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7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 전송:02-788-3213

[대한주택공사]

1.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관리를 한국토지공사가?

- 4,320명의 주공직원 중 임대주택유지보수담당직원은 전국적으로 14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중복업무 수행

- 임대주택의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힘써야.

2. 공개한다던 분양가 원가공개 왜 못하나?

- ′07년 8월 ′02~′06년 까지 5년 간 공급한 88개단지의 원가를 전면공개하기로 하였으나, ′08년 3월 전면 백지화

- 분양주택수익으로 임대주택 손실 충당한다던 주공 임대주택 수익이 더 커

3. 소외된 저소득 농민을 위해 농어촌 임대주택사업 추진해야

- 관리가 어렵다는 핑계로 농촌공사에 사업 넘겨

- 농촌공사에서 시범사업 예산신청 했지만 주공과 업무중복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 삭감

4. 지방 미분양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

- ′08년 9월25일 기준 미분양주택 매입실적 1.2%에 불과

- 충북지역은 미분양 주택 6,523호 중 2.2%에 불과한 149호만 매입

5. 거주민 재산권 침해하고 시장기능 왜곡하는 미분양매입임대사업

- 최저가 매입으로 주변 분양, 임대시장가격 하락 시켜

1.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관리를 한국토지공사가?

- 4,320명의 주공직원 중 임대주택유지보수담당직원은 전국적으로 14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중복업무 수행

- 임대주택의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힘써야.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업무에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전국의 임대아파트의 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허술한 관리실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

- 이러한 지적들 때문에 공사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및 고객성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임대주택 옥외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관리방안’을 ′07년 8월에 수립하였음.

- 그리고 지난 ′07년 8월 대한주택공사가 ′95년 건설한 서울 등촌4단지 임대아파트에 생태아파트만들기 사업이 완료되었음.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적치장으로 쓰였던 씨름장이 생태연못으로 탈 바꿈하였고, 한뼘농장과 야생화동산, 텅굴터널 등이 설치되어 임대주택 주거환경의 질과 주민들의 거주의식을 한 층 높이는 의미있는 사업이었음.

생태연못 조성 전	생태연못 조성 후

- 그런데 이 사업이 임대주택 복리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공사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가 후원하여 추진된 사업임.

- 주공은 차기년도 소요예산 산출 및 발주서류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공사 업무에 소홀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4,230명의 주공직원 중 전국에 14명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중복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의 유지관리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움.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주공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의무를 타 기관에 전가한 것임.

- 주공의 ′07년 매출이익은 9,276억원이며 분양주택의 이익을 임대주택건설손실에 충당하고 있다고 하였음.

- 이 사업은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혐오시설이 되기 마련이며, 크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조그마한 변화에도 저소득 서민들의 삶의 질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임.

-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기피하고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주거환경의 질이 좋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며, 이것은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주택공사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봄.

- 임대주택주민들은 분양주택주민들처럼 주거가 자신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주공의 중요한 책임.

- 사장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만을 탓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과 노하우를 가진 단체들과 협력하여 법에 정해진 수선주기대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 단지 전체를 보고 사업을 시행하여 실제적인 임대주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람.

2. 공개한다던 분양가 원가공개 왜 못하나?

- ′07년 8월 ′02~′06년 까지 5년 간 공급한 88개단지의 원가를 전면공개하기로 하였으나, ′08년 3월 전면 백지화

- 분양주택수익으로 임대주택 손실 충당한다던 주공 임대주택 수익이 더 커

- ′07년 1월 11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화하기로 하고 원가공개항목을 종전의 7개에서 61개로 확대함.

- 주공은 ′07년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고 판결하자 ′07년 8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02~′06년 까지 5년 간 공급한 88개단지의 원가를 전면공개하기로 하였고, ′07년 11월 29일 박세흠 전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범위와 항목 등에 대해 공사 임원진들과의 합의를 거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약속했던 분양원가전면공개를 새 정부 출범 이후 1달이 지난 3월에 분양가원가공개전면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원가공개 소송 19건 중 대법원 판결이 난 2건만 일부의 항목에 대해서만 원가를 공개하였음.

- 주공이 작년에 ′02~′06년까지의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사장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기 바람.

- 또한, 주택공사는 그동안 분양주택의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손실을 충당한다고 하였음.

-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해본 결과 주공의 해명과는 다르게 그동안 임대사업에서도 많은 수익을 남긴 것으로 보임.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상 임대아파트의 택지공급가격 기준은 조성원가의 60~85%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주공은 ′05년 감사원과 건설교통부가 택지공급가격을 개선하라는 요청에 의해 택지비 적용기준을 공급가격+부대비용으로 바꾸기 전까지 ′99년부터 ′04년까지 조성원가 100%를 그대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였음.

택지공급가격 기준

(단위 : %)

구 분	용 도 별	공 급 지 역
		수 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 이하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60 수도권85,부산권80	60 70	60 60

- 이 시기에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는 약 7만 여가구로 당시 공급된 양주덕정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4백만원으로 추정되며, 약 2천8백억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됨.

(양주덕정지구(수도권) 18평 기준)

○ 타기관 공급가격(127.5만원/평) =

택지공급가격(150만원/평) × 택지공급가격 기준(수도권적용 : 85%)

○ 주공 평당 부당이익(22.5만원) =

주공택지공급가격(150만원) - 타기관공급가격(127.5만원)

○ 가구 당 부당이익(405만원) =

주공 평당 부당이익(22.5만원) × 18평

● ′99~′04년까지 주공의 부당이익 예상 치 =

405만원 × 약 7만가구 = 약 2,835억원

- 얼마 전 원가공개를 공개한 휘경 주공 2단지를 분석해보면, 건설원가는 택지비 105억 2,675만원, 건축비 155억 2,700만원 등 총 313억 7,751만원이며, 가구당 건설원가는 7,844만원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9,6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1,756만원(수익률 22.38%) 정도가 주공의 분양전환 수익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음.

- 원가공개를 한 분양주택인 고양풍동과 화성봉담의 수익률이 17%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분양주택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

- 주공에서도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로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겠지만 확실하게 주공이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분양가원가공개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분양가원가공개 소송현황 : 19건(종결 2건, 17건 진행중)

	소제기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1	00.1.7	서울행정 법원(4부)	중계주공 입주자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2	00.9.8	서울고법 (특별7부)	중계주공 입주자	분양원가 산출 등 영업비밀 공개로 민원 폭주로 사업 차질 예상 하나 정보공개 요구 거절 할 사유 안된다.
3	00.12.1	서울행정 법원(11부)	신림재개발분양권자	분양가산출근거․건설원가 계산원장․공사 도급계약서․ 입찰내역서(정보공개 요구 거절 사유 안된다)
4	04.2	대법원	포항환호재건축조합원	주공과 시공업체(대림산업)사이의 정산 내역 및 무상보상 평수 산출 내역(1, 2심 승소)
5	04.3	대법원	인천삼산2계약자	인천삼산(1)지구 2단지 계약자들이 분양원가 산출내역(대법원승소)
6	04.5	대법원	고양풍동 입주자	공공분양(1,270호) 분양원가 공개 청구(대법원승소)
7	05.5.8	대법원	인천삼산분양자	행정정보 공개거부는 위법(1심)
8	05.7.1	대법원	고양풍동 분양자	토지매입비, 조성비, 조성공사낙찰가, 아파트 세대별토지비 및 건축비, 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9	05.09.30	수원지법	철곡그린빌3임차인 대표회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분양원가산출내역 중 택지조성공사 낙찰가 및 간선시설설치비 등 원가 공가요구
10	05.11.23	대법원	양주덕정 주공2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출의 기초자료인 분양원가 제공하지 않아, 분양전환절차 중지
11	05.12.15	대법원	양주덕정 주공1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출의 기초자료인 분양원가 제공하지 않아, 분양전환절차 중지
12	06.4.5	서울행정 법원	동두천 송내5단지	동두천송내 5단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원가공개산출의 기초자료 공개
13	06.5.4	수원지법	화성봉당 5,6블록	화성봉당지구 5,6블록에 대한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
14	06.8.1	수원지법	광명철산도딕파크2	광명철산도딕파크2단지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원가산출내역은 이미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에 지나지 않아 공사의 영업상 비밀이 아니므로 공개
15	06.9.7	수원지법	인천 화도진 그린빌	이미 종료된 건설원가 정보는 분양전환가 산출내역이므로, 임차인들이 분양계약을 결정하기 위해선 분양전환 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16	06.10.9	서울행정 법원	의정부송산 1주공	의정부송산1주공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원가공개(1심승소)
17	06.10	서울행정 법원	서울휘경 주공2	휘경 주공2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원가공개(1심승소)
18	06.11.3	서울행정 법원	남양주청학 6,7단지	남양주청학주공 6,7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원가공개(1심승소)
19	06.11.8	서울행정 법원	동두천 송내4단지	동두천 송내4단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원가공개산출의 기초자료는 영업상 비밀도 아니고, 비공개 사유도 아님.

휘경 주공 2단지 원가공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택지비	단지내 용지비	9,871,988
	도시기반 용지비	654,770
	도시기반 공사비	-
	계	10,526,758
건축비	토목 공사비	1,580,700
	조경 공사비	246,779
	건축 공사비	10,027,227
	전기 공사비	1,723,130
	기계 공사비	1,949,171
	계	15,527,007
건설자금이자		4,016,405
건설간접비		421,579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85,763
총 계		31,377,512

고양풍동, 화성봉담 분양가 원가 공개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분양원가				분양가격	수 익	%
		계	택지비	공사비	부대비
계		4,591	1,334	2,819	428	5,368	777	17
고양 풍동	소계	1,946	606	1,244	96	2,594	648	33
	2블럭	1,310	419	832	59	1,810	500	38
	3블럭	636	187	412	37	784	148	23
화성 봉담	소계	2,645	728	1,575	332	2,774	129	5
	5블럭	1,420	374	846	200	1,581	161	11
	6블럭	1,225	364	729	132	1,193	△32	△3

3. 소외된 저소득 농민을 위해 농어촌 임대주택사업 추진해야

- 관리가 어렵다는 핑계로 농촌공사에 사업 넘겨

- 농촌공사에서 시범사업 예산신청 했지만 주공과 업무중복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 삭감

- 2006년 4월 건교부와 농림부는 농촌지역 저소득층과 고령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농촌지역 국민임대주택 10만 가구 건설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등과 TF팀을 구성하여 농촌형 임대주택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

- 협의결과 임대주택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소규모 단지(5-30호)를 건설할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촌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표명하여 농촌공사에서 농촌형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 2007년 7월 농촌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41억원을 신청하였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주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되고 있는 임대주택들도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공급되고 있음.

- 지방에 공급되고 있는 소수의 물량도 그나마 읍 이상의 지역에 공급되고 있어 농촌의 소외된 고령의 농민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이나 은퇴자들의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농촌형 임대주택사업은 도시의 임대주택사업보다 노인복지 비용의 절감과 농촌활성화라는 추가적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임.

- 그런데 이상태로라면 2008년에 올린 10억원의 시범사업 예산도 주택공사와의 사업중복이라는 이유로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농촌공사는 주택공사처럼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추후 사업은 불투명해 결국 농촌지역의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농촌형 임대주택사업은 추진이 불가능 할 것임.

- 본 위원은 농촌의 소외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촌형 임대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건설과 관리 전문회사인 주택공사가 농촌형임대주택사업에 주도적인 역할로 나서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농촌공사의 농촌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 농촌형 임대주택사업을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주택공사는 분양주택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수익을 내는 등 수익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소외되고 어려운 국민을 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복지에 힘써야할 것임.

4. 지방 미분양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

- ′08년 9월25일 기준 미분양주택 매입실적 1.2%에 불과

- 충북지역은 미분양 주택 6,523호 중 2.2%에 불과한 149호만 매입

- ′08년 7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물량은 160,595호로 ′07년 12월 대비 43.1%가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9.1%가 증가하여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지방 미분양의 증가는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음.

- 정부에서는 ′07년 공공임대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한해 매입․임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활용한다는 정책을 세웠음.

- 그런데 정책이 수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9월25일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주택의 1.2%에 지나지 않는 2,026호임.

- 충북지역은 미분양 주택 6.523호 중 2.2%에 불과한 149호만이 매입되었을 뿐임.

- 정부에서는 9.19주택공급 대책에서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16만호의 미분양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해결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택공급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또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기존분양거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지역건설경기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주택의 공급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며, 사장은 미분양매입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해주기 바람.

08.7월 지역별 미분양 현황

(단위:호)

구 분	05.12	06.12	07.12	08.6	08.7	07.12월 대비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계	57,215	73,772	112,254	147,230	160,595	48,341	43.1%	13,365	9.1%
서 울	574	529	454	1,090	1,437	983	216.5%	347	31.8%
부 산	5,295	9,009	11,502	11,542	13,612	2,110	18.3%	2,070	17.9%
대 구	3,274	8,732	12,199	20,535	21,378	9,179	75.2%	843	4.1%
인 천	1,196	426	527	1,099	1,026	499	94.7%	-73	-6.6%
광 주	2,156	6,506	7,940	7,490	10,774	2,834	35.7%	3,284	43.8%
대 전	398	597	1,881	3,076	3,000	1,119	59.5%	-76	-2.5%
울 산	2,089	996	7,672	9,633	9,718	2,046	26.7%	85	0.9%
경 기	10,472	3,769	13,643	16,733	20,514	6,871	50.4%	3,781	22.6%
강 원	4,491	5,314	7,114	11,246	10,769	3,655	51.4%	-477	-4.2%
충 북	2,011	2,608	4,374	6,074	6,523	2,149	49.1%	449	7.4%
충 남	6,715	7,764	12,770	16,750	16,646	3,876	30.4%	-104	-0.6%
전 북	2,483	5,163	4,082	3,163	4,004	-78	-1.9%	841	26.6%
전 남	3,800	4,515	4,456	7,313	7,853	3,397	76.2%	540	7.4%
경 북	3,316	5,971	8,662	13,813	15,177	6,515	75.2%	1,364	9.9%
경 남	8,662	11,784	14,857	17,380	17,832	2,975	20.0%	452	2.6%
제 주	283	89	121	293	332	211	174.4%	39	13.3%
수도권	12,242	4,724	14,624	18,922	22,977	8,353	57.1%	4,055	21.4%
지 방	44,973	69,048	97,630	128,308	137,618	39,988	41.0%	9,310	7.3%

'08 미분양아파트 매입실적
				'08.9.25 기준
매입일자	단지명	시행사	시공사	전용면적(㎡)	매입호수
소 계		19개 업체			2,026
'08.2.26	아산 SR 친오애	㈜SR산업개발	㈜SR건설	84	129
'08.3.12	대전 신동아 파밀리에	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84	60
'08.3.20	원주 요진 보네르카운티	요진건설산업㈜	요진건설산업㈜	75,84	75
'08.3.31	김해 두산위브	흥원개발㈜	두산산업개발	84	91
'08.4.11	부산 코오롱하늘채	㈜한백산업개발	㈜코오롱건설	84	388
'08.4.17	부산 대동다숲	대한토지신탁	대동종합건설	84	46
'08.6.5	대구 태왕아너스	㈜태산디엔씨	㈜태왕	84	167
'08.6.5	진해 우림필유	㈜디엔에스	우림건설	84	160
'08.6.16	천안 청광플러스원	청광건설㈜	청광건설㈜	84	27
'08.7.15	충주 세영 더조은	㈜세영개발	세영종합건설㈜	84	100
'08.7.15	포항 세잔 베르체	㈜세잔건설	㈜세잔건설	84	43
'08.7.15	진해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	월드건설㈜	84	19
'08.7.25	충주 세중 참사랑	㈜세중	㈜세중	65	49
'08.8.19	울진 대우이안	㈜한인건설	대우자동차 판매	71,73,84	120
'08.8.22	진안 고향마을	국군건설	국군건설	59	100
'08.8.26	고령 디오팰리스	시랑기업	금해종합건설	59	180
'08.9.5	신성 단양 미소지움	㈜왕성씨앤씨	신성건설㈜	84	98
'08.9.5	영천 해피포유	㈜용성종합건설	㈜용성종합건설외 1	59,84	88
'08.9.16	울산 그린카운티	㈜동남개발외 1	㈜세창	59	86

5. 거주민 재산권 침해하고 시장기능 왜곡하는 미분양매입임대사업

- 최저가 매입으로 주변 분양, 임대시장가격 하락 시켜

- 주택공사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미분양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주택공사의 업무지침을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단가 적용가격과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매입하겠다고 함.

- 주공에 매입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매입가는 미분양건설사와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하였음.

-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매입가는 당초 분양가의 70-80%정도로 되는 것으로 나타남.

대구 진천태왕아너스 자료 : 34평형 기준

분양가 2억4,450만원 / 매입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자료 평균 1억7,500만원 약 71.6%임.

(주공 매입가가 시장에 반영되어 실거래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주공 담당자는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수 없지만 시세의 80%정도라고 답변.)

- 주공이 미분양아파트를 당초 분양가 보다 낮은 70-80% 정도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그 가격은 시장에 반영이 될 것임.

- 기존의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과 주변아파트 거주자들은 시장의 변화가 아닌 공공의 개입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20-30%정도 하락하는 피해를 받게 된 것임.

- 주변아파트 시세뿐만 아니라 미분양매입임대아파트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주공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임대료)은 시중 전세시세의 80%수준으로 각 지역본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조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10%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정을 한다고 하여도 주변 시세의 90%정도의 임대료만 지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장 역시 공공의 개입으로 피해를 받게 됨.

- 또한 하나의 단지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공존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한 단지에 존재하여 서로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마찰 및 분쟁도 우려됨.

-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국민임대나 비축용임대로 활용하는 대안을 좋지만 기존 입주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존 입주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사장은 기존입주자들이 미분양매입임대아파트 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