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08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10)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Ⅰ. 허점 많은 무기체계 국산화 정책 개선해야

Ⅱ. 무기체계 획득과정, 소프트웨어에는 무관심

Ⅲ. 정보통신체계의 진화적 개발, 획득절차 간소화 필요!

Ⅳ. 연구개발 중심 국방과학연구소, 갈길 멀다.

Ⅴ. 방산수출 진흥이 국내방산업계 살길!

Ⅵ.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 :

미래지향적 연구지표가 되도록

허점 많은 무기체계 국산화 정책 개선해야

방위산업 유지와 적기조달의 중요성

○ 정부의 방위산업 유지 목적은 ‘군사력 건설지원’과 ‘전시대비 군수산업 유지(전투지속능력 보장)’이다.

- 군사력 건설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무기체계 국산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가끔은 ‘국산화’만 강조되고 ‘군사력 건설의 핵심’인 ‘적기전력획득’의 중요성이 간과되곤 한다.

▶ 군의 입장에서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기조달은 ‘국산화’에 우선하는 핵심가치이다. 이 부분을 방위사업청장은 유념하고 있는가?

- ‘경제적인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소요전력 적기획득’이라는 획득정책의 주요 두 축이 충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핵심 업무이다.

무기체계 국산화 현실

○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 미국 무기체계의 모방생산으로 시작하였다.

- 1980년대부터는 모방생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기술도입 생산체제로 변환했으나, 핵심 구성품과 핵심기술은 기술도입국으로부터 직도입해서 조립하는데 그쳐 핵심기술 국산화율이 지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은 아직 열악하다. 현재 재래식 무기분야는 군의 소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지만, 첨단무기에 대한 기술은 아직 초기단계다.

우리나라 분야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68%라고 함. 그러나 이것마저 정밀타격, 지상, 해양, 항공, 감시정찰, 정보전자전, 지휘통제, 신특수유도무기 등 8개 분야 기술수준을 단순 산술평균 한 것이고 핵심기술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50% 이하 수준임.

- 이것 때문에 항공, 감시정찰, 신특수유도무기의 경우 대부분 해외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국내 국방기술이 군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기체계와 핵심구성품의 해외직구매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 방위력 개선 분야 투자가 생산적인 재정투자가 되려면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서 진정한 무기체계 국내개발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기 국산화 우선 정책은 무기 단가별 국내 획득비용 수치에 집착할 뿐, 진정한 국산화와 거리가 멀다.

무기체계 국산화비율은 국내 방산능력 반영 못한다.

○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산화 비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방위산업 현실은 체계조립과 일부기술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을 해외 기술과 해외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자체 생산하고, 해외수출을 하는 10대 방산수출 물자의 국산화 비율을 보면 그 비율의 허실이 드러난다.

10대 방산수출물자 국산화 비율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방위사업청 제출)

무기체계명	국산화율	무기체계명	국산화율
트럭	96.1%	KT-1	64.1%
K-200A1	82.6%	KO-1	63.8%
K9	80.0%	LPX	74.9%
소구경탄약	99.1%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89.1%
T-50	60.9%	흑표	77%

* 흑표전차의 경우 부품기준으로 국산화 비율 산정, 나머지 9개 무기체계는 체계기준 산정

- 국산화 비율 산정은 체계기준의 경우 총 조달가에서 외화지출액을 제외해서 구한다.

〔(대당 총 조달가격 - 대당 외화 총 지출액) ÷ 대당 총 조달가격〕×100

- 부품기준의 국내제조 부품단가 총합을 전체 제조단가로 나누어서 구한다. 흑표전차 국산화율이 이 부품기준으로 산정되어 77% 국산화율이 달성되었다고 한다.

〔∑국내제조부품단가÷(∑국내제조+∑수입단위 부품단가)〕×100

- 하지만 이러한 국산화율이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체계기준으로 산정하건 부품기준으로 산정하건, 국산품이라고 납품되는 물건들이 제조과정에서 얼마나 해외재료와 기술에 의존하는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오늘날 국제경제의 특성상 용역과 재화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우리 기술, 우리 부품’으로 만들어졌다고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산 부품이 ‘70% 인증기준’을 만족할 경우 ‘국산화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부해 주고 ‘국산화’라고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준다.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을 해외에 의존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더라도 버젓한 국산품이 되는 것이다. 10대 방산수출물자의 경우 트럭과 소구경탄약을 제외하고 첨단무기로 갈수록 그러한 예는 비일비재하다.

저속통제기 KO-1의 예를 들어 보자. KO-1의 주 장비인 ‘임무장비시현기’(Multi Function Display)의 경우 이스라엘 Elbit사의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수입하여 LIG-NEX1이 국내 여건에 맞게 제작하고 KAI에 납품하면 이것이 국산 부품가격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는 국내 기술부족의 문제가 아닌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디스플레이를 해외에서 도입해서 개조 개량하는 현재의 방법이 효과적이다. KO-1의 양산 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산화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 현재 국방대 용역으로 ‘국산화 인증기준의 세분화 및 활용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인데, 일회성 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산화 비율의 허와 실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오늘날 기술과 자원, 용역은 사실상 국경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동이 자유롭다. 조달가격 중심의 국산화 비율에 집착하지 말고, 무기체계 국내생산과 수출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 핵심부품 개발의 진흥을 유도하는 정책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 방사청은 부품국산화 개발대상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승인하여 비율 위주가 아니라 필요위주의 지원정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방산업체도 조립생산 위주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기술투자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과정, 소프트웨어는 무관심

첨단무기체계의 성능, 소프트웨어가 좌우

○ 첨단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무기체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해당 첨단무기의 성능을 좌우하고 있다.

걸프전시 정밀타격에 2일이 소요되었는데 이라크전에서는 40분이 소요됨. 이것은 무기체계 내장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가능한 것임.

- 우리 군도 실시간 감시-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방 소프트웨어 기술확보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우리 군이 도입하고 있는 첨단 전투기 F-15K의 내장 소프트웨어 라인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 공군 제출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군의 F-15K에는 약 60만 라인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다. F-16이 약 35만 라인의 내장 소프트웨어를 가진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참고 : 항공전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라인 수는 F-16이 100만, F-15E가 500만 라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근거하여 F-15K는 500만+α로 추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정보가 개발국에 의하여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 8일까지 40대가 도입된 F-15K의 경우 단가 중 소프트웨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로서는 추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무기체계가 첨단화 될수록 내장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군과 방위사업청이 너무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국과연에서도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관리를 겸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인력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우리 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리는 방사청 구조연동과와 소프트웨어관리팀이 담당한다. 구조연동과는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 조직, 예산부분을 담당한다.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관리를 하는 곳은 소프트웨어관리팀 뿐이고 그 인원도 8명에 불과하다. 그 인원이 ’08년 10월 현재 47개의 소프트웨어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육군은 ’02년에 전력개발관리단 소프트웨어관리과가 창설되어 15명의 인원이 소프트웨어 관리를 주관했으나, 방위사업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해체됨. 공군은 소프트웨어 지원소가 ’97년에 창설되어 71명의 인원이 현재까지 항공기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관리업무를 현 조직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하드웨어 중심의 방산물자 지정 현실 개선

○ 소프트웨어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방산물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그 대표적인 사유로 잠재적 복수 생산업체가 존재한다는 점, 주 하드웨어와의 권리관계 설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8월 기준 분야별 방산물자 현황(방위사업청 제출자료)

	계	화력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기타
방산물자	1,452	180	329	149	445	121	129	34	65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 3항 :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러한 시장특성과 기술적 특성을 이유로 소프트웨어가 방산물자로 지정된 예는 없다.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또, “복수 생산업체가 존재할 경우 방산물자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40조 3항 임의규정을, 지정제한 사유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 다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발전주기가 짧고 산업 내 진입장벽이 낮다. 기술특성도 바르게 발전하여 경쟁강도가 높고, 생산요소간의 이동이 매우 빠르다. 따라서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신규 업체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검토해 보기 바란다.

- 또 방사청이 구매 조건부 소프트웨어 개발제도를 도입하여 개발 리스크를 줄여주고, 절충교역을 통한 소프트웨어 기술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정보통신체계의 진화적 개발, 획득절차 간소화 필요!

정보통신체계 기술진부화 심각, 진화적 개발전략 필요

○ 국방정보통신체계는 기술발전의 가속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력화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진화적’ 개발이다.

국방정보화 정책서(2장 제3절 2호)에 의하면 “국방정보체계는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를 고려하여 점증적․진화적 구축 및 기술진부화 방지를 위해 획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 7항은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방위사업관리 규정 곳곳에는 진화적 개발전략 추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간 진화적 개발전략을 적용한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

-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육․해․공군 전술 C4I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등이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 사업들이다.

- ’08~’12에 개발 예정인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KJTDLS)도, 향후 ’12년 이후 2단계 완성형 구축과정에서 진화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 진화적 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와 구성품의 성능규격을 설계할 때 미래 기술표준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능력이다. 진화적 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국방정보통신체계의 기술진부화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전력화 기간 너무 늦어, 획득절차 간소화 필요

○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경우 전력화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 제 149조에 명시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획득단계에서 획득절차 간소화의 성과를 이룬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

- 합동지휘통제체계와 해군전술 C4I체계, 공군전술 C4I체계 획득사업에서 체계개발과 전력화를 통합한 것, MCRC노후교체 사업에서 탐색개발을 생략하고 개발과 동시에 전력화한 것 등이 획득절차 간소화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개발될 한국형 전술데이터링크체계(KJTDLS)도 개발과 동시에 전력화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전략이 세워져 있다.

○ 지휘통신체계는 IT기술발달의 특성상 개발과 획득에 시간이 지체되면 기술진부화로 인하여 시대착오적인 체계가 되고 만다.

- 과거의 군 지휘통신체계 구축 사업을 보면 민간 IT 발전 속도에 비해 지휘통신 무기체계 전력화에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 국방분야의 특성이 있다고는 하나 민간부문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 현 전력화 절차를 보면 ①소요결정→②개념연구→③탐색개발→④체계개발→⑤시험평가→⑥양산→⑥전력화 등으로 개발 및 전력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SPIDER는 21년('88~'08), CPAS는 12년('88~'99)의 전력화 기간이 소요됨. 또 기존 SPIDER 체계는 대부분의 체계를 군사표준화함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간 IT에 비해 크게 뒤쳐짐.

▶ 앞으로 미래지향적 국방정보체계나 지휘통신체계 구축사업은 개발기간 단축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화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민간부문의 IT 발전 추세를 반영하려면 되도록 개방형 체계(Open System)를 지향하고 군사표준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처음부터 성능개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발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 결국 핵심 IT 상용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는 물론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체가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관련분야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개발 중심 국방과학연구소, 갈길 멀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존 역할과 문제점

○ 장기적으로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핵심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할이 강화되고 국내 방산업체들을 견인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방연구개발 체계가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 ADD의 역할은 현재 소요기획 지원, 연구개발 사업관리, 연구개발 이렇게 3개 영역이다.

- 기존 ADD 조직은 38년 동안 핵심전력무기,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었고, ADD 주관 사업에 대한 방산업체의 단순 제작․생산위주 참여 방식의 의존적 구조가 고착되었다.

○ 오늘날 ADD가 체계 개발의 초기단계(체계분석･설계)를 맡고, 민간 방위산업체가 제작․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의 원․하청 구조 방식의 연구개발은 한계에 이르렀다.

○ 또, 그간의 우리 국방 연구개발을 돌아보면, 도전적·원천적 연구보다는 실패 위험이 적은 안전성 위주로 이루어진 결과 핵심기술, 창의적 원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방사청 제출자료)

- 국방과학연구소의 ‘70년부터 ‘08년 현재까지 무기체계개발 사업 수행실적을 보면 총 374개 수행 사업 중 316개 사업이 전력화되어 전력화 비율이 84%에 달한다. 방위산업 경쟁력이 큰 이스라엘, 미국 등과 비교할 때 국내 연구개발 전력화의 성공 비율이 유난히 높다. 이스라엘의 전력화 성공률은 약 40% 정도이다. 전력화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업을 잘한 것처럼 보여도,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 ADD가 군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지원과 ROC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곤 한다.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군의 작전교리, 전력구조와 무관하게 과도한 ROC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기전차 흑표의 경우 대북, 주변국의 전력증강과 무관하게 세계 최고 성능을 추구함에 따라 과도한 가격 상승이 초래됨.

○ 이러한 여러 문제의식에 따라 앞으로 ADD는 전략․비익무기와 핵심기술연구 중심으로 재편하고, 방산업체가 일반전력개발을 주관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이 2007년 조직개편의 의미이다. 그러나 시간이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인지 여전히 과거의 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다.

ADD 역할정립 방안

1) 연구개발기능은 ADD와 방산업체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 ADD는 전략․비익무기와 핵심기술연구 중심체제로, 방산업체는 일반전력 연구개발을 주관해야 한다.

- 그래야만 무기체계별 핵심기술의 선행연구가 가속화되고, 기술자립화가 가까워진다.

2) 체계개발에 있어서도 역할분할이 필요하다.

- ADD는 전략․비익 무기체계, 기술 위험도가 높고 소요물량이 소량인 대형 중심의 체계 개발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역량을 핵심기술 우선 확보에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전력 체계개발은 방산업체가 하면 된다.

- 2007년 7월 연구개발 중심 조직개편은 1970년부터 시작한 ADD역사의 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DD는 조직개편 이후에도 이미 진행하던 체계개발 사업은 편조로 운영하는 별도 체계사업단에서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수행사업이 끝나는 대로 핵심기술 연구개발 부서로 그 인원을 활용하기 바란다.

’07년 7월 ADD는 7개 본부, 1개 시험단, 12개 체계 개발단으로 개편을 단행

’08년 2월 아나시스체계 사업 종료 후 해당 체계개발단을 폐지하고 소속인력 기술부서로 재배치함.

3) 계속사업도 과감하게 업체에 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앞으로 ADD는 전략무기체계개발과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과감하게 일반전력 체계개발을 업체에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조직개편 이후 일반전력 사업이 방위산업체에 이관된 것은 한건도 없다. 계속 국과연이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만을 선별해서 집중하기 바란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방위사업청 제출자료)

▶ 다행히 ADD 연구개발비 대비 핵심기술 편성 비율을 계속 높일 계획인데, 주마가편의 자세로 ADD가 관여하던 사업들도 과감히 털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 핵심부품,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의 수출승인 장벽을 돌파하고 열악한 수준의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에 적극 나섬으로써 기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다.

▶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행정편의 위주의 통제가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하면서, ADD가 연구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바란다.

방산수출 진흥이 국내방산업계 살길!

방위산업의 육성의 의의

○ 2008년 현재 국내 방위산업체 수는 89개이다. 방위산업체별로 평균 협력업체는 94개이고, 총 협력업체수를 추정하면 약 8,200개가 된다.

- 방위산업은 자주적 군사력건설과 전투지속능력 보장을 위해 육성해야 하는 국가적 산업일 뿐 아니라, 재정지출 규모면에서 국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 그것 때문에 방위산업의 활로모색은 기업사활을 넘어선 국가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직후부터 방위산업이 내수한계로 인해 고사위기에 있다고 진단하여, 방산진흥국을 통해 ‘방산육성’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 국내 방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연구개발 확대, 산학연 기술협력 강화, 방산수출 증대 등의 성과관리 시행목표를 정하고 있다.

- 이 시행목표 중에서도 결국 국내 방산업계의 숨통을 틔게 해 줄 궁극적인 목표는 방산수출 증대이다.

수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방위산업 기반 확보

○ 방산매출 대비 수출 비중을 보면, 미국 25%, 프랑스 31%, 이스라엘 70%이나, 우리는 5%에 불과하고 방산매출의 95%를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획득업무를 넘어서, 방산수출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현재 방산수출진흥관련 인력은 수출협력과의 13명과 방산수출지원 T/F의 6여명이 전부이다. 수출협력과는 정부대 정부간 협력업무를 지원하고, 방산수출지원 T/F는 감항인증과 같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이 두 조직은 다른 방산선진국의 수출전담조직에 비하면 미흡하다.

프랑스 병기본부 국제협력국(DRI) 160여명, 영국 방산판매청(DESO) 600여명, 이스라엘 대외군사지원·수출국(SIBAT) 120여명과 같은 수출전담조직에 비하면 매우 취약

▶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지원강화를 위하여 준정부기관형태의 수출지원센터를 2009년까지 신설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은 예산상의 문제로 ‘내부조직 강화’로 결론이 났다. 방산수출전문조직 보강을 위한 청 내부조직 강화안이 10월중에 마련될 수 있는가?

1안 : 방산수출지원 T/F를 모테로 별도의 수출지원과 신설

2안 : 현재의 수출협력과와 방산지원과의 인력을 보강하여 수출협력과는 해외단계 수출지원업무 수행, 방산	지원과는 국내단계 수출지원 업무 수행

▶ 무기체계 수출 단계별로 대상 국가 특성에 따라 방산수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산수출지원 T/F를 정규조직화하는 안이 바람직하다.

○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는 기술 혁신과 방산업체 경쟁력 향상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 고려와 국가정책 변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본 의원은 국회 국방위 방위력개선/방산진흥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산수출증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을지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사업 :

미래지향적 연구지표가 되도록

GOP과학화경계시시템 추진 배경

○ 병력위주의 GOP 경계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40.95억원을 투자하여 5사단 1개 대대와 1개 중대의 장비를 설치하였다.

- ’07년 예산 20.03억원은 불용처리 되었다. 야전시험평가 결과가 ‘전투용 부적합’판정으로 나옴에 따라 계획된 2개 중대 추가설치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07년 10월 5일

- ’08년에 다시 25.89억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배정되어 시스템 보완과 추가시험을 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업체가 이 보완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정부예산은 활용되지 않았다.

- 이제 이 사업은 업체비용부담으로 보완이 완료된 후, 국방 SW산학연협회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2009년 2~3월에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비용대비 효과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구기간 : ’08.8.19~’09.1.12, 소요예산 : 4,000만원

한계와 의의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은 시험평가 결과대로 “전투용 부적합이다.”이다.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의의는 있다.

▶ 5사단 12개 소초의 시험운용을 해 본 결과 병력감축과 경계력 보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 약 1Km당 하나씩 있는 소대 소초와 3~4Km당 하나씩 있는 중대 소초를 줄일 수는 없지만, 고가초소의 수는 줄일 수 있다. 현재 5사단 지역은 소대소초 당 42명이 근무하는데 평균 10여명 정도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다. 경계력 보강면에서도 현지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대 소초의 경우 편제인원이 37명(소대장 포함)인데, 5사단 지역은 지역 경계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제의 115%를 반영

- GOP 경계임무의 목적에는 감시뿐 아니라 침투저지도 있다. 침투저지 임무를 위해서는 과학화경계시스템뿐 아니라 경계부대의 기동성과 화력향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향후 경비여단의 발전방향과 함께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 동서 횡으로 155마일 즉, 248Km에 달하는 육로 상 남북 대치선 전 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설치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을 철조망 주변에 쏟아 붓는 것이고, 국민의 호된 질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적 운용여건에서 성공할 수도 없다.

▶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40여억 원의 투자를 무시하고, 사업을 중도포기해서도 안된다. 이미 설치된 5사단의 12개 소초를 ‘첨단경계시스템’ 운용시험과 경계․침투저지의 미래지향적 연구지표로 계속 활용해야 한다.

- 또 비용 대 효과측면에서 투자 가능한 일부 거점을 선정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남북 대치선 전체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설치된 지역 중심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요 군사시설과 국가적 중요시설을 효율적으로 경계하고 경계인원을 감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더 나아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를 현장으로 최고의 IT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 개발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우리 군의 운용성공사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기 바란다.

- 많은 논란 속에서 시작하고 진행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는 사업이지만, 이 시범사업이 결코 실패한 투자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국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 경계효과․병력감축 효과 미흡, 침투저지능력 보완 문제, 향후 유지보수비가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