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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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4(금)

목     록

1. - 지방재정 낭비 여전하다

- 예산 낭비 비판 불구, 자구노력은 미흡

- 행안부는 성과와 경쟁중심의 지방교부세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 - 행안부는ꡐ불법 쌀 직불금 공무원ꡑ명단을 즉각 전면 공개하라

- 철저한 실태조사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후속조치 강구해야

-ꡐ부정수급ꡑ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반드시 책임 물어 도덕적 해이 바로 잡아라

3. - 사업추진 12년째, 새주소 체계 ꡐ무용지물ꡑ

-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이 새주소 사용 경험 없어

- 1,947억원 투입에 이용률, 인지도 ꡐ미미ꡑ

- 새 주소 정착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라

<’08.10. 24(금): 행정안전부 확인감사>

- 지방재정 낭비 여전하다

- 예산 낭비 비판 불구, 자구노력은 미흡

- 행안부는 성과와 경쟁중심의 지방교부세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지방재정 낭비사례

○ 실속도 없이ꡐ축제ꡑ가 넘친다

- 문화관광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각종 명목으로 열리는 축제는 1176개

- 10월 한 달 동안에만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29개 축제가 열림

- 문제는 내용이 비슷한ꡐ붕어빵 축제ꡑ와 내용 없이 하루에 끝나는ꡐ이벤트성 축제ꡑ가 난립

* 인삼축제 : 경기도 포천, 충남 금산, 강원 홍천, 경북 풍기 등에서 매년 10월이면 일제히 개최

* 젓갈축제 : 마포 새우젓축제, 강경 발효젓갈축제, 속초 젓갈축제, 홍성 광천토굴새우젓 ․ 재래김축제

-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신설된 496개 축제 중 226개는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신설됐고, 2003년부터 2년간 3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147개 지방축제에 동원된 공무원 수는 18만명에 달했음

- 실속 없는ꡐ붕어빵 축제ꡑ가 이렇게 난립한 이유는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용으로 축제신설을 남발한 탓

○ 주민 41명 위해 366억 들여 짓는 ꡐ인제 38 대교ꡑ

-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관대리 구간을 연결하는ꡐ인제 38 대교ꡑ는 길이 700m 폭 11m의 총 공사비 366억1,900만원을 투입해 내년 8월 완공 예정으로 짓는 인제군 발주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공사임

- 366억1,900만원의 공사비는 국비 181억9,200만원, 도비 16억6,400만원, 군비 167억 6,300만원으로 충당

- 인제군이 밝힌 공사 목적에는 ꡐ지역 간 원활한 교통과 댐 건설 이후 고립된 주변 지역 생활권 일원화 및 균형발전 도모ꡑ임

- 고립된 주변 지역 생활권은 ꡐ인제군 남면 관대리ꡑ를 말함

- 1973년 소양강댐 완공과 함께 ꡐ육지속의 섬ꡑ처럼 고립됐던 지역으로 현재 관대리에는 26가구 41명의 주민 거주

- 결과적으로 인제군은 郡 1년 예산(400억원)과 맞먹는 예산을 41명의 주민을 위해 투입, 거액의 국민세금을 사용

- 인제 38대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타당성 평가에 대해 중앙정부가 심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

○ 우후죽순 드라마 세트장

- 충남 부여군이 50억원을 들여 2005년 문을 연 TV 드라마 ꡐ서동요ꡑ의 세트장은 개장 초 한달 3만명이 찾던 것이 지금은 8,000명으로 줄어

- 충북 제천시의ꡐ태조 왕건ꡑ세트장도 2000년 첫해엔 101만명이 찾아왔지만 작년엔 19만 명으로 줄었음

○ 중복 ․ 과잉투자로 인한 적자투성이 전국 영어마을

-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19개의 영어마을이 모두 적자를 기록, 적자규모가 212억 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국무총리실이 지난 9월5일 발표한ꡐ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ꡑ평가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풍납 ․ 수유 ․ 월계, 경기의 파주 ․ 안산 ․ 성남 ․ 수원, 인천의 인천 ․ 인천서구 영어마을 19곳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 영어마을은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 등 교육원가에 비해 낮은 수강료 등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적자구조

- 지난해 기준 영어마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8%에 불과

-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 용인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2011년까지 2080억원의 비용을 들여 영어마을 23개를 추가조성할 계획

- 이로 인한 중복조성, 과잉투자 문제가 심각

- 실제로 인천시 영어마을과 인천 서구영어마을은 2~3분 거리에 있음

- 일부 지자체가 교육 수요, 지리적 분산,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영어마을 조성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생색용 예산 낭비의 전형

○ 자치단체의 호화 新청사

-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호화판 신청사도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

- 2010년 완공 예정인 성남시 신청사 신축 예산이 3,222억원으로 2000년 이후 지어진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성남시 청사 건축비는 초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청(1,974억원)보다 1,248억원 많고, 전북도청(1,692억원)과 전남도청(1,667억원) 등 광역자치단체 청사 건설비의 2배 가까운 수준임

- 2011년 완공될 서울시 신청사 건설비(2,281억원)보다도 941억원 많음

- 지자체의 호화 신청사는 감사원, 행안부 등으로부터 청사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매년 지적을 받고 있지만, 지자체 자체 예산(성남시)으로 청사를 짓는 경우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6년 5월 호화 청사 관련 종합감사에서 행자부에 대해 ꡒ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청사는 축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ꡓ고 권고

* 붙임 1 지방재정 현황

2. 지방재정의 문제점

3. ‘08년도 시도별 ․ 세입재원별 순계예산 규모

4.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총액 대비 채무총액과 주민 1인당 채무액(‘07.12월 기준)

□ 질 의

≪지방채무만 18조원에 재정자립도는 하락 추세 →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 2007년말 지방채무는 2006년 대비 4.4% 증가한 18조2,000억원에 달함

- 지방의 자체 재원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08년 기준 53.9%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

- 378개(‘08.8월 기준)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은 평균 부채비율 62.5%로 국민의 세금 보조 없이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방만한 경영

- 지방재정은 이렇듯 갈수록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사례는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장관은 자치단체들의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고받거나 대책을 논의한 적은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로 지방자치 경쟁력 취약≫

-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수십년 간 20% 수준에 불과하며, 총 수입 중 지방세 비중도 35% 수준으로 자율적 재원조달 미흡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중앙정부 의존성 증가

* 의존재원 비중 ‘95년 22% → 2000년 32% → ’05년 35% → ‘08년 38%

-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모순 발생

* 재정자립도 추이 ‘95년 63.5%% → 2000년 59.4%% → ’05년 56.2% → ‘08년 53.9%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심각≫

- 지방세 수입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균형적 발전이 어려움

-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중구는 86.0%인 반면, 전국 최저인 전남 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6.4%에 불과해 13.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31개(53%)에 달함

≪예산낭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은 미흡≫

-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표를 의식한 일부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편성, 행사성 축제 증가, 유사 ․ 중복사업 추진, 호화청사 건립 등 낭비요인 상존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는 자구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존성과 도덕덕 해이만 만연

- 원장관은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 바람

≪성과와 경쟁중심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라≫

- 보통교부세 감액의 적용기준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민감도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면 투 ․ 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위반에 대한 교부 비율을 10/100 이내 →20/100 이내로 강화

- 특별교부세도 위법 부당한 집행에 대한 환수 또는 감액 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

- 원장관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

- 행안부는ꡐ불법 쌀 직불금 공무원ꡑ명단을 즉각 전면 공개하라

- 철저한 실태조사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후속조치 강구해야

-ꡐ부정수급ꡑ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반드시 책임 물어 도덕적 해이 바로 잡아라

□ ꡐ쌀 직불금 파동ꡑ일지

○ 2005년

- 7월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직불금제 시행

○ 2006년

- 12월 감사원, 쌀직불금 감사계획 수립

○ 2007년

- 3월 청와대, 감사원에 쌀직불금 감사요청

- 3월21일 감사원, 쌀직불금 감사 예비조사 착수

- 5월15일 감사원, 쌀직불금 감사 완료

- 6월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농정 관계장관 회의 개최

- 7월26일 감사원, 직불금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 7월29일 감사원, 농림부에 감사결과 통보

- 8월1일 감사원,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17만명 전산자료 삭제

- 8월8일 농림부, 직불제 제도개선안 마련

- 12월4일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08년

- 3월25일 법제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포함한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 7-9월 법제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심사

- 9월 정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처리

- 10월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복지부 차관 쌀직불금 수령의혹 제기

- 10월7일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0월14일 감사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 공개

- 10월17일 법사위, 감사원 국감

- 10월17일 한승수 국무총리 `부정수령 전수조사 후 환수' 발표

- 10월20일 여야, 쌀직불금 국정조사 합의

- 10월20일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 자진 사퇴

- 10월24일ꡐ직불금 공무원ꡑ자진 신고기한

- 10월말 또는 11월초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결과 발표

- 11월10일(26일간)ꡐ쌀 직불금 부정수령ꡑ국정조사 실시

□ 행안부의 설익은 쌀 직불금 실태조사

- 짧은 신고기간(17일~22일에서 24일까지 시한연장)과 자진신고에 의존, 제대로 된 실태조사 이루어지기 힘들어

-ꡐ적법여부 판단기준ꡑ 세워지지 않아 부실조사 가능성

-ꡐ징계 검토 중ꡑ이라는 모호한 사후조치 계획은 추후 징계 수준 놓고 논란 예상

- 신고 범위 축소   ⇒ 당초 신고 범위ꡐ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ꡑ

→ 변경 범위ꡐ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ꡑ, ꡐ본인 및 배우자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직계존비속ꡑ

□ 질  의

≪행안부는 국민이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 쌀 직불금 파동의 핵심은 부당 수령자 명단공개

- 행정안전부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행정실무적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

- 그런데 행안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철저하지 못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우려

- 지금 국민은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고위공무원(4급 이상)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했는지 궁금해 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음

≪ꡐ불법 쌀 직불금 공무원ꡑ명단을 즉각 전면 공개하라 ≫

- 따라서 행안부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부당 수령자 명단을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이들에 대한 사후조치도 즉각적인 국고 환수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

- 특히 국민이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고발 등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을 촉구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의견과 방침을 말씀 바람

- 사업추진 12년째, 새주소 체계 ꡐ무용지물ꡑ

-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이 새주소 사용 경험 없어

- 1,947억원 투입에 이용률, 인지도 ꡐ미미ꡑ

- 새 주소 정착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라

□ 새 주소 사업

○ 새 주소 사업은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선진 도로명 주소로 고친다는 취지 하에 지난1997년부터 추진

* 붙임 1 새주소사업 추진현황

2. 향후 추진계획

□ 새 주소,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이 사용 경험 없는ꡐ무용지물ꡑ

○ 새주소 인지도 및 활용실태 조사 결과(행안부 의뢰

‘07.11.29~11.30, 표본 추출 1,000명)

- 2007년 11월 현재 새 주소를 사용해 보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8.6%에 불과

- 91.4%의 국민은 새 주소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

- 많은 국민은 새 주소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27.3%), 또는 굳이 새주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26.9%) 등 새 주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붙임 : 새 주소 이용실태 및 만족도(‘07.11월 행안부 의뢰, 새주소 인지도 및 활용실태 조사)

□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실적

○ ‘97~’07년까지 기반시설은 45%만 설치

- 전국 시군구 232곳 중 103곳(45%)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설치

- 새주소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국가지원 미흡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대국민 홍보부족, 전담인력 부족 등이 꼽힘

○ 행안부 지침 혼선으로 기 투입한 1,600여억원도ꡐ날릴판ꡑ

- 새 주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4월(‘07.4.5)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103곳)에게 행안부가 올(’08년) 2월ꡐ새주소 법령 시행이전 추진사업 정비지침ꡑ을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면서 혼선을 더한 것

- 행안부의 통일된 지침에 따르면ꡐ새주소 표기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ꡑ는 명분하에 도로구간의 연속성 유지, 구간설정의 연속성, 영문표기 통일, 부적절한 도로명 개선, 건물번호 부여체계, 도로명판 교체 등 12개 분야의 표준화된 분야별 새주소 부여 기준 및 정비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한 것

- 문제는 행안부의 지침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자치단체 103곳이 이 지침대로 도로명판 등을 교체하려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추가로 수백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

* 시설사업비 분담 : 국가 30%, 시 ․ 도 21%, 시 ․ 군 ․ 구 49%

○ 다른 공공부문과의 연계는 不通

- 새 주소는 소방, 통신, 우정, 방재, 부동산정보 등과 연계성이 전혀 없는 독자사업

□ 질 의

≪사업부담을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 정부가 지난 10년간 새주소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전체 예산1,947억원의 13%에 그친 254억원에 그쳐 지자체들이 거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

- 다만, 지난해 4월부터 2011년까지 기존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토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올해 9월까지 전체 예산의 30%로 증가

- 행안부도 스스로 지적한 문제점을 통해 국가지원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소체계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 특히 법령 시행(‘07.4) 이전 추진지역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과 신속한 정비를 지적

- 원장관은 새주소 사업과 관련한 국비지원이 미흡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바람

- 아울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 바람

≪적극적인 홍보 통해 인지도부터 개선하라≫

- 정부의 홍보 부족은 새 주소의 활용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

- 홍보예산이 ‘05년 1억원, ’06년 1억2,000만원, ‘07년 2억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에 그치면서 새 주소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함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 및 대대적인 홍보로 사업을 정상화하라≫

- 새주소 사업이 표류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표준 전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안부에서 무사안일로 일관하며 사업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가장 큼

- 따라서 행안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여 실효성 있는 적기 예산 지원 및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학생  ․ 직장인 등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

- 장관의 의견을 말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