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도로교통공단)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 23일 (목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최용길 보좌관

1.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

도로교통공단내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는 교통안전팀, 사고조사팀, 통합DB팀 등 3개팀과 지부 안전조사팀에 총 139명이 근무 중 이며, 주요 업무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집 발간통계DB관리 및 개발,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분석․설계를 통해 1999년 이후 6,919개소의 개선설계안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통보해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연도별 사업내역(’99~’07년)

구분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본개선 설계안 작성	6,919	940	948	944	725	715	711	710	617	609
공사완료지점 효과분석	6,036	618	763	899	723	645	699	694	520	475

#도로교통공단자료

실제로 개선공사가 완료된 지점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작년 한해교통사고 발생건수 3,259건에서 2,052건으로 37% 감소, 사망자수 52명  에서 28명으로 46.2%감소, 부상자 4,006건에서 2,592건으로 35.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부각되고 있다.

위의 결과로 보아서는 교통사고 감소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특성을 보면, 도로운전자가 주행 중, 도로의 연속적인 도로환경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완료지점 효과분석(‘99~’07)

효과 분석 년도	대상 지점 (개소)	제외된 지점 (개소)	전 체 분 석
			효과 분석 지점 (개소)	공사비 (백만원)	발생건수(건)			사상자(명)
					전	후	효과 (%)	사 망 자			부 상 자
								전	후	효과 (%)	전	후	효과 (%)
계	6,036	86	5,950	520,528	73,327	49,862	32.0	1,392	628	54.9	69,908	51,181	26.8
‘99	618	5	613	29,044	11,156	7,703	31	284	132	53.5	9,818	7,106	27.6
2000	763	2	761	73,019	11,358	8,851	22.1	235	104	55.7	10,506	8,395	20.1
2001	899	9	890	87,405	12,703	10,002	21.3	236	123	47.9	11,492	9,413	18.1
2002	723	9	714	52,377	8,303	5,282	36.4	169	58	65.7	8,057	5,347	33.6
2003	645	8	637	55,319	7,821	4,405	43.7	128	54	57.8	7,798	4,483	42.5
2004	699	25	674	52,457	7,068	4,600	34.9	132	59	55.3	6,579	4,912	25.3
2005	694	7	687	59,735	6,633	4,028	39.3	95	38	60	6,455	5,168	19.9
2006	520	18	502	48,410	5,026	2,939	41.5	61	32	47.5	5,197	3,765	27.6
2007	475	3	472	62,762	3,259	2,052	37	52	28	46.2	4,006	2,592	35.3

#도로교통공단자료

현재와 같이 지점단위 사업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노력도 필요하지만, 도로의 일정 구간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구간단위 사업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99년 이후 경찰, 법원․검찰 등에 29,128건을 기술지원 했으며, 686건의 대형 교통사고를 정밀조사․분석하는 등 총 29,814건의 기술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실적 - 도로교통공단자료

구분	총계	경찰, 법원․검찰	대형교통사고 정밀분석
총계	29,814	29,128	686
’08. 9월	2,235	2,197	38
’07	2,900	2,853	47
‘99～’06	24,679	24,078	601

「교통사고 통계분석 사업」은 경찰 교통사고 조사자료와 관련 기초자료의 DB구축 및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교통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서 국가 교통안전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교통사고 통계분석 보고서 등 총 23,850부의 각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 향후에는 교통사고 자료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반 위치정보를 결합한 GIS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분석 및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밝혔다.

<표-4> 교통사고 통계분석 보고서 발간 실적

(최근 3년간 보고서 발간실적)

보고서 목록	발간 년도 및 발행부수
	´06년	´07년	´08년
계	2,800	4,150	4,000
교통사고 통계분석	1,000	1,000	1,000
교통사고 요인분석	300	300	발간예정
지역별 교통사고통계	300	300	발간예정
영문판 교통사고 통계	200	200	200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200	200	발간예정
교통안전지수산출	800	1,000	1,000
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	300	발간예정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850	1,800

#도로교통공단자료

현재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은 센터 측의 조사, 분석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부실한 기술지원은 소송의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힐 수도 있으며, 향후 도로교통안전 진단사업, 교통사고 통합DB 구축 등 교통안전분야의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2.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개선대책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여가생활도 다양해지고 있고, 교통수단도 다양해져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인 오토바이가 급속도로 보급되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통수단 뿐 아니라 일상적인 레져 수단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부쩍 늘어나고 있는 오토바이(이륜차)는 그 성능만큼이나 사고발생시 큰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의 오토바이 사고 등.........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2007년도 이륜차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2%인 8,959건이 발생 528명이 사망하고, 10,510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발생건수 18.1%, 사망자는 11.9% 증가하고, 부상자는 1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1만대당 발생건수의 경우 전년도 43.4건에서 50.1건으로 1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야별로는 발생건수의 경우, 주간에 전체사고의 48.2%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 야간이 56.1%로 발생건수의 야간비율에 비해, 사망자의 야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추세 - 최근 3년(2005년~2007년)

	전체교통사고						이륜자동차사고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	증감율 (%)	(명)	증감율 (%)	(명)	증감율 (%)	(건)	증감율 (%)	(명)	증감율 (%)	(명)	증감율 (%)
2005	214,171	-3.0	6,376	-2.8	342,233	-1.4	5,596	-15.7	399	-35.4	6,377	-8.8
2006	213,745	--0.2	6,327	-0.8	340,229	-0.6	7,588	35.6	472	18.3	8,878	39.2
2007	211,662	-1.0	6,166	-2.5	335,906	-1.3	8,959	18.1	528	11.9	10,510	18.4

주) 1. 2006년~2008년판 교통사고통계(경찰청)

2. 증감율 : {(후년도 사고 - 전년도 사고)/전년도 사고} × 100

<표-2> 이륜차 1만대당 발생건수 - 경찰청자료

연도	이륜자동차 등록대수	발생건수 (건)	이륜차 1만대당 발생건수
2005	1,726,825	5,596	32.4
2006	1,747,925	7,588	43.4
2007	1,785,051	8,959	50.1

보험 가입 여부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된 이륜차에 의한 사고는 33.5%인 171건으로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륜차 사고는 26건인 5.1%였으며,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가 33.5%로 밝혀져 이륜차 사고시 피해보상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3> 보험가입 여부별 사망사고 발생건수 비교(2007년도)

구 분	이륜차 사망사고 발생건수		전체 사망사고 발생건수
	(건)	구성비	(건)	구성비
계	511	100.0	5,867	100.0
종합보험 가입	26	5.1	3,545	60.4
책임보험 가입	145	28.4	518	8.8
공제 가입		-	501	8.5
보험 미가입	171	33.5	427	7.3
기타불명	169	33.1	876	14.9

#도로교통공단자료

또한 전체 사망사고와 비교해 보면 이륜차에 의한 사망사고는 책임보험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만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종합보험 가입차량에 의한 사고는 월등히 낮아 이륜차에 대한 보험가입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