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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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등 (10월 23일, 목) 국정감사 >

◈ 한전, 중소기업협력 연구개발, 미활용과제 수두룩!

• ‘99～’08.6월 현재 582억 투자, 246개 과제개발 완료!

• 126개(51%) 개발완료 과제, 한전 활용(구매)실적 전무!

◈ 일본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포함된 석탄재 수입하는데,

5개 발전자회사 석탄재 연간 200만톤씩 매립!

•각 발전회사는 석탄재 처리장 조성공사에 3,022억원 낭비!

◈ 한전-자회사 분할, 득보다 실이 많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재통합을 통한 전력산업의 안정성 확보 필요하다!

◈ 일반 주택용 소비자가 원가보다 싼

산업용 및 심야전력요금 부담!

•주택용 소비자 ‘07년 전기료 3,426억원 더 부담!

한전, 중소기업협력 연구개발, 미활용과제 수두룩!

• ‘99～’08.6월 현재 582억 투자, 246개 과제개발 완료!

• 126개(51%) 개발완료 과제, 한전 활용(구매)실적 전무!

□ 현황과 문제점

◦ 한전은 중소기업 전담팀을 두고 있음. 한전이 필요한 제품을 중소기업에 공시하거나, 중소기업이 한전에 필요하다 생각하는 제품을 제안하면 평가를 거쳐 선택해 제품개발비를 한국전력과 중소기업이 공동 투자하며,

- 제품화에 성공한 기업은 한국전력이 시범사업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구매를 보장해 주는 것임.

◦ 한전은 단순히 연구과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시범사업화, 구매 등의 관련 부서들이 중소기업지원팀의 과제 전담자를 중심으로 특별지원팀을 구성한다고 홍보하고 있음.

◦ 한전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제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 규격을 정의해 주고 개발 과정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및 중소기업과 함께 제품 설치현장을 실사하는 등 마치 중소기업 직원처럼 도와준다는 것임.

-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워주는 감동적인 상생이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99년부터 ’08.6월까지 중소기업협력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6개과제가 완료되었으나 이중 51%인 126개의 과제가 완료되었음에도 한전측에서 전혀 활용(구매)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연구개발과제는 한전의 직원이나 중소기업의 제안을 통해 선정되나, 이 과정에서 엄격한 선정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연구과제를 완료하고도 활용(구매)실적이 저조하여 연구개발비만 사장되고 있음.

□ 질  의

◦ 사장! 전문 CEO출신으로서 이러한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실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 투자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사업이 이처럼 개발을 완료하고도 활용(구매) 실적이 없어 사장되는 과제가 수두룩하다면 무엇 때문에 연구개발을 합니까?

◦ 특히 126개 미활용 과제의 경우 민수와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한전의 활용(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가 17건으로 민간 및 수출 금액이 165억에 달하고 있음.

- 사장, 민간과 수출 활용실적이 있는데, 한전이 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126건 중 17건은 한전의 활용실적은 없어도 민수와 수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나머지 109건 중 1건은 개발중단 되었고 57건은 미활용 과제이며, 51건은 활용예정 과제라는 답변이 있었음. (참고자료 첨부)

- 사장, 미활용 과제 57건 중 가장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능 및 신뢰성 미흡이 2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과제 선정단계부터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해보세요?

- 더욱 기가 찬 것은 평가결과는 ‘아주우수’한데 미활용 사유는 ‘신뢰성 미흡’이라면 뭘 평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례, 과제명: 25.8kV GIS용 차단기 동작특성 시험장치 개발, 업체명 : (주)에이스기술단, 연구개발비 :1억4천만원)

- 결국, 57건의 중소기업 협력 연구과제를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 145억원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 한전 중소기업 협력연구의 경우 연구개발 제품을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데도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비를 낭비하거나 개발과제를 활용하지 않는 등 엉터리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 이러고도 한전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선정, 평가, 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중소기업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림.

일본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포함된 석탄재 수입하는데,

5개 발전자회사 석탄재 연간 200만톤씩 매립!

각 발전회사는 석탄재 처리장 조성공사에 3,022억원 낭비!

❍ 발전자회사 1996년 이후 회처리장 조성에 3,022억원 낭비!

- 지난 1996년 이후 국내 발전자회사들이 석탄재 처리장 조성에 지불한 비용이 무려 3,022억원에 달함.

❍ 국토 면적도 좁은 나라에서 매립장 부지도 찾기 어려운데, 그 조성비용이 무려 3,000억원을 넘고 있음. 일본과 같이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을 줄이면 매립장 부지 및 필요 없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장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부발전	하동화력 제1회처리장 조성비용(1998) : 501억원,

제2회처리장 조성비용(2007) 471억원

서부발전	태안화력 제1회처리장 조성비용(1996) : 120억원,

제2회처리장 조성비용(2006) : 152억원

동서발전	당진화력 회처리장 조성비용(1998) : 428억원,

호남화력 회처리장 (1984) : 105억원

동해화력 제1회처리장 조성비용(1998) : 72억원,

제2회처리장 조성비용 : 설계중(2010)

중부발전	보령화력 북부회처리장 조성비용(1996) : 98억원,

남부회처리장 조성비용(2000) : 549억원

남동발전	삼천포 제1회처리장 조성비용(2002) : 84억원,

제2․3회처리장 조성비용(1999) : 167억원

영흥화력 회처리장 조성비용(2004) : 273억원,

영동화력 회처리장 조성비용(1991) : 1.5억원

❍ 국내 석탄재는 남아서 매립되는데,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 와...

< 석탄재 수입 현황 및 국산 비산재 매립 현황 >

단위 : 천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일본으로부터 수입 현황	6	109	231	396	636	643
국산 비산재 매립 현황	635	445	1,117	1,639	1,196	960
차 이	629	336	886	1,243	560	317
국산 바닥재 매립 현황	588	662	845	830	768	839

- 2002년부터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 2003년 10만 9,000톤, 2004년 23만 1,000톤, 2005년 39만 6,000톤, 2006년 63만 6,000톤, 2007년 64만 3,000톤 등 2007년까지 총 202만톤이 수입되었으며, 양회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76만톤을 수입할 예정임.

- 반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년 매립되고 있음.

- 2002년 63만 5,000톤, 2003년 44만 5,000톤, 2004년 111만 7,000톤, 2005년 163만 9,000톤, 2006년 119만 6,000톤, 2007년 96만톤 등임.

❍ 사장!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도 다 처리하지 못해 연간 100만톤씩 매립하는 상황인데, 돈을 받고 구리 161ppm, 납 241ppm, 카드뮴 7.6ppm, 크롬 243ppm 등 환경오염 물질이 섞인 일본 폐기물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 매립하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양회 회사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 일본의 경우 발생한 석탄재의 97% 재활용

- 2006년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발생한 석탄재의 97%를 재활용하고, 3%만 매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67%만 재활용하고, 33%를 매립하고 있음.

< 한국․일본의 석탄재 발생․재활용율 비교 >

구분	발생량	재활용 현황							매립
		계	시멘트 분야			토목 건축	농수 산업	기타
			계	시멘트 원료	레미콘
국내	5819 (100%)	3887 (67%)	3570	481	3089	-	-	318	1932 (33%)
일본	10969 (100%)	10657 (97%)	7271	7162	109	1804	161	785	321 (3%)

❍ 한전사장,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바닥재의 경우는 아주 잘게 만들어야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이렇게 잘게 부수는 분급시설이라는 정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재활용률이 높은 것임. 맞습니까?

❍ 발전자회사에 이러한 정제시설을 갖추도록 하던지, 아니면 시멘트 회사에서 이러한 정제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재활용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한전-자회사 분할, 득보다 실이 많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 재통합을 통한 전력산업의 안정성 확보 필요하다!

○ 전력산업은 국가의 안보이자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전략적 산업으로 민영화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99년부터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한전에서 5개 발전자회사와 한수원으로 분리된지 8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와 폐해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전력산업구축에 대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력산업구조개편 연혁

○ ‘99.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수립

<전력산업구조 개편 추진 계획(‘99)>

발전경쟁(‘99.1-’02.12)	➡	도매경쟁(‘03.1-’08.12)	➡	소매경쟁(‘09.1월 이후)
발전부문 분할을 통한 발전사업자간 경쟁		배전부문 분할(‘00-’01), 발전회사와 양방향 경쟁입찰 실시		배전/판매회사, 신규 판매업체 등이 참여하는 소매경쟁 실시

# ‘98년.7월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서 한전을 발전과 송․배전 부문을 분리하여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화하는 방침 결정

○ ‘01.4월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5개 화력발전 + 1개 원자력발전), 전기위원회 및 전력거래소 설립 등 발전경쟁체제 도입

○ ‘02.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수립

- ‘02.7월 남동발전을 우선 매각키로 하였으나, 시장여건․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권 매각 중단(’03.3) 및 증시상장 중단(‘04.4)

○ ‘04.6월 노사정위의 「배전분할 중단 및 독립사업부제 도입」권고

- ‘06.9월 한전의 독립사업부제 시행 이후 구조개편이 사실상 중단

■  전력산업구조개편 도입이유

1)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3) 소비자의 전력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증진을 도모한다는 것.

☞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이러한 목적에 도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당초 의도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 도입과정에서 상당부분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작용을 낳아 국가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1. 발전회사 개별 연료구매로 연료구매비용 대폭 증가

○  전력원가 중 발전부문이 78%, (화력)발전원가 중 연료비가 73%를 차지함으로써 연료비 절감이 전기요금에 절대적 영향

○  회사별 소규모 개별구매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구매력 및 전문성 약화로 연료 구매단가 상승

○ 발전분할이후 Seller's Market으로 전환되면서 일본전력사 대비

발전회사 도입가격 급등

(단위 : $/톤)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일본전력사	34.46	38.01	37.22	35.49	52.39	64.42	64.73	70.64
(가격상승률)		(10.3%)	(8.0%)	(3.0%)	(52.0%)	(87.0%)	(87.8%)	(105.0%)
발전회사	25.68	34.27	29.12	31.61	49.65	57.22	54.97	63.17
(가격상승률)		(33.5%)	(13.4%)	(23.1%)	(93.3%)	(122.8%)	(114.1%)	(146.0%)

※ 자료원 : IEA(Energy Prices & Taxes 2006), 발전5사

※ CFR, 6,080kcal/kg 동일기준, 호주탄․중국탄․인니탄 포함

☞ 발전연료 구매력 약화가 발전부문 전체의 효율향상 효과를 상쇄

2. 발전분할 이후 확보한 발전소 신규입지가 없어 중장기 안정적 전력수급 우려

○   ’01년 이후 준공되었거나,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22기, 16,320MW)는 과거 발전분리 이전 확보한 입지에서 추가호기가 건설 중인 사업임

- 수도권 소재 영흥화력발전소 5～8호기 증설, 신고리, 신월성 등

* 발전소 부지확보 : 분할 전 6년간 4개소, 분할 후 6년간 1개에 불과

[남부 삼척화력(2,000MW) 건설부지 100만평은 삼척시에서 지원 예정]

○ 분리 이후 건설입지 확보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 발전 6사의 신규 전원입지 확보 난 직면

- 분할이전의 경우 한전이 종합적인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으나, 개별 발전사의 한계가 있어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

- 특히, 한수원의 경우 향후 원자력발전소를 증설해야하는 입장에서 부지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

- 현재의 입지 난으로 인해 향후 5-10년 후에 신규 전원건설의 심대한 차질 발생

○ 발전분리 이후 예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입지 여건 악화 등으로 제때에 발전설비 투입이 곤란해지면 공급에 지장 초래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공급예비율(%)	12.9	13.9	17.1	12.2	11.3	10.5	7.2
설비예비율(%)	15.1	15.3	18.4	15.3	13.0	9.8	7.9

3. 브랜드파워와 전문인력 및 기술력이 한전과 발전회사로 분산되어 해외사업 등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약화

○ 원자력 수출사업화, 발전사업 수주 등 해외 사업역량 약화

- 한전은 발전부문 인력 미보유로 대규모 진출 제약

- 발전회사는 독자적 해외진출에 한계 (경험․능력 부족)

- 분산된 회사간 과열경쟁, 인력․조직 중복, 정보공유 미흡

☞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개척의 걸림돌로 작용

＊ 원전용량 IEA 전망 : '05년 368GW → '30년 519GW

4. 계통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고장시 복구시간 증가 등 비상 대응능력 약화

○  통합대응력 약화로 전력설비 고장시 복구시간 과다 소요

- 한전․발전회사․전력거래소간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한계 불명확으로 신속한 고장 복구역량 약화

○ 현재의 경우 송전설비에 대한 계획은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운영은 한전이 하고 있는 이원적 구조로 과투자를 초래하고 있음.

5.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의 인력운영 효율성 하락

○  전력산업 특성상 전력수요 증가가 각 부문의 인력소요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함에도 발전 6사의 인력이 한전보다 과다 증가

○ 전력거래소 인력은 시장제도의 변동이 없음에도 대폭 증가

구 분		‘01년말	‘07년말	증가율
판매량(GWh)		257,731	368,605	43%
발전설비(MW)		46,769	60,269	29%
인력 (정원, 명)	한 전	19,234	21,734	13%
	발전회사	14,909	18,353	23%
	거래소	245	329	34%
	소 계	34,388	40,416	18%

□  질  의

- 사장! 서인천발전소 아시죠? 서인천발전소의 경우 원래 하나의 발전소 였으나 분리로 인해 발전소를 반으로 나눠 남부와 서부발전으로 양분한 상태입니다. (사진 참조)

- 사장, 서인천발전소가 한반도 입니까? 한 발전소를 두개의 발전회사가 양분하여 관리하고 발전하는 것은 분리에 따른 대표적 낭비사례라고 보는데, 사장 답변바람.

- 특히 현재와 같이 한수원이 분리되어 있는 체제로는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한 입지확보, 대규모 투자비 조달 및 국가적 과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건설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로 장단기 수급안정, 가격안정과 해외 전력사업 및 자원개발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국제적 Major와 경쟁 가능한 기업규모 필요함.

- 한전의 브랜드 파워와 발전회사의 전문기술, 인력을 통합한 경쟁력을 발판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은 분할 체제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사장,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발전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1차에너지가격 상승과 자원민족주의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한 6개 발전회사(한수원 포함)를 재통합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이점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일반 주택용 소비자가

원가보다 싼 산업용 및 심야전력요금 부담!

- 주택용 소비자 ‘07년 전기료 3,426억원 더 부담!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전에서 부과하고 있는 종별 단가는 원가비율을 충실히 반영해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한전이 제출한 원가회수율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용의 경우 원가대비 판매원가의 비율, 즉 원가회수율이 99.2%, 상가 등 일반용은 104.9%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52.9%)하는 산업용 전기는 종별(갑 : 89%, 을 : 96%, 병: 90%) 평균 91.4%로 원가회수율 93.8%보다도 적은 사용료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종별 판매단가 및 원가회수율(’07년)

구분	판매량		판매수익		＊판매단가 (원/kWh)	총괄원가 (원/kWh)	총괄원가 보상률(%)
	(백만KWh)	%	(억원)	%
주택용	55,681	15.1	63,650	22.2	114.31	115.27	99.2
일반용	82,208	22.3	80,304	28	94.55	90.12	104.9
교육용	5,304	1.4	4,095	1.4	77.20	87.05	88.7
산업용	194,936	52.9	125,848	43.9	65.21	71.36	91.4
농사용	8,215	2.2	3,487	1.2	42.45	108.19	39.2
가로등	2,794	0.8	1,997	0.7	71.47	88.35	80.9
심야전력	19,467	5.3	7,579	2.6	45.74	64.12	71.3
종합	368,605	100	286,960	100	77.85	82.27	93.8

＊‘08.1.1 요금조정내역(산업용 +1%, 심야 +17.5%, 일반용 -3.2%)을 반영함

○ 결국, 가정에서 돈을 더 많이 걷어 산업용전기를 교차보조해 주는 격임. 농사용의 경우에는 평균 39%로 훨씬 더 적은 원가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사용량이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

○ 하지만 산업용은 국민적 동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용량도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53%가 넘어 교차보조의 부담률이 매우 큰 상황임.

- 특히, 삼성 등 대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용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91.4%에 불과해 ‘07년 기준으로 4,678억원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원가와 요금괴리로 소비자간 부담 불균형(교차보조) 발생

구 분	주거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계	주택용	심야
’07년 (억원)	-707	3,426	-4,133	10,794	-4,678	238	-4,852	-319

○ 종별로 추가 부담한 총액을 따져보면 ‘07년도 기준으로 주택용에서 3,426억원 일반용에서 10,794억원 등 총 1조4,220억원 더 걷어 대부분의 돈을 산업용(4,678억원), 농사용(4,852억원), 심야전력(4,133억원)에 교차보조 해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은 원가보다 비싼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함. 현재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돈 잘 버는 대기업을 상대로 교차보조 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른 채 한전만 믿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가 봉이 아닌 이상 선량한 국민에게 산업용과 심야전력 등의 부담을 안기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전의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