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실천하는 사람

신 학 용

보도자료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무위 간사, 원내부대표

TEL : (02)788-2165      2008년 10월 16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시장 어지럽히는 공매도, 07년부터 급증, 주범은

역시 외국인들이지만, 금감원 집중 조사 결과

상당수 기관 투자자들이 위법행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조만간 제재 조치 착수할 듯

금융감독원이 10월 14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장을 교란한 주범으로 알려진 외국인 공매도 현상이 이미 07년부터 급증했으며, 그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위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음.

공매도 규모의 변화 추이를 보면, 06년까지 금액 기준으로 9조 4천4백억원대, 주식수 기준으로 2억4천1백만주 정도이던 공매도가, 07년들어서는 21조원, 4억5천6백만주로 2배 이상 늘어나더니, 08년들어서는 8월말까지 벌써 27조3천억원, 6억1천4백만주로 폭증하고 있음. 전체 매도액 대비 비중으로는 06년의 1.11% -> 08년 3.33%, 전체 매도주식수 대비 비중으로도 06년의 0.35% -> 08년 1.28%로 각각 3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07년 공매도 외국인 비중은 금액 기준 89.3%, 주식수 기준 90.5%를 차지했고, 08년에도 금액 기준  90.3%, 주식수 기준 89.3%를 차지하여 외국인이 공매도의 주범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08년 공매도 집중 30개 종목 수익률 현황에 따르면, 08년 1월 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43%에서 -29%정도 곤두박질했던 것이나, 8월 들어 현대제철, 포스코, 동양제철화학 등 철강주가 -26%에서 -12%정도 급락한 것, 두산 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등 두산 계열사들 주가가 -25~-21% 정도 하락하여 고전했던 것 모두 그 배후에는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음.

공매도가 집중되었던 회사들은 현대중공업, 현대차, LG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국민은행, GS건설의 순이고, 이들 기업은 모두 작년 연말에 비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문제는 주요 증권사들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공매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결국 그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만 돈을 벌고 개미들은 손해만 보게 된다는 증권가 속설을 입증한 셈임.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미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쉬운 것은 감독당국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왜 진작 규제를 통해 불법 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임.

이에 대해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사후 약방문 격인 금감원의 늑장 대처가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언급하고, “증권 전문가들 중에는 공매도의 주식시장 활성화 기능을 들어 과도한 규제는 삼가야 한다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 여건은 외국인의 공매도가 증권사들의 불법행위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외국에 비해 크다. 국부 유출을 막고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첨부 :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현황 자료

* 별첨 : 금융감독원의 08년 공매도 상위 30종목 현황

의원명	신학용		담당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서비스국 증권시장팀장 김현열(3786-8342)

공매도 규모, 공매도 집중 종목 주요 주가 추이(10.14일)

□ 공매도 규모

(단위 : 백만원, %)

년도	공매도 금액			전체 매도액 대비(비중)
		외국인	내국인
2004	3,774,893	3,236,447	538,446	0.68
2005	5,652,251	4,857,801	794,450	0.72
2006	9,439,546	8,000,187	1,439,359	1.11
2007	21,045,029	18,809,296	2,235,733	1.55
2008*	27,307,842	24,672,987	2,634,855	3.33

(단위 : 천주, %)

년도	공매도 주식수			전체 매도주식수 대비(비중)
		외국인	내국인
2004	124,903	106,484	18,419	0.13
2005	185,621	159,885	25,736	0.16
2006	241,581	210,602	30,979	0.35
2007	456,305	413,399	42,906	0.51
2008*	614,406	548,885	65,521	1.28

* 2008년은 ’08.8월말까지 대상

※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지수 구성종목(ETF제외), 차입공매도 기준 작성

□ 공매도 집중 종목 주가 추이 : 별도 첨부

법규위반 현황

□ 금융감독원은 지난 7.15. 증권예탁원 및 일부(7개사)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대차거래 및 공매도 영업의 적정성을 점검(’08.7.15.~7.25.)하였으며

◦ 점검결과 규정위반 사례가 일부 발견됨에 따라 전 증권회사의 매도주문(645만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7.29.~8.21)하였고

◦ 8.16.부터 45개 증권회사, 주식 보관은행 등으로 검사대상(총 52사)을 확대하여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음(8.16.~9.19.)

□ 점검결과 주요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확인됨에 따라 해당 증권회사에 위반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상태임

주요 규정위반 사례

□ 일반매도 주문과 구별하여 공매도로 호가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공매도호가 표시위반)가 다수 발견

□ 공매도 호가표시위반 사례중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규정(up-tick rule)을 위반한 사례 적출

□ 결제불이행 위험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차입 없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주문 발견

□ 검사대상 기관이 52개에 달하여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의견청취, 질문서 발부 및 답변서 수령 등 확인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예탁원 등 대차중개 기관의 거래내역(18만건), 보관기관의 유가증권 잔고 및 입출고 현황(520만건), 거래소의 매도주문 내역(85만건)을 대조(Cross Check)하여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

◦ 향후 자체심사,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등 검사처리 절차를 거쳐 마무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