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4일 (金)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1. 도로의 중복 및 비효율적 건설, 이젠 효율적인 투자 이뤄져야

- 지난 5년간(’04~’08) 국토해양부, 도로투자에 연 평균 7조 6,035억원 투입

- 지역내 총생산액 비중이 높은 경기도와 경남, 오히려 도로사정 열악해

- 주요산업 집적도, 지역총생산, 1인당 고속도로․국도 건설비율을 고려해 도로건설해야

2.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마찰, 국토해양부 해결의지 있나?

-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빈번한 실정 -

- 서민 울리는 악덕 사업자 기승 -

- 국토해양부 분쟁 해결위한 의지 보여야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마찰, 국토해양부 해결의지 있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빈번한 실정-

-서민 울리는 악덕 사업자 기승-

-국토해양부 분쟁 해결위한 의지 보여야-

• 계약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 되는 5․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분양가 문제로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채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김해, 대구, 원주, 화성, 평택, 거제 등 많은 지역에서 높은 분양전환 가격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

<임대주택 분양전환관련 분쟁사례>

사업명	사업주체	분쟁사유
거제 덕산2차 베스트타운 1․2단지	ㅇㅇ종합건설	- 주택가격 산정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분양전환 지연
김해 장유 6, 8, 9차 부영 임대아파트	(주)ㅇㅇ	-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이견으로 분양전환 지연
대구 칠곡 1, 3, 6단지 부영 임대아파트	(주)ㅇㅇ	-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이견으로 분양전환 지연 * 1단지 :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 추진중
원주 유승 임대아파트	ㅇㅇ종합건설	-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분양전환 지연 *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진행중
화성 동남 메리트 임대 아파트	ㅇㅇ건설	-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분양전환 지연
평택 대원 임대아파트	ㅇㅇ산업개발	- 주택가격 산정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분양전환 지연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 이는 높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쟁임.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 분양전환가격 산정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 건설원가 =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최초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 (시장,군수)가 산정

․ 감정평가금액 :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실시

• 건설원가의 주된 가격인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자모집승인 신고서 상의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이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를 원안대로 신고수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음.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도 처벌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데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 전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 또한, 감정평가금액은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지만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이라는 기준이 모호 하여,

• 시차에 따른 추가이익을 바라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늦추고 있음.

• 윤영 의원은 “서민을 울리는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분양전환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밝히며, “국토해양부는 유권해석 및 각종 질의응답을 통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을 분양의무기간 만료일로 명확하게 밝혀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