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반부패․정책 올바르게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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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 23일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각국의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TI'에서 95년부터 매년 발표하며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함)'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했습니다.

- 한국은 조사 첫 해인 1995년 4.29점을 시작으로 1999년 3.8점을 받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 지난해 5.1점(43위)에 이어 올해 5.6을 기록해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투명성기구가 한국의 부패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원천자료는 세계경제포럼(WEP, 다양한 정부기능과 관련된 뇌물, 추가 비용 제공 정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경제부문의 뇌물과 부패만연 정도) 등 7개 국제기구의 자료들입니다. 그중 4개 기관의 자료는 2008년 자료가 참조되어 있습니다.

□ 현 정부의 반부패․정책 노력이 자의적으로 폄훼되는 일 없어야

- 위원장님, 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위와 같은 부패지수를 설명하면서, 그 판단 자료가 된 “원천자료는 주로 2006년과 2007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은 주로 지난 시기의 반부패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더욱이 한국투명성기구의 강성구 사무총장은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통한 부패방지 거버넌스 구축, 2006년 방위사업청의 개청을 통한 무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는 마치 위 부패지수가 이명박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반부패 조치들만 때문에 지수가 상승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 위와 같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사무총장의 설명은 이미 부패지수 판단의 근거자료 7개기관중 4개가 2008년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한데, 위원장께서는 사무총장의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위 부패지수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된 원천 자료의 반 이상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자료라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현 정부 출범 후 △2008년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아시아 부패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 8위에서 5위로 3단계 상승했고 △2008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이행국가로 선정된 것등, 이정부 들어 눈에 띄는 부패 방지 노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닌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9월 23자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추진해온 강도 높은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된 결과"라고만 분석하고 있을 뿐,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반 부패 노력이 이유없이 폄훼된 것은 아닙니까?

□ 청념도 상승해도 국제적 순위가 답보하는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청렴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 가령 ‘02년도에 6.43점이 ’07년도에는 8.89점으로 상승하였고 금품․향응 제공률, 그러니까 일종의 부패지수 역시 ‘02년도 4.1에서 ’07년도 0.5로 매년 떨어지고 있어 국내의 지표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이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순위면에서만 본다면 ‘02년 40위에서 ’08년 40위로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님, 청렴도의 수치는 매년 상승하는데 국제적 순위가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나라의 반 부패 노력이 여타의 선진국이 노력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