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9일 (목)	국회의원 주호영 (문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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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Ⅰ. 현안 관련

1.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2. 복수 미디어렙 도입과 갈등 현황

3. 통신미디어 정책, 유관기관 간 마찰 발생하고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정립이 필요함

Ⅱ. 방송 현안

1.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

2.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과 불공정경쟁

3.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대책

Ⅲ. 통신 현안

1. 통신서비스 결합상품 관련 규제정비

2.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폐해

3. 최근에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사이버 폭력 더 이상은 안돼

2. 민간기구, 행정처분 등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없어

3. 분쟁조정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Ⅰ. 현안 관련

1.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 현황

○ 현재 국내 방송통신 관련법제는 통신과 방송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

- 통신관련 법제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음

- 방송관련 법제는 방송법을 통해 방송정책에 대한 기본법과 사업자 인허가등 행정적 절차등에 대한 사업법이 통합된 형태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제외국에서는 통합법제화를 통해 단일 규제를 실시하는 상황

- 방송과 통신은 각각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서로 중복・중첩되는 사안이 발생하자 통신과 방송의 법제를 하나로 통합

- 영국의 2003년 제정한 커뮤니케이션법과 일본의 (가칭)정보통신법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기존의 칸칸이식 규제를 철폐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방송과 통신을 동일규제화

￭ 일본은 전송, 플랫폼, 콘텐츠로 계층(layer)를 명확히 구분

￭ 영국은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전송서비스)과 콘텐츠로 구분

□ 국내의 통합법제 도입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쟁점

○ 방송과 통신관련 법제의 분리로 인해 융합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성 존재

- 통신관련 법령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허가에 문제가 없고 철저한 상업적인 판단만이 존재하고 있어 방송사업자인 SO는 다양한 결합․융합서비스를 출시

- 반면, 방송관련법에서는 공익성 우선의 원칙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을 위한 의무조항(채널구성 등)이 많아 IPTV를 출시하고자 많은 통신사업자들은 어려움에 봉착

- 이러한 법적인 기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서로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불균형이 존재

○ 방송-통신시장의 융합추세에 부합하는 규제체계의 도입

- 시장의 융합에 따라 현재의 통신사업자 및 SO들은 통합된 시장에서 전송역무를 담당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때문에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이원화된 법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과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2. 복수 미디어렙 도입과 갈등 현황

□ 현황

○ 현재의 지상파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적으로 광고판매대행

- 현행 지상파 방송광고는 방송사가 직접 광고주에게 광고시간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KOBACO가 방송사를 대신해 방송광고 영업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를 도입

- 지상파 방송광고대행은 방송법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해 1981년부터 KOBACO가 독점 대행해 옴

○ KOBACO의 방송광고대행 독점체제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복수 미디어렙의 도입을 검토

- KOBACO는 현행방식대로 공영방송의 광고대행을 하는 대신,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대행이 가능케함으로써 방송광고대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진행중

□ 쟁점사황

○ 복수미디어렙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 KOBACO의 방송광고대행의 독점으로 인하여 방송사들은 자사의 인기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대에 자유로운 광고판매가 어렵게 됨

- KOBACO의 옵션계약으로 광고주들은 KBS, MBC, SBS 이외에도 지역민방과 같은 소규모의 방송사에도 광고를 해야 함

- 현행 독점적 미디어렙 방식은 국제통상마찰의 위험성

○ 복수미디어렙 도입에 신중하자는 입장

- 복수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사의 직접 광고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면, 인기 방송프로그램 시간대의 광고료 단가 인상이 예상됨

- 방송사들의 무한 시청률 경쟁에 따른 보도, 교양 프로그램과 같은 공익성 프로그램의 축소와 오락위주의 방송편성이 우려됨

- 방송사 본사와 지역방송사들에 대한 옵션판매가 사라지는 경우, 지역방송사는 광고수주가 어려워지게 됨

< 붙임 >

완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매체별 광고수입 변화분석

□ 2001년 ‘한국광고학회’ 시뮬레이션 결과(2002년 기준)

- TV3사 : 4,960억원 증가(20,780억원 → 25,740억원, 23.8% 증가)

- 기타방송 : 860억원 감소( 4,450억원 → 3,590억원, 19.3% 감소)

☞ 기타방송의 범위 : 지역민방TV, 라디오(방송3사, 지역민방, 종교방송)

☞ TV3사로 전이순위 : 종교방송>지역민방라디오>지역민방TV>방송3사 라디오

- 신문3사 :  1,380억원 감소( 9,260억원 → 7,880억원, 14.9% 감소)

- 기타신문 :  2,720억원 감소(11,580억원 → 8,860억원, 23.5% 감소)

☞ 기타신문의 범위 : 신문3사를 제외한 종합지(전국지, 지방지), 스포츠지, 경제지, 전문지

☞ TV3사로 전이순위 : 종합일간지(전국, 지방)>전문지>스포츠․경제지

□ 2005년 ‘한국광고주협회’ 시뮬레이션 결과

- TV3사 : 평균 14.8% 증가(KBS 13.0%, MBC 13.6%, SBS 18.9%)

- 종교방송 : 33% 감소

- 지역민방 : 10% 감소

- 신문사 : 8.2 ～ 13.5% 감소

□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ㅇ 양측 시뮬레이션 결과 종교방송은 심각한 수입 감소가 예상

ㅇ 지역민방은 SBS의 지역네트워크화(로컬 프로그램 외에는 SBS의 프로그램과 광고를 동시 재송신, 지역 MBC와 동일) 되어 있어 수입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광고주 설문결과 방송과 신문의 광고대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광고요금이 상승하더라도 신문광고를 동일비율로 줄이겠다는 광고주는 거의 없으나, 메이저 신문을 제외한 기타신문은 10% 이상의 수입 감소가 예상

3. 통신미디어 정책, 유관기관 간 마찰 발생하고 있다.

□ 현황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부처간 업무조정에 따라 통신미디어 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간 마찰 발생

- 통신 및 미디어 진흥정책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간에 규제관할권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제3차 방송영상산업 5개년 계획'에 따른 갈등이 대표적 사례

- 뿐만 아니라 통신산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옛 정보통신부가 방통위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로 이관되면서, 정책관할과 관련된 갈등양상이 표출됨

○ 일반규제기관과 정문규제기관간의 규제관할권

- 일반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규제기관으로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음

-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규제기관간 시각차이를 보이거나 규제관할권을 둘러산 갈등이 표출됨

* 2005년 시내전화요금 및 시외전화요금에 대한 정부 행정지도의 해석

* 2008년  SKT- 하나로텔레콤 합병시 제기된 SKT의 800MHz 대역 주파수 개방에 대한 기관간 이견

* IPTV 사업의 공정경쟁 단속권에 대한 방통위와 공정위의 갈등

□  쟁점사항

○ 산업정책의 혼선에 따른 예산의 낭비 및 기업의 혼선초래

- 정부의 정책은 기업이 미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방향을 결정케 하는 중요 요소중 하나임

-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간 이견은 정책에 대한 정부의 혼선을 가져와 정책을 받아들이는 기업은 해석상의 오류로 인한 경영위험을, 정부는 정책실패의 위험 증가

○ 동일사한에 대한 이중처벌의 문제점

- 이중규제 관련하여 현행 법 체계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벌한 경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방통위의 독점적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방통위가 먼저 규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없다고만 규정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규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유로 규제하는 경우 이중규제의 결과를 가져와 규제기관에 따라 규제정도가 달라지거나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부서간 정책 조율의 필요성 제기

- 정부가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및 고용창출활동을 장려한다는 국정지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는 정부부처의 갈등으로 사업자만 곤란한 초래상황

- 또한 규제기관 동일사안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올바른 공정경쟁방향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임

- 그러므로 부처간 독립적 정책수립 및 발표는 지양하고 부처간 최종 조율된 정책 및 의견의 발표가 필요한 시점임

4.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정립이 필요함

□ 현황

○ IT산업 관련 업무이관에 따른 콘트롤 타워역할의 부재

- 옛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관되면서, IT산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짐

- 이로 인해 인터넷전화, IPTV 등 방송통신서비스가 지연되고 DMB, WiBro 등 신규사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IT산업의 후방에 위치한 제조업과 R&D도 흔들리는 상황

○ 방통위에 상정되어 회의가 진행된 안건 중 신규 IT정책 도입과 관련된 안건은 적은 상황

- 4월부터 7월까지 열린 방통위의 회의를 분석한 결과, 99건의 의견중 방송사업자의 인허가 관련이 안건이 제일 많았으며, 기타 단순 방송 정책업무 및 KBS 이사 추천안건등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건이 64%(6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신규 IT정책이나 규제제도 도입 및 수정등과 관련된 안건은 36%(37건)에 불과한 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정립

○ 방통위는 조화로운 시장운영을 통한 성장동력의 토대 마련

- 방통위의 업무가 통신 및 방송사업자들의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직접적인 성장동력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서비스 제도의 정비 및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 산업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통신 및 방송서비스는 전방위로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만큼 간접적인 콘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해야함

- 방송 및 통신서비스는 콘텐츠, 시스템, 네트워크, 단말의 가치사슬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

- 그러므로 방통위가 관장하는 신규서비스의 도입의 인허가나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제정책으로 통해 간접적인 콘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규제철학의 확립

- 시장의 콘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철학의 확립이 필요한데, 방송과 통신이라는 이질적인 철학이 적용되는 분야의 규제를 담당하는 만큼 명확히 수립되어야 함

Ⅱ. 방송 현안

1.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

□ 현황

○ 공영방송의 의미

- 과거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한 사회내의 방송제도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공영방송사를 의미함

- 공영방송은 사영방송(민영방송)과 구별되는 요소는 방송의 목적이 영리가 아닌 공익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인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보장받아옴

- 국내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K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EBS,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법인이 최대 출자자인 EBS를 공영방송으로 간주

○ 공영방송의 역할

-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영국의 방송연구소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방송범위의 전국화      ￭ 다양한 범주의 프로그램 제공

￭ 소수자 및 사회소외계층의 배려

￭ 국민적 정체성 및 공동체에 대한 관심

￭ 기득권, 특히 정치권력과의 거리

￭ 재원마련의 주요 수단으로 수신료로 운영

￭ 시청률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한 경쟁 장려

￭ 프로그램 제작의 제한보다는 자율성 부여

- 특히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청자의 이목을 끌기위한 상업방송이 만연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쟁점사항

○ 공영방송의 상업성

-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편성을 보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공영방송의 상업성 문제가 대두

- 방송프로그램 유형별 방송 총량으로 인해, 오락 프로그램의 법적한도를 지키고 있지만 주요시간대에는 높은 비율로 오락프로그램을 편성

○ 소수자 배려의 문제

- 거의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중산층을 시청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은 매우 낮은편임

- 특히,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은 장르의 소수자 배려뿐만 아니라 장르의 다양성측면에서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측면에서 서울 및 수도권 위주의 방송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은 방송에서 소외되고 있음

○ 허가 및 재허가의 문제

- 방송사업자의 허가 또는 재허가의 추천을 위해 실시하는 방송평가의 경우,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

2.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과 불공정경쟁

□ 현황

○ 정부는 채널증가에 따른 방송수요의 확대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시장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방송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을 의무화함

- 1991년 방송 프로그램 의무 외주비율 고시

- 1994년 독립제작사 외주비율 분리고시

- 1998년 문광부의 ‘방송연상산업 진흥대책’의 외주비율 확대

-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 의무화는 방송법 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와 동법 시행령 5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방송사별 의무 외주비율

	KBS	MBC	SBS	EBS	지역민방
의무외주비율	30% 이상	35% 이상	35% 이상	20% 이상	4% 이상

□ 쟁점사항

○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의무화 정책에 따라 외주 제작사들은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수익구조는 점차 악화

- 초기에는 방송사가 지원하는 제작비에 PPL(Product Placement) 광고수익를 통해 이익의 창출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방송사가 지원하는 제작비는 총 제작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소유

- 또한 외주제작 비율의 확대에 따라 외주 제작사의 역할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계약행태가 지속

○ 방송프로그램 수출에 대한 외주제작사의 수익배분 비율

- 저작권의 방송사 소유뿐만 아니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에 대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계약관행으로 인하여 외주제작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음

※ 불공정계약관행은 방송편성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한다 할 수 있음

3.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대책

□ 현황

○ 정부는 2012년 12월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디지털TV의 보급이 더뎌 2012년 이후 일부 가구는 TV를 시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 총 TV판매대수 350만대 가운데 디지털TV가 200만대, 아날로그 150만대를 차지하여 TV판매의 40%이상을 아날로그TV가 차지함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는 방침을 수립

-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

□ 쟁점사항

○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지원범위를 차상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

- 디지털 방송시대에도 무료 보편적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법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디지털전환 완료를 위한 필요조건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음

○ 이동통신은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서, 디지털전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 대통령직제령까지 변경하면서까지 차상위계층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면서, 정작 정부재원을 지출하는 보조금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Ⅲ. 통신 현안

1. 통신서비스 결합상품 관련 규제정비

□ 현황

○ 국내에서의 결합판매는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 도입은 2007년에 이루어짐

- 국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결합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타부문으로 전이된다는 주장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허용하지 않았음

- 그러나 국내외 다양한 통신서비스 상품의 출시와 해외 결합서비스 성공적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합판매를 허용

○ 결합판매 허용에 따른 규제

-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하도록 하여,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결합상품의 출시를 허용

￭ 결합상품의 가격이 개별상품의 가격 총합에서 결합에 따른 비용절감분을 차감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결합상품가격≥개별상품 가격 총합 - 비용절감분)

￭ 결합상품은 약탈적 가격책정을 방지하고자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자율적인 요금인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결합상품 출시에 따른 요금인하가 20%이내일 경우에는 인가 면제

□ 쟁점사항

○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서비스의 서비스 대체성

- 결합서비스의 요금, 품질, 상품구성 내역등을 고려하여 유사 결합상품의 출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인터넷전화(VoIP)의 경우 시내전화를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후발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을 출시되는바,  선발사업자의 시내전화가 결합상품의 bottleneck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

○ 결합상품의 구성의 다양성 보장

- 유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의 원천은 시내전화에 근거한다는 시각에서 시내전화 중심의 결합판매에 대해 규제당국의 부정적이며, 이에 주로 초고속인터넷 중심의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음

- 이로인해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시내전화는 반드시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경우에만 결합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요금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결합상품에 선택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를 다수의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결합상품 구성을 허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2.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 현황

◦ ‘04년 번호이동제도 도입 이후 그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08년 번호이동 시장은 ‘05년 대비 91% 이상 증가

- 번호이동의 급증의 결과 ‘08년 상반기 마케팅 비용이 3조 4천억원에 육박

【 MNP 시장규모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상반기
번호이동 건수	5,572,690	7,351,914	8,802,235	5,324,741
증감(‘05년 대비)	-	31.3%	58.2%	91.9%

◦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는 번호이동 과열경쟁은 승자 없는 Zero-Sum 게임으로 경제적 손실이 큼

- 번호이동 시장에서의 보조금 과당 경쟁은 마케팅 비용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와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투자여력의 감소를 가져옴

- 요금, 서비스 품질 경쟁 대신 과다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말미암아 장기고객할인 등 가입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

◦ 번호이동 처리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가능하나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실익이 미미

- 시사저널('08.3.31) 및 MBC 뉴스데스크('08.5.31)에 일부 판매점의 명의도용 사례가 기사화되는 등 고객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절차가 부재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또한, 폰테크, 대포폰 등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잦은 단말 교체로 인한 장롱폰 양산, 해외 로열티 지급 증가 등 국가, 사회적 부작용들이 대두되고 있음

o 주요 국가별 이동전화 번호이동률              (2008. 8월 현재)

구분	전체 가입자수	번호이동 가입자수	번호이동 개시	번호이동률
한국	4,514만 9,110명	3,125만 8,802명	2004.01월	69.2%
미국	2억 5천만명	2,500만명	2003.11월	10.0%
영국	7,500만명	500만명	1999.01월	7.0%
일본	1억명	2,000만명	2006.10월	20.0%
호주	2,000만명	510만명	2001.09월	25.5%

※ 자료출처 : ATLAS, 세계 주요 국가별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자 비율(2008.8)

o 이동통신사업자에 따르면, 번호이동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다만, 보조금의 경우 약정가입과 약정할인 등 사업자별로 통화요금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쟁점사항

◦ 과다한 마케팅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 제도 개선 필요

- 변경전사업자 또는 중립기관이 번호이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장기할인혜택, 약정가입내용 등)을 가입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지양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

※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도 상기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이외에 가입유형별 번호이동 제한기간을 규정하는 등 번호이동 제한기간 확대 및 영업시간 단축 필요

3. 최근에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반드시 바로 잡아야

□ 현황

○ 인터넷 사이트 가입, 전자상거래, 통신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에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출이 빈번히 발생

○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 올해 7월까지 2만2,314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발생, 200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2만 5,965건의 86% (2008년 추정 건수는 38,252건으로 전년 대비 47%증가)

업체	업체별 사고 사례
옥션 (‘08년1월)	해킹사고로 1,0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LG텔레콤, (‘08년4월)	2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하나로텔레콤 (‘08년4월)	회원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개인정보 제공, 전현직 임원 형사입건
다음(Daum) (‘08년7월)	43만명의 회원정보 유출
GS칼텍스 (‘08년9월)	1,12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준비, 사상 최대 피해 규모

○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 유출에 따른 2차적 문제도 발생

- 집 전화와 주소를 이용한 우체국 택배 사칭 보이스 피싱 건수는 4월 3만3000여건, 5월 4만3000여 건, 6월 2만4000여건으로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는 각종 손해보상 소송이 잇달아 소송에 따른 우발적 채무도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로텔레콤만해도 소송금액만 1,300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전체 소송금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규제정 및 인터넷 사이트 가입절차의 개선을 시행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예고(8월 12일)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i-PIN 도입(2006년)

□ 현행제도의 문제점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인 모순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i-PIN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자상거래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i-PIN의 도입취지가 사라짐

-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결제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구 및 법제도의 일원화 필요

-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각 산업별로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일원화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

- 또한 이를 시행하는 기관도 현재는 여러 기관에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정비가 필요함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담당 기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개인정보침해 일반(분쟁조정 신청/접수, 사실조사 및 청문, 합의권고, 분쟁조정, 위법사실통보 등)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호텔, 항공사, 학원 등 관할(상담 및 고충처리, 교육/홍보, 기술적 자문 등)

￭  정보통신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민간부문 전체 관할(법률 제개정 및 기준제정, 시정권고 및 명령, 과태료부과 등)

￭  금감위/금융감독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금융거래 관할(상담 및 피해구제, 시정 권고 및 명령, 기준제정 등)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 : 전자거래 관할(상담 및 피해구제)

￭  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거래 관할(상담 및 피해구제)

i-PIN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부작용(각종 범죄에 악용)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한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로, 일종의 인터넷 가상 주민등록번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로는 G-PIN이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사이버 폭력 더 이상은 안돼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사례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24,669건으로 집계되는 등 개인 권리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권리침해 사례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05년에 8,406건, ‘06년 7,050건, ’07년 5,599건, 올해 9월까지 3,614건 등 모두 24,669건으로 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2005	8,406	3,933	1,802	889	193	1,589
2006	7,050	3,110	1,641	968	184	1,147
2007	5,599	2,523	1,257	392	186	1,241
2008.1~9	3,614	1,702	457	116	83	1,256
합계	24,669	11,268	5,157	2,365	646	5,233

‘07.7.27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설치, 업무 개시한 후 처리한 사이버권리침해 피해자 명예훼손 분쟁조정건수도 작년 7월 이후 168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명예훼손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신청 취하	조정전 합 의	조정 결정	조정 외 결정			진행중
					소계	기각	각하
2007.7～12	131	67	4	19	41	11	30	-
2008.1～ 8	37	18	5	3	7	2	5	4
계	168	85	9	22	48	13	35	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도 175건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청구 취하	정보제공결정	기타 결정			진행중
				소계	기각	각하
2007.7～12	103	30	52	21	6	15	-
2008.1～ 8	72	25	26	13	3	10	8
계	175	55	78	34	9	25	8

한편 인터넷언론과 언론사닷컴,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 상담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피해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4월 인터넷미디어 피해상담이 집계된 이후 2004년에 103건이던 상담건수는 2007년 325건, 올해 8월까지 208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1,129건의 피해상담이 신청됐다. 매체별로는 독립형 인터넷언론사가 총 상담신청의 68.5%인 773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체들이 운영하는 종속형 인터넷언론사가 20.7%, 포털사이트가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사업자 피해상담 신청현황>      (2004. 4. 1. ～ 2008. 8. 31.)

구분 연도	상담건수	독립형	종속형	포털
2004	103	77	18	8
2005	215	133	54	28
2006	278	173	69	36
2007	325	222	66	37
2008	208	168	27	12
계	1,129 (100%)	773 (68.5)	234 (20.7%)	121 (10.8%)

한편 2005년 7월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종속형 인터넷언론사와 포털뉴스는 현재 조정대상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미디어로 인한 피해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또 종속형 인터넷언론사와 포털은 온라인상 보도에 대한 게시물 보관 의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우며,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에 대한 게시중지청구권 및 기사삭제청구권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따라서 매체 특성상 원 보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손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인터넷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 민간기구, 행정처분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 현황

○  위원의 업무 연속성 및 직무 독립성 등의 법적 근거 미비

- 위원의 위촉기간이 상이하여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 위촉시까지 업무공백이 발생될 수 있음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지시․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기구통합 이전에 비해 약화됨

□ 쟁점사항

○ 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 내용심의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및 재심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직무 독립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해

- 이중구조로 인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결정주체인 심의위원회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사자가 되는 문제 발생

-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 관여로 심의위원회의 업무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위상 및 직무 관련 법령 정비 추진

3.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현황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 강화 필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근거하여 최초 2007년 7월 27일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치되었고, 2008년 2월 29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5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명예훼손분쟁조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동법 제44조의6) 등임.

○ 최근 인터넷 기술의 보급과 발전에 따라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쟁점사항

○ 인터넷상에서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자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강화 추진

- 국회 및 정부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주요기능인 조정 외에 중재･직권조정결정 도입을 검토하고, 합의에 대한 효력을 재판상 화해 등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업무 외에 사이버권리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과 사이버권리침해 대응협의회 운영 및 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 발간 등

<명예훼손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신청 취하	조정전 합 의	조정 결정	조정 외 결정			진행중
					소계	기각	각하
2007.7～12	131	67	4	19	41	11	30	-
2008.1～ 8	37	18	5	3	7	2	5	4
계	168	85	9	22	48	13	35	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청구 취하	정보제공결정	기타 결정			진행중
				소계	기각	각하
2007.7～12	103	30	52	21	6	15	-
2008.1～ 8	72	25	26	13	3	10	8
계	175	55	78	34	9	2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