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자평” -

한나라당 성동갑 국회의원 진수희

국회 기획재정위원 진수희

17대 국회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전문성과 소신을 충분히 펼쳐보이며, 초선의원으로서 또 야당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데 주력했었다면, 18대 국회는 책임감있는 여당의원이 되어 재선의원의 무게감까지 더해져 어느 해보다 부담이 큰 국정감사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자주 접하다보니 국감이슈나 정책아이템을 선정하는 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로또복권이나 쌀직불금 문제를 짚게 되었고, 단순한 의혹제기나 일회성 언론보도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함께 방향성을 고민해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감사위원의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국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방향성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이나 정부정책의 수혜자인 서민들이 불편부당함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평소 생각해왔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많은 서민들이 크고 작은 꿈을 갖고 참여하는 로또복권의 경우 신뢰성과 정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시스템 부실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단호하게 지적했던 것이고, 이 문제는 국감을 마무리하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또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주는 박탈감과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과거 10년동안 쌓여온 공직사회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해소하는 한편, 지난 정부에서 잘못 시행된 ‘쌀직불금 제도’를 바로잡고자 반드시 지적해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 18대 첫 국감에서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안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 가운데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국정전반에 관해 정부정책과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함으로써 정부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참여정부 5년간 실정을 바로잡아 출범한지 8개월된 현정부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번 국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해보니,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규제개혁의 구호는 각종 규제건수 증가와 규제완화 의지도 쇠퇴하는 등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도 지난 5년동안 2배 이상 급증하여 기업들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규제완화’와 ‘감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지방국감 중 기억에 남는 일

대전과 광주에서 나흘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광주와 대전지방 국세청 국감을 통해 지역 경제여건 중 농가비율이 20%를 웃도는 지역에서 쌀직불금 문제는 당면 현안일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국세청 소관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함으로써 지방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세계경기불황의 여파가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쳐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청년실업의 증가 등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소재 피감기관들의 적극적 노력과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 18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소회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 임하는 국정감사를 하면서 매번 느낀 점은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감기간 20일동안 전체 447개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3개 기관을 중복감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의원 1인당 하루 15분 내외의 질의 시간으로 내실화된 국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부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과 의무이긴 하지만 국회의 또 다른 중요한 의무인 정부 예․ 결산 및 법안 심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정감사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는 특이한 제도인 만큼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정감사제도 운영을 개선해보고자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준비하여 현재 발의했습니다.

정기국회에 집중되어 있는 국감기간을 조정해 연중 상시국감을 통해 내실화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각 상임위마다 소위원회나 청문회 등을 활성화하여 국정현안에 대해 심도깊고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내년 예산에 중점을 둘 사안

경제살리기라는 온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절실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취업문제나 중장년층, 어르신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도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추진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분야의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에 치중하다보면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이 누락되는 일 없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잘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