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장     담당자: 이상민 비서관 788-2382 / 010-2039-1771     배포일자 08. 10. 8)

주중한국대사관 질의서

1. 중국 내 역사왜곡 해소에 적극 나서야

지명표기나 역사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나 주중대사관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고민해 보고 짚어 볼 문제가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 답변을 보면 중국 내 동북공정은 일단 2007년 2월 이후로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이후 동북공정이 추진되는 조짐이나 현황은 파악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중단. 그러나 항상 예의주시하고 동향 파악을 위해 노력중

주중대사관이나 외교부 차원에서 역사나 지명 관련된 오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서울대 유용태 서울대 교수님께서 내신 논문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의 중등/대학 교재 등에 왜곡된 역사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이런 내용들은 충격적입니다.

王桐齡(왕동령)이 쓴 <동양사>란 책에 보면

“서기 200년 신공황후(神功皇后)가 신라를 정벌하여 임나에 일본도호부를 설치하고 백제와 신라까지 일본의 기미(羇縻) 하에 두었다. 삼한민족은 그 성정이 유약하고 독립을 두려워 해 오랫동안 이민족에 의해 정복되었다. 그 서북과 동북은 각각 한족과 퉁구스족의 기미하에 들어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인민출판사에서 발행한 세계통사 세계사 등 대학교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우익 교과서에서 언급한 임나일본부설 이상으로 친일사관이 강하게 베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 도쿄대에서 식민사를 체계화한 하야시 다이스케가 만든 중일병진설, 즉 고려 이전에 중국과 일본이 함께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고구려를 중국역사의 일부로 편입한 교재는 수 없이 많습니다. 세계통사(인민출판사, 1997) 세계사강(상해인민출판사), 세계고대사(고등교육출판사) 등에 이런 내용이 기술돼 있고요. 심지어 아주역사(선장서국)란 책에는 고구려 뿐 아니라 신라 발해 고려까지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기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북공정이 잠잠해졌다는 하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지난번 독도 지명표기 문제, 일본 교과서 문제 등이 터져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된 기술을 한 교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등과 힘을 합쳐 중국내 역사 왜곡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2. 아직도 끝나지 않은 황정일 공사 사망 사건

주중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 황정일 공사의 건에 대한 문제는 사망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족의 문제제기가 끝나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그 관심의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주중국대사관에서는 사망 사건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심쩍은 점이 많습니다. 이에 황공사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문제해결을 하겠다며 유족과 사고가 난 병원과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실제 당시 유족과 주중 대사관 실무자가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의료사고 문제와 순직이 양립할 수 없다. 즉 의료사고로 몰고 갈 경우 당장 순직처리가 어려운 만큼 유족들의 문제제기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사관에서 밝힌 것과 달리 순직과 의료사고가 양립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로 몰고가면 순직처리가 어렵다는 정부 주장이 맞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올 1월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 내용을 보면 대사관이 나서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위임장까지 받아간 것을 보면 뒤늦게 발을 빼는 모양새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유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동안 정부가 나서온 것은 또 뭐냐는 겁니다. 애초부터 나설 일이 아니었다면 유족들에게 맡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유족들은 정부가 당초 했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유족들에게 한 약속은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일계급특진 2)순직처리 3)대통령훈장추서 4)중국 측의 정중한 사과와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결과 도출. 이 사항에 대해 유족들은 정부가 약속해 놓고 순직 약속은 이행했지만 훈장과 중국 측 사과와 더불어 유족들이 납득할만한 결과 도출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약속을 했으며 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약속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김하중 장관께서는 장례식장에서 의료사고 여부 등을 가리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고 조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 심지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성급히 사건을 덮었다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김하중 대사께서 유족들에게 대사관에 사건처리를 일임해달라고 말하면서 8억원 내외의 배상금과 위자료 협의도출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같은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답답한 측면이 있겠지만 어떤 설명에도 유족들은 쉽게 납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사고 이후 과정에서 정부가 유족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한 점도 적잖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황 공사 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재외국민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위 외무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대처도 이렇게 미흡한데 일반 국민에 대한 보호가 해외에서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것이지요. 외통부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열린 마음으로 유족들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3. 뿌리 깊은 혐한 단기적, 즉흥적 대응으로는 해결 안돼

중국 내 일고 있는 혐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혐한 해소를 위해 주중 대사관이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 방송국에서 올림픽 개막식 보도를 먼저 해버렸다거나 일부 우리 네티즌의 인터넷 댓글이 중국인들을 자극했을 뿐이란 식으로 단기적이고 일부에 국한된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일시적이기 보다는 뿌리가 깊어서 지금 이상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눈에 띄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혐한의 한 원인은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들에게 보여준 지금까지의 인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 내 기업들이 무단철수,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한국기업,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일이 있습니다. 또 노사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인 종업원과 우리 기업인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한국기업이 악덕기업인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업, 노무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악화가 심화되고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증대되면 중국 내 기업의 경영여건은 나빠지는 반면 노사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만 해외 성매수, 특히 중국내 알게 모르게 진행되온 성매수도 중국인들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중국 내에서 성매수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거나 수감된 사람들의 수를 보면 2005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2006년에 각각 5건, 6건이었다가 올해는 8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매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 국내 성매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중국이 주요 대상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칫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근절노력이나 홍보가 미진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례로 일본 외무성이 운영하고 있는 여행경보사이트를 보면 중국에 대해 유의할 점으로

‘성매매 행위시 이는 범죄에 해당하며 ‘치안관리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이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 성매매, 포르노 등의 풍속범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일본인 남성이 매춘의 당사자가 되어 검거된 케이스도 있다. 매춘으로 검거될 경우 최고 15일 이내의 구류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외에 국외 퇴거 처분을 받아 중국에 일정기간 입국금지가 된다‘고 처벌수위까지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해외여행안전사이트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여권 분실 되지 않도록 신경쓰라는 정도 외에 주의할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성매수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거나 수감된 아국민 수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베이징	0	0	0	0	1	2
홍콩	0	0	0	0	0	0
상하이	0	0	0	0	0	3
칭다오	0	0	0	0	0	3
선양	0	0	1	3	1	0
광저우	0	0	0	3	3	0
성도	0	0	0	0	0	0
시안	0	0	0	0	0	0

이와 더불어 중국 내 우리 국민이 저지른 범죄와 중국인들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추이도 상승 추세를 보여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민을 매개로 한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도 우리 국가 이미지에는 큰 타격입니다. 우리 국민이 범죄 가해자인 경우 2006년 354건에서 작년에는 434건으로 늘어났고 피해자인 건수도 2006년 1344건에서 2007년에는 139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늘어난 측면이 있겠지만 통계상으로는 양 국민 서로에 대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중국 내 아국민 범죄 가해 및 피해 현황

	계	가해(범죄)현황	피해현황
2006년	1698/1891	354/445	1344/1446
2007년	1831/1943	434/481	1397/1462
2008.9.17(현재)	1218/1268	312/333	906/935

제가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혐한에 대한 대책 자료를 보면

‘혐한’ 정서가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일부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사회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사관의 판단대로 이것이 양국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혐한의 문제는 생각이상으로 그 뿌리 깊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