합 계	건 수	1,004	2,009	4,622
	금 액	71,926	133,877	324,822

※ ‘05~’07년 추석 손해배상 내역은 연휴 후 1개월 동안의 손해배상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