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림청

2008.10.9(목)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소나무류 인공조림지 90%

여의도 면적 530배

벌채 대상

- 쓸모없는 리기다 소나무, 리기테다 소나무로 수종 갱신해야

- 년 4,800억 수입되는 뉴질랜드산 목재 대체 가능

청장 !

국내 소나무류 인공조림지 49만ha 가운데 45만ha가 쓸모없는 소나무로 점유되어 있고 이마저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푸사림움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리기다소나무는 생장과 재질이 불량한 수종인데다가 그나마 솎아베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31,221ha의 리기다소나무가 푸사리움병에 감염되어 스스로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푸사림움병 : 많은 양의 송진이 흐르면서 어린가지가 고사하는 병

점차 굵은 가지로 확산돼 나무 전체가 말라 죽음

리기다소나무는 초창기 산림녹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전체 면적을 갱신해야 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청장!

시급하게 벌채를 해서 경제수종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리기다소나무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1년에 평균 3,000ha 정도입니다. 현재 리기다소나무 면적이 44만ha이므로 전체 면적을 벌채하고 갱신하려면 15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산림청이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리기다소나무를 조기에 대체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청은 2002년부터 주로 백합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백합나무가 투자 수익성이 높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산림청이 강원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합나무가 바람과 추위에 약해 나무가지 끝부분이

말라죽거나 이로 인해 생장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백합나무 이외에도 산림청이 다양한 조림 수종들을 산주들이나 지자체에 권장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장 !

테다소나무와 리기테다소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강원도 춘성군 서면에서도 리기테다소나무가 생장이 우수한데

생장도 약하고 내한성이 약한 나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주들이 리기테다소나무와 테다소나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조림 초기에 종자보급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이 제출한 리기테다 소나무 종자생산과 조림실적을 보면,

`62년부터 `78년까지 15,000ha의 리기테다 소나무가 조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자를 생산한 근거가 없습니다.

리기테다 소나무는 ‘채종원산 종자가 `76년부터 40kg 생산되었고

2년생을 식재하였기 때문에 `79년부터 리기테다 소나무 채종원산

종자의 조림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장 !

종자가 생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조림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종자 보급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청장 !

작년에 산림청이 목재를 수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청은 건축재, 가구재, 합판재로 사용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흉고직경 35~50cm의 라디에타 소나무 30년생을

㎥당 117불을 지불하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370만㎥을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4,800억원 정도입니다.

청장 !

국내 목재 자급율은 9.8%에 불과하며 매년 2조원이 넘는 목재를 수입하는 목재 수입국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임지에 쓸모없는 리기다소나무를 방치해 두는 것이 과연 목재자급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 40년생 흉고직경 48cm의 리기테다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전북 완주에는 41년생 흉고직경 38cm,

춘천에 40년생 흉고직경 60cm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테다소나무는 74년생으로 광주에서 가슴높이의 직경이 105cm이고(사진) 전남 강진의 테다소나무를 보면 20년생의 흉고직경이 30cm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자보급 사업과 조림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었더라면

리기테다 소나무의 생장이 라디아타소나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수했을 것입니다.

또한 라디아타소나무 수입에 소요되는 년 4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매년 절약할 수 있고 임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청장!

온난화 현상은 리기테다소나무나 테다소나무의

조림가능지역을 넓혀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충남 대덕에서도 생육하고 있는 테다소나무를 전남지방에서만  `93년까지 5,888ha를 조성하고 조림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조림정책이 아닌가요?

광주에서 자라는 100년 된 테다소나무는 세사람이 안아야 될 정도로 생장이 우수합니다. 1950년대말에 광양에 테다소나무를 심었을 때보다 온난화로 인하여 테다소나무의 조림적지가 훨씬 북상되었는데,확대 조림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남북의 습도가 높은 삼나무나 편백의 조림한계도

더욱 북쪽으로 높여서 조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요?

조림계획이나 실적 및 시험조림이라도 수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미 과거 남쪽에서만 조림이 가능하였던

목백일홍을 서울까지 심고 있습니다.

국민보다 앞장서서 임업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산림청이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장 !

남한의 경제림 조성에 실패한 리기다소나무가

북한의 사방조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잘못된 임업을 북한산림에 재현 하겠다는 것입니까?

리기테다소나무가 현재는 강원도 춘천이지만

온난화로 인하여 이제는 북한까지 조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 이후를 대비한 내한성이 강한

일대잡종종자의 대량생산사업 및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경영 이행기반 구축

년간 숲가꾸기 사업량 확대해야

▶ 탄소배출권 국제기준

- 신규조림, 재조림 : 나무가 없는 곳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 흡수하는 활동이므로 흡수 저장한 탄소축적을 100% 인정

- 산림경영 : 기존 산림을 관리.이용하는 것으로 전체 탄소축적증가량의 15%만 인정, 온실가스 배출량의 3% 한정. 숲가꾸기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임

- 식생복구 : 최소 0.05ha 면적 이상의 식생 조성을 통해 탄소 축적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활동

산림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입니다.

기존 산림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신규조림과 재조림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산림경영과 식생복구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림경영으로는 대표적인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간벌시기에 도달한 20~30년생의 임분을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아 숲의 건강도와 성장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산림 640만ha 가운데 시급하게 숲가꾸기를 실시해야 하는 산림이 215만ha입니다.  이미 ‘08년까지 93만ha가 추진됐고, 남은 대상지는 122만ha입니다. 그러나 년간 사업량 20만ha에 불과합니다.

청장!

일본의 경우, 국가 감축목표 6%의 2/3에 해당하는 3.9%를 숲가꾸기 등 산림부문을 통해 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59%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인만큼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년간 사업량을 늘여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급하게 숲가꾸기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지가 아닌 나머지 산림에 대해서도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제기준에 맞춰 탄소 흡수원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관리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임도밀도는 ha당 2.55m이고 2007년까지 개설된 임도는 16,267km입니다. 임업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ha당 44.9m인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청장 !

기계화를 위해서는 임도의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과 인원, 장비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