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6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전국 지하수 방치폐공 13만공, 발굴은 2만공 16% 불과 !

- 수자원공사, ‘방치폐공 찾기’ 포상금 지급 후 원상복구 실태파악 전무 !

- 폐공은 산업폐수 등 오염원 지하유입 통로역할, ‘물 관리’ 전문기관 수공이 확인해야

□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공(방치공)은 약 13만공으로 추정(‘06년, 건설교통부)되며, ’07년 말까지 16%에 해당하는 20,742공이 발굴

지하수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에 실패 또는 사용이 종료됐으나 되메움 등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용 관정으로, 산업폐수와 농약 등 지표 오염원의 지하유입 통로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옴

【연도별 지하수 방치공 발굴 현황】

(단위 : 공)

시도	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20,742	839	931	1,303	1,858	4,059	5,463	6,289
서울	203	10	3	5	13	5	66	101
부산	517	62	239	5	107	48	26	30
대구	318	4	12	14	11	31	172	74
인천	1,459	18	3	78	199	316	654	191
광주	1,719	13	22	56	110	74	318	1,126
대전	511	37	279	59	53	31	16	36
울산	156	24	1	39	11	2	36	43
경기	7,437	10	5	311	373	2,033	1,877	2,828
강원	1,309	126	41	198	125	233	308	278
충북	813	21	39	72	54	109	395	123
충남	2,385	267	188	247	343	316	474	550
전북	367	26	3	52	92	49	93	52
전남	889	30	47	72	147	145	258	190
경북	302	65	1	3	25	90	102	16
경남	2,064	94	48	22	186	473	639	602
제주	263	2	-	70	9	104	29	49
수공	30	30	-	-	-	-	-	-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01년 839건을 시작으로 방치공 발굴은 ’02년 931공 → ‘03년 1,303공 → ’04년 1,858공 → ‘05년 4,059공 → ’06년 5,463공 → ‘07년 6,289공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방치공 찾기 운동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총 9,076만 2천원(제세금포함)에 달함

※ 포상금: 150㎜미만 소형관정(소공) 5만원 지급

150㎜이상 대형관정(대공) 8만원 지급

【연도별 방치공 찾기운동 포상금 지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포상금(세금포함)	90,762	7,564	6,090	7,115	12,922	11,692	19,746	25,634

○ 한국수자원공사는 방치공이 20,742공 발굴되어 이 중 16,718공의 원상복구가 완료되고, 원상복구 중인 것이 2,515공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 방치공 처리 결과는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로 매년 실적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 방치공 원상복구 여부에 대한 사후처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즉, ‘01년 ’원상복구 처리 중‘이라고 보고 된 후 ’08년 현재까지 실제 원상복구 완료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함

○ 특히,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 23개 시․군․구의 67개 폐공 원상복구 실태를 다시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한 것은 12개(17.9%)에 불과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