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제주특별 자치도	일시	2008년 10월 17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최초 단일광역자치단체, 행정효율성 증대되고 있어

권한이양․규제완화 불구, 재정부족으로 뚜렷한 한계

국가적․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

전 국가적 차원 중차대한 책무이자 과제임

☐주제1.‘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과제와 전략--------------p.3

재정 자율성 확보에 이어 재정 자립도 보장돼야

교부세 법정율 확대․국도 등 중앙재이전 필요

☐주제2. 특별자치도 재정 운영상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P.7

'제주관광활성화' 3대 방안

‘도민주’형태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외화(달러,엔화,유로화 등)의 전면 사용 허용

면세구역, 도 전역으로의 대폭 확대 설치 필요

제주의 역사․정체성 표현하는 관광테마 필요

특성화된 ‘보고,즐기고,먹고,사고,보낼 거리’도

☐주제3. 제주 관광 및 레져산업 활성화 방안-----p.15

쓰나미처럼 닥쳐올  FTA 대비

감귤산업․흑우 육성 활성화 등에 주력해야

☐주제4. 한미 등 각종 FTA를 대비한 대책-------p.19

날로 대형화, 흉폭화 되는 자연재해 대책 시급

☐주제5. 태풍 등 자연재해 및 풍수해 예방대책---p.21

동북아의 허브관광․레져도시로 거듭 나도록

중앙정부의 재정 집중지원과 특단 조치 필요

☐주제6. 관광제주를 알리는

국제행사 유치 및 상설공연장 활성화 대책----p.22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제주특별 자치도	일시	2008년 10월 17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주제1.‘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과제와 전략

□ 제주도는

○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국가 전략적 입지,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2~3 배 넓은 면적, 독립된 섬으로서 새로운 제도 도입 용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천혜의 자연경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경험과 독특한 문화 등을 이유로,

○ ‘60년대 자유항 구상이후 지속적인 개발전략을 추진해왔고 지난 2002년부터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정부 지원, 자치 역량 등의 미흡으로 추진상 한계를 노정해왔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를 국가발전을 견인할 자치모범도시 및 이상적 자유시장경제모델로 육성하고자 2006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는 희생까지 감수하고, 재정부담의 우려속에서도 자치경찰 및 특별행정기관이관 등 새로운 자치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였음

○ 이런 모든 과정이나 희생이 단하나, 제주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도민들의 강렬한 열망과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 지속적인 법제도개선을 통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면 자생적 발전토대가 마련되고,

- 경쟁력이 확보되어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와

- 지방간 양극화 현상 해결은 물론

- 내생적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시스템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 새로운 국가성장모델, 즉 서비스산업 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육성할 경우 지역의 부는 물론 미래 국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 전략적인 밑그림을 그려보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시금석으로서의 중요성도 함께 갖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적이나 지역적

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자 책무임

○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냉정히 분석해 볼 때, 과연 특별자치도가 당초 구상이나 입법 취지에 알맞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지 의문임

○ 평가받을 만한 점들로는,

- 전국 최초의 단일광역자치단체가 정착되어감으로서

-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 새로운 자치제도인 자치경찰제와 특별행정기관이 주민의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 등이고

○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점으로는,

3차례에 걸친 제도개선 결과 1,700여건의 크고 작은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나 산업적 측면에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08. 6월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성과평가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의 노력 인정도에 비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침

* ‘08. 6월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결과, 특별자치도의 성과는 미흡하나 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발전가능성은 높음

(질의1)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여기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 본 의원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제주도가 홍콩, 싱가포르 또는 두바이와 경쟁할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질의2) 제주에서만큼은 본토와 다른 자치시스템, 조세시스템, 정치구조시스템, 시장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바람 ?

☐주제2. 특별자치도 재정 운영상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

☑ 앞서 말씀한 바 있지만, 특별자치도는 2년 동안 1,300여건의 중앙행정권한을 이양 받았고 올해도 380여건의 중앙권한을 추가로 이양을 추진하는 등 타지역과 달리 총 1,700여건의 중앙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처리하고 있음

☑ 물론 제주도만의 재정제도인 교부세 법정률제도나 제주계정 제도를 통하여 재정의 자율성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정의 자립수준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자치경찰의 일부와 특별행정기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양된 권한 사무의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의 경우도 아직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3) 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 권한이양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질문4) 아울러, 교부세 법정율 또는 제주계정 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자료1:특별자치도 출범, 그간의 성과와 과제‘07년>

■ 특성

○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 관광 ․ 휴양 중심지로 발전 잠재력 보유

-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5백만명 이상 18개 도시 위치

○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서비스업에 편중(96.9%)된 외부의존형

- 미래 동력산업으로 물산업, 생명산업 등 육성기반 조성

○ 고도의 자치 실현과 4+1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청정 1차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제 시행(‘06. 7. 1)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  영어전용타운 조성

제주영어전용타운 개요

￭ 규모 및 사업비   :  대정읍 구억․보성․신평리 일대  126만평,

1조6천억원(예상)

￭ 시설내용(예정) : 영어전용 초․중․고, 외국대학 등 유치

￭ 기 대 효 과  : 상주인구(3~5만 명 예상), 방문객 등 증가효과

해외유학 경비 유입 효과(1인, 1년 2만4천 달러 내외)

￭ 현재 영어전용타운 사전조사 정부용역 완료

○ 제주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개선

교육분야 제2단계 제도개선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조정(최대 50%)

○ 영어전용타운과 연계하여 국제중학교 등 설립 허용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등 자율성 확대

※ 영어전용타운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효과 기대

○ 법무부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 확대 결과 무사증 입국자

가 전년 동기 대비 385%, 외국인 관광객은 107% 증가

- 무사증 입국자 추이 : 4,649 ⇒ 22,537명(증 17,888명, 385%)

- 외국인 관광객 추이 : 16,778 ⇒ 34,726명(증 17,948명, 107%)

구 분	무사증입국 허용 후 (06.7.1~07.3.31)		무사증입국 허용 전 (05.7.1~06.3.31)			무사증 증가
	입국자		입국자
	전체수	무사증입국	전체수	무사증입국
합 계	34,726	22,537	16,778	4,649		385%증
중 국	34,490	22,444	16,700	4,648		383%증
필리핀 등 10개국	236	93	78	1

○ 관광산업분야의 항공자유화, 쇼핑관광 활성화

관광산업분야 2단계 제도개선

○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 허용

- 제3국 항공기의 제주 경유로 국제취항노선 증가

○ 관광객의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

- 주류구입한도 완화(12→40만원), 이용횟수 확대(연 4→6회)

* 시중가 170만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38년산을 37만9천원에

구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쇼핑관광에 기여 전망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제도 시행

- 여행업대상 품질인증 성과평가 및 지원으로 품질경쟁 유도효과

○ 신종 레저 스포츠(ATV, 모형경주차 등)를 관광사업으로 육성

- 독특하고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가능

○ 문화․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권한이양

- 외국인 공연 관련 권한 이양으로 수준높은 문화관광상품 기획 가능

- 체육시설의 자율적 관리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 투자유치

○ 관광민간투자 : 2002년 이후 53개 사업, 12조 1천억원 이상 유치

✠ 오는 2011년까지 투자목표 13조원의 93.7%에 이르는 성과

○ 비치힐스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착공(7개 사업․2조3,700억원)

○ 외국인 투자유치 6개 사업․7,397억원

∙ 컨벤션앵커호텔(홍콩), 폴로승마장(싱가포르), 온천휴양시설(일본)

∙ 메디컬사업(홍콩), 반도체생산(대만), 고급휴양시설(미국)

○ 수도권 기업 이전 등 8개 사업 800여명 고용창출 효과

∙ 수도권 기업 이전 : (주)성도그린 등 3개 업체 350여명

∙ 대기업 연수원 설립 추진 : 농협중앙회연수원 등 3개소 150여명

∙ 고급 휴양․숙박시설 준공 : 해비치관광호텔 등 2개소 300여명

○ 제주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 관광․환경․산림․보건 등 위반사범 예방 및 단속(90건 102명)

- 곶자왈 지역의 대규모 불법훼손 적발 및 처벌강화 등 성과

: 지능화되는 범법행위에 대해 공무원-경찰의 적극적 합동수사

○  치안 사각지대였던 제주국제공항의 호객행위 집중 단속

- 제주국제공항에 자치경찰대 14명 상근 : 단속 및 즉결심판 통보 9건

향후 호객행위 과태료 부과(항공법 개정 중)와 맞물려 효과 증대 기대

○ 지역축제․문화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 도민의 자치역량강화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제주시대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운동”

○ 자존․개방․상생」을 기본이념으로 자립형 지역 공동체 등

3대 목표와 12개 중점실천과제를 선정 추진

➔ 1단계 : 행정내부 솔선수범 선도

- 도 산하 94개 부서 103개 “1부서 1혁신과제” 선정, 추진 중

- 행정시 “1부서 1과제” 및 “1읍면동 1명품브랜드 갖기” 추진 중

* ‘내부의 적’ 발굴․퇴치 운동 등 공직 내부부터 바꾸자는 노력지속

➔ 2단계 : 민간자율참여 촉진

-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뉴제주운동 실천 추진

- 선도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민간주도 확산)의 진행 촉진

○ 행정조직 및 공무원 수

- 2005년말 기준 :  4개 시군 4,809명(본청 735; 도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437; 시 2,339; 읍면동 750; 소방서 548).

-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2006년 말 기준 : 5,170명 (본청 1,034; 도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1,421; 시 1,200; 읍면동 983, 소방서 532)명으로서 7.5% 증가

- 2007년 말 기준 5,137명으로서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 비하여 약 6.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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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7 주요성과와 과제>

--'08년도 도정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총  평

‘06년이 특별자치도의 태동기였다면, ’07년은 본격적인  특별자치시대로 진입한 해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전과 창조정신으로 제주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의미가 깊은 한 해였음

성  과

항공자유화 등을 포함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다음 단계 특별법 개정 준비도 착수

▪ 항공자유화․교육․의료 특례 확대 등 2단계 제도개선 과제  274건이 반영된 특별법 개정 공포(‘07. 8. 3)

이양 받은 권한과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구체적 성과 창출

▪ 4+1 핵심산업 육성 시스템을 한 차원 높게 구축하고 폭넓은 법적, 제도적 특례 마련

과거 수년 동안 구상으로만 존재했던 사업들을 실현시킴

▪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연이어 착공

2007년 투자유치 분야의 중요한 의미

▪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투자 가시화로 진전

▪ 중동, 유럽 등 투자유치 대상이 전 세계로 다변화

☞ 2011 투자계획 12조 9,597억원, ‘07까지 투자유치 12조 5,587억원(97%)

정주 인구 2만 6천명에 이르는 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 확정

▪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유치된 국가주요 정책사업으로써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영어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동북아 교육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혁신도시 전국 최초 착공

▪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교류 연수휴양도시, 산남지역 성장거점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건설

산업과 문화 인프라 대폭 확충

▪ 도내 벤처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제주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제주웰컴센터’ 착공

▪ 도내 여성과 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종합문화센터와 도립미술관 착공 등

☞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대규모 사업들을 한꺼번에 착공한 것은 도제 실시 후 처음

제주의 새바람 「뉴제주 운동」 추진

▪ 공직 부문에서 시작하여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운동으로 확대

▪ 1지역 1명품ㆍ명소 브랜드화 사업추진으로 소득 창출 기반마련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원 돌파

▪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 정부지원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광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비싼 제주□이미지 등 제주관광의 부조리를 일소하는데 매진

행정내부 시스템을 혁신하고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 경쟁적 요소를 강화한 인사제도와 BSC성과관리제도 도입, 내부의 적 퇴치 운동 등 지속적 전개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07. 6. 27) 쾌거

▪ 5년여에 걸친 범도민적인 노력 끝에 □자연환경의 노벨상□성취, 세계가 인정한 제주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도민과 행정이 역량을 모아 태풍 ‘나리’ 조기 수습

▪ 특별재난지역 선포(9.20) : 국비추가 확보 38,135백만원

▪ 주민생활 안정 조기회복을 위한 응급복구 추진(9.17~10.5)

☞ 피해하천을 중심으로 범람원인 분석 및 수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중

향후과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제주의 기회 극대화

▪ 법인세율 인하, 면세지역화, 신공항 건설 등 지역현안 사항들이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 5+2 광역경제권 설정과 발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전략 수립

▪ 비생산적인 갈등 구조를 상생과 화합의 구조로 전환

“신경제 혁명”으로 지역경제 안정 및 체질의 근본적 개선

▪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제주형 시장경제 모델 정립

▪ 경기회복의 기운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 행정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추진

▪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우선 정비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비전 2030 계획」 수립, 새로운

제주의 미래상 제시

▪ 지역사회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 발굴

▪ 강력하고 실천적인 행정 개혁을 통해 도민의 만족지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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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3. 제주 관광 및 레져산업 활성화 방안

■ FTA체제가 도입되면서 1차 산업의 위기, 특히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 제주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21세기 새로운 서비스산업 성장전략 부재로 과거 5년간 관광객의 증가율이 연평균 2.6%의 저성장을 하고 있음.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 관광시장 성장률 :6.1%

■ 중앙정부는 지난 9월10일 광역 경제권 개발전략으로 제주도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발전전략으로 “고품격 관광레져산업의 육성 시책”을 발표 한바 있음.

(질문5) 본 의원은 FTA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과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해, ① ‘도민주’형태의 관광객 전용 내국인 카지노 도입 ② 특별자치도내에 외화(달러,엔화,유로화 등)의 전면 사용 ③ 도내 한정된 면세구역(매장)의 도 전역으로의 확대 설치 등을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 제주도의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질문6) 제주도의 역사․신화 이야기 소재 등 제주도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식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관광테마 발굴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여론이다. 제주도만의 대표 관광테마가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 ? <이스턴섬 거석상>

(질문7)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살거리(가족용), 보낼거리(선물용)’에 대한 대표상품이 무엇이고,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취향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

(질문8) 특히, 외국관광객들을 경우 “많은 기대를 갖고 오지만, 떠날때는 실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함. 그 대표적인 이유가 ‘고비용’과 ‘바가지성 상술, 강요된 물품구매 관광코스’라고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은 ? 관광관련 법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과제는?

(질문9) 일본,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한류 열풍과 연계한 동남아 주요도시와 직항로 개설 등 항공노선의 다양화 필요성 제기. 이에 대한 계획은?

■ 제주도 관광객 유치계획

○ 연도별

년도별	입도 관광객수(천명)			관광수입(억원)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2006	5,312 (5.8%)	4,852	460	18,468	13,460	5,008
2007	5,429 (2.2%)	4,888	541	22,144	16,034	6,110
2008년예상	5,800	5,150	650	25,000	17,330	7,670

○ 외국인 국적별 (단위 : 명)

년도	계	일 본	중 국	홍 콩	대 만	미 국	기 타
2006	460,360	183,168	142,912	8,376	57,358	19,329	49,217
	(100%)	(39.8)	(31.0)	(1.8)	(12.5)	(4.2)	(10.7)
2007	541,274	183,240	176,878	8,683	93,169	20,478	58,826
	(100%)	(33.8)	(32.7)	(1.6)	(17.2)	(3.8)	(10.9)

■ 문제점

○ 관광휴양시설 기준으로 볼 때,

- 외국의 동급지역보다 음식･숙박･골프장･관광지 등의 고비용 문제와

- 바가지 상술로 인하여, 관광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함

○ 도내 분산된 관광관련기구로 인하여,

- 관광인력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전략의 부재

○ 제주도의 역사․신화 이야기 소재 등 제주도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관광테마 발굴의 소홀과 미흡함이 뚜렷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관광전략 부재

○ 한류열풍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부족

- 언어소통, 상세한 관광 안내책자, 음식문제, 항공좌석 확보의 어려움 등

제주 관광기념품 육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국민일보 2008.10.07 16:51] 제주 관광기념품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된다. 제주도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살거리가 부족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 관광명장의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관광명품과 우수관광 기념품 업체도 지정·운영키로 했다. 관광기념품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도 마련한다.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제주관광명품 및 제주관광명장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된다.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관광기념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도 제시한다.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 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제주도는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광기념품 업계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주제4. 한미 등 각종 FTA를 대비한 대책

(질문10) 감귤산업 및 축산업 등 한미, 한중, 한유럽 등 FTA를 대비한 그동안 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은?

(질문11) 각종 FTA를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방안은?

(질문12) 한미 FTA 대응 제주 흑우 육성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은?

■ 추진계획

○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브랜드 감귤 생산 확대

- FTA대응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 동안(2017년까지) 32개사업․1조 9천억원 지원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시범생산단지육성, 토양피복재배, 우량품종 갱신사업 추진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축산 조수익 1조원 목표

- 제주흑우 및 마필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38건․162억원

- 제주산 축산물 ‘콘텐츠’ 상품화 및 일본수출 등 마케팅 강화

■ ‘07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분야 투자규모

분야별	사업수	사업비 (백만원)	재 원 별(백만원)				‘06 실적	증감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계	49건	48,863	15,150	18,603	6,711	8,399	28,023	74%증
감귤정책	18건	2,620	758	1,862	-	-	3,120	19%감
과수지원	14건	5,711	1,010	4,026	-	675	4,696	22%증
감귤유통	9건	2,885	-	2,085	-	800	928	210%증
FTA지원	8건	37,647	13,382	10,630	6,711	6,924	19,279	95%증

■ 축산산업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 실적		2008 투자계획						비 고 (증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27개사업	63,974	161개 사업	84,842	12,627	30,411	22,503	19,301	20,868
한우산업육성	22건	6,163	27건	6,476	300	2,643		3,533	313
낙농산업육성	10건	1,247	11건	2,722	392	1,358		972	1,475
마필산업육성	7건	4,703	10건	7,826	229	1,149	4,658	1,790	3,123
축산물수출 및 유 통	11건	4,346	14건	4,009	50	2,179	-	1,780	△337
양돈산업육성	6건	2,019	11건	5,588	1,745	2,384	-	1,459	3,569
양계․양봉 및 기능성축산물생산	4건	313	10건	3,269	1,095	1,592	-	582	2,956
가축방역사업	18건	4,968	23건	2,943	709	2,008		226	△2,025
마을공동목장 사료산업육성	7건	4,836	7건	4,902	1,293	1,664	448	1,497	66
친 환 경 가축분뇨이용	19건	19,208	24건	30,730	5,981	11,945	5,397	7,407	11,522
재래가축실용화	1건	240	1건	125		100		25	△115
기 타 사 업	7건	12,069	7건	12,157		127	12,000	30	88
축산진흥원운영	5건	2,547	6건	3,014	450	2,564	-	-	467
동 물 위 생 연구소 운영	10건	1,315	10건	1,081	383	698			△234

☐주제5. 태풍 등 자연재해 및 풍수해 예방대책

(질문13) 작년 태풍 “나리”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

현재 피해 복구 애로점과 개선과제는?

(질문14) 수계별 홍수피해 원인과 치수계획의 문제점 등 근원적으로 보완해야함.

유역 종합치수계획 추진 실태와 향후 과제는?

■ 발생현황(2007년)

○ 강풍(3.4~3.8) : 재산피해 10백만원

○ 호우(9.4~9.6) : 인명피해 2명, 재산피해 379백만원

○ 태풍(9.15~9.16) : 인명피해 14명, 재산피해 130,746백만원

○ 호우(10.25) : 대정지역 주택침수

■ 하천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07까지		‘08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8개지구 310㎞	405,026	62개지구 162.4㎞	270,835	28개지구 26.2㎞	46,401	50개지구 121.4㎞	87,790
수해상습지	47개지구 193㎞	328,603	40개지구 127.0㎞	239,547	20개지구 22.1㎞	41,333	22개지구 43.9㎞	47,723
하도준설	19개지구 77.7㎞	44,956	10개지구 13.5㎞	10,800	5개지구 2.8㎞	3,167	19개지구 61.4㎞	30,989
자연형하천	3개지구 6.9㎞	13,869	3개지구 6.1㎞	12,622	1개지구 0.8㎞	1,247	-	-
소 하 천	9개지구 32.4㎞	17,598	9개지구 15.8㎞	7,866	2개지구 0.5㎞	654	9개지구 16.1㎞	9,078

☐주제6. 관광제주를 알리는

국제행사 유치 및 상설공연장 활성화 대책

(질문15) ‘볼거리’, ‘즐길거리’ 차원에서 볼때, 세계 유명

관광지에는 꼭 있는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한 환경이 절묘하게 조화된, 제주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전통음악극이나 춤공연 등을 위한 상설야외

공연장“이 있는지 ?

(질문16) ‘감동과 추억을 주는 공연은 대규모성 축제가 아

니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제주전통음악극이나 테

마별로도 국내에 얼마든지 있다.

항공권과 숙식권, 음식권, 공연티켓을 하나로 묶어내는

패키지식 제주방문행사들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

■ 국제행사 유치현황

행 사 명	행사일정	소요예산 (천원)	준비현황
ITOP포럼 및 섬관광교류전	‘06.10.12～15 (4일간)	700,000	○ITOP포럼-제주발전연구원 및 섬관광교류전-제주국제컨벤션 센터에 위탁시행
2008 ASEM 재무장관 회의	‘08.6.15～6.17 (3일간)	80,000	○기획재정부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제10회 세계섬학술대회	‘08.8.25～8.29 (5일간)	200,000	○(사)세계섬학회 주관 시행
제47차 WBC 제주총회	2009.10월중 (7일간)	500,00	○ 제주유치결정 : 06.11.3 ○ 제주총회 홍보활동 : 2007. 11월 ○ 대회홍보활동 : 2008.5 ~ 12월

■ 문제점

○ 다양하지 못한 접근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온화한 기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휴양관광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섬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이동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접근성을 이유로 국제회의 개최지의 악재로 작용

○ 중앙정부의 지원 부재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국제회의도시 지정으로 컨벤션산업이 제주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지에 맞게 모든 회의 조건이 완비된 제주에서의 국제회의가 일정비율 개최될 수 있도록 중 앙정부의 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