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도 폭력적 내용 담겨!

구매 전 최소한의 내용적 정보 필요.

제한 상영가 영화 등급 헌법 불합치 판정도

등급에 대한 내용적 설명 불충분 때문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많은 국가 연령별 등급 분류와 내용 설명 병행.

영상물 ‘내용 기술제’,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 만족도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자율 도입부터 되어야!

◎ ‘내용 기술제’ 는 기존의 연령별 등급 분류 외에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대사, 유의성, 모방성 등의 정도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의무적으로, 미국은 자율적이지만 대부분 영화 소개시 연령 등급과 함께 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영화 정보 제공시 연령 등급 정보만 제공하고 있음.

o 미국 영화 예매 사이트 www.fandango.com 에서

o 영국 영화 예매 사이트 www.odeon.co.uk 에서

o 한국의 영화예매 사이트(www.ticketlink.com, www.ticketpark.com )

◎ 하지만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라 할 지라도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으로 영화 선택시 이용자가 고려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

o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었던 트랜스포머는  미국 영화예매 사이트에서 ‘violence', 'sexual' 이라는 단어로 등급에 대한 내용적 설명을 해줌.

o 하지만 우리 나라의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는 연령 정보만 제공되어 있음.

◎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가장 최근 발표한 2007년 11월의 ‘영상물 등급 분류에 관한 국민반응 여론 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영상물 이용자들은 관람제한이 있는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에서 대부분 심의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고 대답.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 74.8% 현재보다 심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 77.8% 현재보다 심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 69.7% 현재보다 심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 영상물 이용자들은 등급 분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 기준 개선’을 1순위로 제시하였음.(37.%)

또한 전체, 12세, 15세,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로 5등급으로 구분된 현재의 연령 관람등급제도 보완 방안으로 선정, 폭력, 사행, 언어 정도 별도 표시 등의 ‘내용기술제’ 가 64.5%로 1위로 나타남.

연령 관람등급제도 보완방안(종합순위)

1위. 선정, 폭력, 사행, 언어 정도 별도 표시 등 내용기술제  64.5%

2위. 관람 등급의 확장 및 세분화                          44.5%

3위.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의 확대 실시              40.8%

4위. 등급분류 및 등급 표기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33.3%

5위. 인터넷을 통한 등급정보 제공                          10.2%

◎ 영상물 이용자 중 61.5%는 ‘영상물 관람등급’ 분류에 따라 영상물을 이용 및 구입하며, ‘항상 분류된 등급에 따라 구입/이용한다’ 도 17.5%인데 이들은 10대 및 30대, 주부,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및 고교생 부모임.

◎ 영상물의 등급 분류는 영상물에 관한 사전 정보를 통해 자녀들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성격이 큼.

따라서 단순히 연령별 등급 분류 보다는 서술적 내용 정보가 제공되어야 등급 분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임.

o 미국은 1968년부터 내용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화에 관한 사전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등급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영화등급을 통해, 부모들에게 그들 자녀 관람용으로 부적절하다고 고려 할 수 있는 영화 안의 내용, 폭력, 성, 약물(마약)류, 언어(대사), 주제, 성인 내용, 기타 수준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추구함

o 프랑스는 프랑스의 영화등급분류의 가장 큰 목적이 청소년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함.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을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선발함.(각종단체 소속,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은퇴자)

◎ 제한 상영가 등급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제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것임.

따라서 사업자에게도 등급 분류의 근거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역시 내용적 보완이 필요한 것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현재  [영상물 등급위원회] 가 ‘내용 기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위원회 사이트에서만 공개되는, 위원회 자체의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에 지나지 않음.

◎ 학부모나 청소년이 영상물을 구입할 때, 올바른 선택이 되도록 내용에 대한 서술적 기술이 공개적으로 연령별 구분과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내용 기술제’ 는 기호가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부가적 만족을 주어 컨텐츠 구매를 촉진시킬 수도 있음.

◎ 따라서 영상물에 대한 ‘내용 기술제’ 는 업체의 의무사항이 되어야 함. 이를 반영키 위한 법적인 정비를 시행해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율적으로 40년간 이를 적용해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업계에 강력히 권고하여 하루 빨리 시행되도록 조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