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미 경

(민주당/서울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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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소신, 신뢰의 정치!

보 도 자 료

[ 2008. 10. 22.]

국회의원회관 630호	☎ (02) 788-2619 / Fax(02) 788-3630	✉ lmk2014@na.go.kr

담당자: 정일영, 연락처: 016-9422-5102, e-mail: 4025102@hanmail.net

통일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2008년 10월 23일)

1.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 원칙 없는 대북정책을 폐기해야 ----- 1p.

2. 남북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정비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지원 필요 --7p.

3. 경수로사업 지난 정부 탓만 해선 안 된다 ---------------------------------- 12p.

4. 대북 선전물(삐라)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 15p.

5. 북한 전염병 확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 20p.

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운영이 필요 --------------- 23p.

7. 남북간 통신비의 현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 -------------------------------- 26p.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23일 10:00
주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인 원칙 없는 대북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 현 황

○ 10년 공들인 남북간 신뢰의 끝 모를 추락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통일부 폐지를 추진했고,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합의사항의 수정을 주장함에 따라 남북관계 조정기에 상호 신뢰의 손상을 자초하였음.

- 남북간 삐라 살포 중단이 합의됐음에도 북한인권단체의 무분별한 삐라 살포 방치(하루 10만장, 한달에 약 200만장 살포)

- 지난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무분별한 정모누출과 북한 정권에 대한 급변사태 문제 제기 등으로 북한 자극.

- 지난 10월 16일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시사한 바 있음.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전문가 평가

○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현실 부적합 대북정책 비판

-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대북정책 로드맵의 적정성’이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악화’ 되었다는 의견 다수.

-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비핵개방3000)은 “현 정세에 부적합한 정책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가 다수 의견

-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색 국면이다”가 압도적 의견.

- 이는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현재의 한반도 전략이 “과도한 대미의존 전략으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므로 남북관계를 적극 복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

○ 통일부의 역할 재고 요구

- 전문가들은 ‘통일부의 역할 수행 능력’, ‘남북대화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전략’, ‘남북경협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전략’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다수.

-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균 33점으로 평가

□ 대 안(해결방안)

○ 현재 대북정책의 조속한 수정 및 폐기 요구

-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현재의 대북정책이 유지되는 한 경색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현재의 대북정책이 수정된다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급히 이행해야할 사안으로 “현재 대북정책의 조속한 수정 및 폐기” 요구.

○ 6.15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명확한 지지의사 요구

- 전문가들은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명확한 지지의사 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것이 남북관계는 물론 6자회담에서의 우리 정부 영향력 재고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 함.

○ 대북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노력 필요

-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북한 및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평가함. 통일부는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남북관계에 있어 ‘실용주의’를 고민해야 해야 함.

-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 실용주의에 기반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은 가치중심주의로 반 실용적인 것임.

- 남북관계의 핵심은 신뢰인 바, 지난 10년간 쌓아온 남북관계의 신뢰를 부정하고, 그 신뢰가 무너진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은 어디로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진정한 ‘실용주의’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고,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써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전환이 필요한 때임.

통일외교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조사 기간: 10월 15일~20일

♠ 조사 대상: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38명

♠ 주사 주체: 국회 이미경 의원실

1.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각 분야 정책에 있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다소 개선	차이 없음	다소 악화	크게 악화
1)	대북정책 로드맵의 적정성 (비핵․개방․3000 정책)	1	4	6	12	15
2)	대통령의 대북 ․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	1	2	7	11	16
3)	남북대화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전략	2	2	4	10	19
4)	남북경협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전략		3	5	14	15
5)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전략		9	11	10	7
6)	남북간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		3	4	16	13
7)	대북 정보 획득 능력	1	2	18	10	4
8)	대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 및 동의	1	2	6	22	5
9)	대국민 통일 교육 정책	2	2	11	14	7
10)	기 체결된 남북간 합의에 대한 인식	1	2	4	10	20
11)	통일부의 역할 수행 능력 (남북관계)		2	2	13	20
12)	북한 및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4	15	15

2.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상생․공영의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1)	현 정세에 적합한 정책이나 그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	3
2)	현 정세에 적합한 정책으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1
3)	정책 내용은 적합하나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8
4)	현 정세에 부적합한 정책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17
5)	현 정세에 부적합한 정책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8

3.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정권 교체에 따른 남북 관계의 조정기에 형성된 경색 국면이다.	10
2)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따른 경색 국면이다.	1
3)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 등 북한 국내 요인에 의한 경색 국면이다.	1
4)	북한의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경색 국면이다.	4
5)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으로 인한 경색 국면이다.	21

4. 선생님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1)	현재의 대북정책과 관계 없이 좋아질 것이다.	2
2)	현재의 대북정책이 유지되는 한 경색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15
3)	현재의 대북정책이 수정된다면 좋아질 것이다.	9
4)	현재의 대북정책과 관계 없이 나빠질 것이다.	1
5)	민간 차원의 관계는 유지되나 정부차원의 관계는 경색될 것이다.	9

5.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과도한 대미 의존 전략으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므로 남북관계를 적극 복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18
2)	과도한 대미 의존 전략으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므로 대중, 대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5
3)	정부의 전략과 상관없이 북미관계 중심의 협상이 유지되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7
4)	한미동맹 우선의 전략은 옳으나 정부의 외교 능력 부실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5
5)	현재의 접근 전략에 따라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므로 전략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1

6.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대북 정책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수	0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평균
√	3	3	7	3	4	4	7		2	1		33점

7.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히 이행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 항목 선택)

		√
1)	남북 대화의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10
2)	현재 대북정책의 조속한 수정 및 폐기(새로운 대북정책 수립)	14
3)	교착상태에 있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의 적극적 지원	4
4)	금강산 관광 등 남북 인적교류의 재개를 위한 전향적 대화	5
5)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명확한 지지의사 표명	18
6)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최우선 개최 추진	9
7)	대북정책의 새로운 대화 국면 창출을 위한 통일부 장관 교체	4
8)	대북 정책의 현상 유지	1

8. 현재 이명박 정부가 북핵 및 6자회담에 있어 가장 시급히 이행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 항목 선택)

		√
1)	6자회담 협상력 재고를 위한 적극적 남북관계 회복 노력	28
2)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기타 6자회담 참가국에 대한 적극적 다자 외교	15
3)	한미 협력을 통한 대북 영향력 재고	5
4)	유력 미국 대통령 후보와의 대화 추진
5)	완전한 북핵 검증을 위해 북미간 합의된 불리 검증안의 수정 요구	1
6)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의 수정 및 대안 전략 마련	9
7)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 실패의 책임을 물어 외교부 장관 교체	1
8)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의 현상 유지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23일 10:00
주제	통일부는 남북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정비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 현 황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현황

-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로 북한은 10월 11일부로 수출관리법‧국제금융기관법‧대외원조법‧무기수출통제법 등 테러지원국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 관련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음.

- 향후 북핵문제 및 북‧미 관계정상화 진전에 따라 UN 및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추가적인 해제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현황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15일 대북 결의안 1718호를 결의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기술 및 사치품의 북한 공급‧이전을 금지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단체‧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행하였음.

- 또한, WA(바세나르체제), NSG(핵공급국그룹),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AG(오스트레일리아그룹) 등 4개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나라들은 각 체제가 요구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을 규제하고 있음.

○ 대북 전략물자 반출 시스템 현황

- 대북 전략물자는 우리부의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07.8.24)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동 고시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관리의 기준 및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함.

※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총 칙	사전판정 절차	반출승인 절차	사후관리
o 목적 o 정의 o 적용범위 o 준용규정	o 전략물자 확인의무 o 사전판정 신청 o 사전판정 위탁	o 신청서류 o 승인절차 o 승인기준 o 승인사항 변경 등	o 반출결과보고 o 서류보관 의무 o 특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 문제점

○ 전략물자 통제에 따른 남북경협의 불편

- 개성공단 1단계 시범단지 입주기업 반출 1,360개 품목에 대한 미 EAR 해당여부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사전 검토(2004년)가 이루어진 바, 90개 품목이 미 수출관리규정(EAR) 대상품목에 해당되어 반출포기 내지 비해당 품목으로 대체 반출 하는 등 남북경협에 장애로 남아 있음.

※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미국은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자국 안보와 WMD 확산방지 등을 위해 미국산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품목을 통제하고 있음. EAR 위반시 거래부적격자 명단(DPL)에 등재되어 미국산 품목의 취급 금지,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대북 반출 예정 품목이 미 EAR상 통제품목에 해당될 경우(미국산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 미 상무부의 재수출허가(RE-Export License)를 획득해야 한다.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통제 변화

-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됨에 따라,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상의 대북 수출통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대북 반출물품의 미국 편입기술 허용 범위가 10%에서 25%로 확대 등

- 북한이 국제 수출통제체제(WA, NSG, AG, MTCR)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전략물자 통제 품목이 해제되는 것이 아님.

□ 대 안(해결방안)

○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의 안정적 정비 필요

- 정부는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를 미국과 긴밀히 협조 하에 남북경제협력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북한 반출 품목의 안정적 관리 속에 남북경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 것임.

※ 우리 정부는 2005년 11월 통신장비, 2006년 10월 자동재단기, 그리고 2006년 12월 개성공단의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무선인식기술(RFID) 장비 17개 품목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 라이센스를 획득한 바 있음.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적용요건 변화에 따른 대북 물자반출 승인 대상품목 정비 등 국내 법제도와 관련한 검토를 신속히 하여 남북경협의 활력소를 제공해야 함.

- 또한, 기존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던 각종 제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북핵 불능화 프로세스의 단계별 이행에 따른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첨부자료 1] 각종 대북 제재 현황

○ UN의 대북제재 현황

근 거	제 재 내 용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1718호 (06.10.15)	-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기술 및 사치품의 북한 공급‧이전 금지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단체‧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안보리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현재 74개국(EU 포함)이 제출한 상황

○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근 거	제 재 내 용
수출통제법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99년 대부분 해제)
해외자산통제규정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무역협정연장령	공산국가인 북한에 최혜국 대우(MFN) 부여 금지
대외원조법	인도적 분야 이외의 지원 및 원조 제공 금지
무역법	정상적 무역관계 및 특혜무역 지위 부여 금지
WMD 확산방지 행정명령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북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수출관리법	안보 관련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제한, 특별무역조치 금지, 미국 수출입은행 자금지원 금지
국제금융기관법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출‧금융‧기술지원에 대한 반대 의무화
무기수출통제법	북한에서 만들어지거나 북한으로 수출되는 방위 관련 품목 및 서비스 금지

※ 다만, 수출관리법‧국제금융기관법‧무기수출통제법의 대북 제재는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명단 삭제 조치로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

근 거	제 재 내 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 (06.7.5)	만경봉호 6개월 입항금지, 수출관리 엄격화, 북‧일간 전세기 취항금지, 대북우회 수출규제 강화 등
북한의 핵실험 (06.10.13)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만경봉호 입항금지 6개월 연장 등 * 07.4.13, 07.10.4, 08.4.11, 08.10.11 4회에 걸쳐 제재조치 6개월씩 연장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23일 10:00
주제	경수로사업 지난 정부 탓만 해선 안 된다.

□ 현황

1. 한전이 인수하게 될 기자재의 추정 가치

○ 한전이 KEDO로부터 인수받은 경수로 기자재로는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가 있으며,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국내외에 소재하고 있는 제작업체에서 보관 중

○ 이 기자재들은 대부분 약 20 ～ 70% 정도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된 반제품으로서 현재 가치 산정이 어려움

2. 인수 기자재 처리 절차

○ 한전은 KEDO로부터 북한 영역 밖에 있는 경수로기자재 및 설계문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양도 받았기 때문에 적절히 처분 가능

3. 향후 인수 기자재 활용 및 처리 계획

○ 2006. 12월 사업종결협약에 따라 KEDO로부터 소유권을 인수받은 경수로 기자재는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 (6자회담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도 협의)

○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는

- 사업재개 또는 해외원전 수주시 활용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3년) 유지보관 수행하되 개별품으로 판매 가능시 매각

- 사업재개가 불가하거나, 해외 수주 등에 활용이 어려울 경우 국내 원전 예비품으로 활용하거나 공개 매각 처리

4. 금호부지에 남아있는 자산의 종류와 추정가치

○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주장하면서 2003년 10월 이후 경수로 건설용 장비, 자재 등에 대한 반출을 금지함

○ 금호 현장 잔류자산의 추정가치는 약 450억원임

- 건설중장비(93대) 및 차량(190대), 발전기 등의 지원설비 등

□ 문제점

○ 경수로사업 지난정부의 실패작 논란

- 경수로 사업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한 것.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한으로 ‘한국형 경수로를 도입할 경우 70%의 재정분담을 하겠다’ 약속. 이는 협상의 빠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경수로 사업 지원 백서’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음

- 참여 정부 시절인 2000년~2003년 4년간 17억 4,317만달러가 지출 (총 지원규모 22억 69만달러의 79%인) 이는 2001년 9월~2003년 11월까지 본 공사가 추진되었기 때문.

□ 대 안(해결방안)

- KEDO의 경수로사업은 2006.5.31 공식 종료된 사안이므로 지금 와서 성패 여부, 누구 탓인지 밝히는 것은 시간 낭비.

- 효과적인 기자재 처리 방안과 경수로사업 재개 가능성 등 당장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할 때

- 현재 한전은 3년 보관조치 결정에 따라 2009년 12월까지 1년간 천만불을 들여 기자재 유지․보존 중. 통일부가 기자재 처리에 대한 입장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경수로사업팀이 없어지면서 그 일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수로사업이 재개 될 경우를 대비해 담당 부서를 다시 만들거나 예전 경수로사업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을 세울 필요.

[참고자료 1] 북한의 전기 소비량, 전기 설비 시설 현황

○ 북한의 설비용량은 7,822MW (남한의 1/9 수준)

○ 북한의 발전량은 225억kWh (남한의 1/18 수준)

* 발전설비 이용률을 33% 추정할 경우 약 2,580MW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KEDO원전 용량 : 2,000MW

< 남․북한의 전력현황 >

항목		남한		북한
설비용량 (MW)	수 력	5,492	8.0%	4,812	61.5%
	화 력	45,060	66.0%	3,010	38.5%
	원자력	17,716	26.0%	-
	계	68,268	100%	7,822	100%
설비 이용률(%)		67.9%		33%(추정)
발전량 (억kWh)	수 력	50	1.2%	126	56%
	화 력	2,552	63.3%	99	44%
	원자력	1,429	35.5%	-
	계	4,031	100%	225	100%

* 자료출처 : 남한(‘07년 KEPCO 통계), 북한(’07 통계청 자료)

[참고자료 2] 한국전략 인수 기자재 내용

구 분	완성도(%)	투입비용(억불)	종 류
원자로설비	70	5.4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등 원자로설비 관련 기기 26종
터빈발전기	48	1.2	터빈로타, 터빈케이싱 등 터빈발전기 관련 기기 9종
보조기기	21	0.4	복수기, 열교환기, 격납용기철판, 펌프 등 보조기기 20종
계		7.0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23일 10:00
주제	대북 선전물(삐라)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현 황

○ 북한인권단체의 선전물(삐라) 살포

- 남북간 선전물(삐라) 살포 중단이 합의됐음에도 최근 북한인권단체의 삐라 살포가 계속됨.

-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 기독북한인연합(대표: 이민복) 등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매달 약 200만장의 대북 선전물(삐라)를 살포, 현재 수천만장의 삐라가 북한에 보내진 것으로 추산됨.

○ 남북간 선전활동에 대한 합의 현황

- 남북 군사 당국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단을 합의한 바 있음.

※ 남과 북의 군사당국은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2004.6.4)에서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쌍방 군사당국은 ‘04.6.15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상대측에 대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05.8.13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수단을 단계적으로 제거하였음.

□ 문제점

○ 선전물(삐라) 살포에 따른 북한의 반발

- 지난 10월 2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처음 개최된 남북간 (군사)회담에서 북측은 남측의 삐라 살포를 중단하고 살포 행위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 하였으며,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지난 10월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언급한 바 있음.

○ 선전물(삐라) 살포는 우리정부의 대북 협상력 축소

- 북한인권단체에 의한 선전물(삐라) 살포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권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북한이 남북 회담 및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대 안(해결방안)

○ 선전물(삐라)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 관리 필요

- 통일부는 선전물(삐라) 살포가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축소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이를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선전물(삐라) 살포 행위를 관련단체들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함.

[첨부 1]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제3조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첨부 2]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2조

2.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문제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1) 쌍방은 2004년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①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한다.

② 상대측 군인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2) 쌍방은 2004년 6월 16일 0시부터 8월 15일 17시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의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선전수단을 철저히 제거한다.

② 제거 대상의 범위는 쌍방간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자기측 체제선전 및 상대측이 비방․중상․선동으로 인식하는 모든 확성기, 돌글씨, 입간판, 전광판, 전단, 선전그림, 선전구호 및 글 등을 포함한다.

③ 점등탑, 석상, 석탑 등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상대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선전중지와 선전수단 제거대상에는 한강하구, 서해 연안지역과 섬들에 설치된 선전수단들도 포함되며, 이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는 1단계 기간에 한다.

⑤ 쌍방은 단계별 제거 완료 7일 이전에 상대측이 제거해야 할 대상의 위치(군사분계선 표식물 기준), 형태, 내용을 포함한 목록을 교환하여 쌍방이 이 목록에 따라 선전수단 제거결과를 검증한다.

⑥ 불가피한 이유로 제거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쌍방은 그 이유와 변경된 일정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고 합의에 따라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선전수단제거 검증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문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통지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쌍방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⑧ 쌍방은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한다.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3~5명의 검증단을 구성하여 약속된 시간에 군사분계선상에서 서로 만나 상대측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다.

⑨ 쌍방은 매 단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23일 10:00
주제	북한 전염병 확산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현 황

○ 남북 보건의료 협력 현황

- 남북은 10.4 남북정상 선언 이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07.11.16)를 통해 당국 차원의 체계적 보건의료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 한의학 발전에 협력 등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 확대 계기 마련.

- 남북은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구성하고 2007년 11.16일 첫 회의 개최하였는데, 특히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지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음.

□ 문제점

○ 북한내 전염병 관리 현황

- 2007년 이후 북한에 발생한 전염병은 홍역, 성홍열, 말라리아, 결핵 등으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2007년 10개군에 홍역이 발생하였으며, 말라리아와, 결핵 환자가 수십만명으로 매년 수만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함.

□ 대 안(해결방안)

○ 긴급 의료 지원 필요

- 전염병에 약한 취약 계층 여성과 5세이하 아동에 대한 전염병 예방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 북한 6세이하 어린이의 37%가 박육부진상태, 급성영양실조 7%, 저체중아 비율이 23%이며 성장둔화, 면역체계손상 등 증후군도 심각.

- 북한 산모의 35%가 빈혈증세 등 영양장애 장기간 지속, 영아의 35% 모유부족 상태.(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공동조사, 2004,10)

○ 의료 기반 체계 지원 필요

- 긴급 지원과 별도로 북한내 의료 기반 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남한 내 중고 의료기기를 북한에 보급하고 중고의료기기수리 인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으며, 전염병 예방 등에 종사할 의료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제약공장의 건설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해야 할 것임.

○ 남북교류 인력 및 새터민 의료 지원 필요

- 남북경협 및 관광객의 전염병 감염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새터민의 경우 결핵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30~40대 내성결핵 환자가 많아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

- 하나원 체류 기간 새터민에 대한 의료 지원과 퇴소 후 관리를 위한 민관의 의료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

[첨부자료 1]

우리 정부 북한 전염병 관련 지원 현황

(환율 1달러=1,000원)

연 도	지 원 내 역	지원액
2001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46만불
2002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59만불
2003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66만불
2004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87만불
2005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81만불
2006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100만불
2007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138만불
	WHO의 북한 홍역백신 지원	105만불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북한 성홍렬 지원	400만불
2008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120만불
	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결핵사업	100만불
계		1,302만불

※ 이 외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UNICEF의 북한 사업이나, 민간단체들이 자체재원과 매칭 형태로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들에도 결핵 등 전염병 지원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

※ 유진벨 결핵지원사업(’00~’07년 기금 63억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국제기아대책기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등이 지원한 제약시설 중 전염병 치료제 생산 시설 및 의약품원료 일부 포함. 대한결핵협회, 그린닥터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등도 지원약품에 전염병 관련 지원 포함.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23일 10:00
주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운영이 필요합니다.

□ 현 황

○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추이

(단위 : 명)

’01 이전	’02	’03	’04	’05	’06	’07	’08.7	누 계
1,990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1,927	14,175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현황

-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과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관장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무국 인원 현황 : 7명(계약직 1～3호)

- 사무총장 1명, 부장 2명, 과장 2명, 차장 1명, 대리 1명

□ 문제점

○ 새터민과 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건물, 이전 필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107-43 진영빌딩 5층

- 건평 : 299㎡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건물 임대료 지급 현황(2005년 이후)

임 대 기 간	월 임대료	임대료 지급 기간	총 액
‘05.11.07 ~ ’07.11.06	2.544,000원	24개월	61,056,000원
‘07.11.06 ~ ’08.10.06	2,978,400원	11개월	32,762,400원

○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장례 지원 현황

- 현재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현황은 357명(2008.9월)이며 사망자 357명 중 56명임(2008.9월 기준)

※ 2005년 이후 새터민 장례비 지급현황 : 총8,400,000원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지원 대상자	9명	16명	19명	12명
지원 경비	1,300,000원	2,200,000원	2,700,000원	2,200,000원

□ 대 안(해결방안)

○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새터민 거주 밀집지역으로의 이전 필요

- 현재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위치한 서초구는 새터민 거주 밀집지역과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새터민이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양천구 또는 은평구 등 새터민 밀집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함.

○ 무연고 새터민의 장례지원 및 유골 보관 대책 마련 필요

- 무연고 새터민의 경우 화장 후 임진강 등에 재를 뿌리는 경우가 많은 바, 유골을 보관하여 통일 후 친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주관 아래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길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음.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23일 10:00
주제	남북간 통신비의 현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현 황

○ 개성공단 및 기타 북한지역과 남한간 통신 현황

△ 개성공단 통신(남측사업자 : KT)

- 문산 ↔ 개성간 광케이블 직접 연결, 700회선의 통신시설을 하여 전화·FAX서비스 제공 중으로, ‘08.9월말 현재 676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24회선의 여유 용량

△ 금강산 통신(남측사업자 : 온세통신)

- 금강산 ~ 평양 ~ 인텔셋 ~ 일본IDC ~ 한국 경로 이용(40회선 시설·이용)

△ 이산가족 화상상봉(남측사업자 : KT)

- 서울 ↔ 평양간 광케이블 직접 연결

○ 남북간 통신비용 산정 기준 및 현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간 통신요금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통신비용 산정기준

- 개성공단 : 남북간 합의에 의거 결정(남측사업자 : KT)

- 금강산 : 북한이 주도적 결정(남측사업자 : 온세통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 통신비용 현황

- 개성공단 → 남측 : 0.4달러/1분(남북직접연결)

- 금강산 → 남측 : 2.3달러/1분(일본 경유)

※ 개성공단의 경우 KT서비스 제공 이전인 2005년말까지는 2.3달러/1분 이었으나, KT서비스 제공(2006년)이후 기존의 1/6 수준인 0.4달러/1분로 인하

□ 문제점

○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통신 협력 중단

- 남과 북은 2007년 11월 남북 총리회담을 통해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 12월 개성공단 분과위 제1차 회의를 갖고 2008년내 개성공단 통신센터의 완공과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경생으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황 임.

○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요금 인하 요구 많아

- 금강산과 남한의 통신은 1)금강산 → 2)평양 → 3)인텔셋 → 4)일본IDC → 5)한국의 경로를 이용함에 따라 분당 약 2300원의 통화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통신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개성공단의 경우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분당 약 4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요금 인하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대 안(해결방안)

○ 남북간 통신 합의 이행을 통한 통신인프라 기반 마련 필요

-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통신센터의 완공과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 통신 서비스 이용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의해야 할 것. 이러한 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남북간 통화 요금의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남북간 통화량 증가와 다양한 통신서비스(인터넷·이동전화) 제공 등을 통해 요금인하 요인 발생 시, 북한과  협의를 통해 국내 통신비용에 근접하도록 지속 노력 예정

[첨부자료 1] 남북간 통신 관련 남북 합의 내역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02. 12. 8

◇ 공업지구와 남측간 자유로운 우편과 통신을 보장하며,

그 내용의 비밀도 보장

◇ 지정된 사업자가 전기통신망을 설치․운영함

○ 2007 남북정상회담 3통 문제 합의 : ‘07.10.4

◇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

○ 총리회담 3통 문제 합의 : ‘07.11.16

◇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 내에 착공

○ 경제협력공동위 3통 문제 합의 : ‘07.12.6

◇ 남과 북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장성급 회담 3통 문제 군사적 보장 합의 : ‘07.12.14.

◇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통신과 유선 및 무선통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개성공단 분과위 제1차 회의 : ‘07.12.20~12.21

◇ 남과 북은 2008년내 개성공단 통신센터의 완공과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