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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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10.13.	내용	국민연금 부당이득금 관련

국민연금 누수현상 심각 수급권자 관리에 '빨간불'

20년간 잘못 준 1100억원 중 못 받은 돈 126억원

금년에만 17,193건의 부당이득금 지급사례 발생

○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이 1,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李愛珠·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연금지급액(부당이득금)은 총 1천100억원, 20만3천건으로, 이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총 1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개월 동안에도 1만7,193건(약132억원) 의 지급오류가 있었고, 이 중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은 49억원에 이른다.

○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부당이득금 규모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당이득금 증가에 의한 기금누수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안정성과 공단관리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수급권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과 같이 수급권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면 연금누수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부당이득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표1. 부당이득 환수금 현황 ('08.8월말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지급오류	징 수			지급오류 중 미환수분
			소계	충당	수납
총계	건수	202,524	193,194	139,756	53,438	9,330
	금액	109,323	96,719	68,288	28,431	12,604
‘88 ～ 2006	건수	162,747	159,049	110,255	48,794	3,698
	금액	83,763	78,051	52,586	25,465	5,712
2007	건수	22,584	20,360	17,419	2,941	2,224
	금액	12,306	10,298	8,469	1,829	2,008
2008	건수	17,193	13,785	12,082	1,703	3,408
	금액	13,254	8,370	7,233	1,137	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