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국정감사 질의서

기초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2008년 10월 22일(수)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한국과학재단, WCU에 관한 질의>

8,250억원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세계 수준 부실 사업 우려 제기

■ 질의 취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은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역량 있는 해외학자를 유치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World Class)로 끌어 올린다는 취지로 총 사업비 8,250억원(08년~12년)이 투입되는 사업임. 그러나 정부의 추진 일정이 촉박하게 이루어져 부실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질의하고자 함.

이사장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은 연구 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ㆍ활용하여, 국내 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World Class)으로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미래 국가 발전과 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전공ㆍ학과 개설 지원과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확정 발표된 사업 계획은 지난 5월 2일 사업시안 발표 후, 전국 4년제 대학 대상 사업설명회, 두 차례의 공청회, 인터넷 토론방 운영, 주요대학 기획ㆍ연구처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국책사업으로써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국책연구소 및 산업체 소속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사업총괄관리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오세정 교수)의 심도 있는 검토와 3차례 심의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좋은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과부에서 출석하신 담당자께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WCU 사업 확정 공고를 하였습니까?

⇒ 6월 20일 이지요? 맞습니까?

이사장님!

교과부로부터 언제 수탁 받으셨습니까?

⇒ 6월 23일 맞습니까?

1년도 단위사업으로 1천 6백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을 6월 하순에나 정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중대한 국책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현재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고 심사중 이지요? 신청서 접수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쟁률은 평균 4대 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11명 등 해외 석학 1000여 명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대학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부실 심사 및 지원대학 부실선정이 우려되고있습니다.

현재 각 대학들이 접수 완료를 마치고 전공패널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1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Int'l Peer Review 및 종합패널 심사가 열릴 예정이고 마무리 되는 데로 사업비 배정 및 협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인데, 워싱턴에서 모든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는바 모든 신청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피어 리뷰를 위한 패널 확정 등 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혹시 워싱턴 패널들은 모두 확정되셨나요? 혹시 패널들이 확정되었다면, 본 위원실에 명단 한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국제 동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이라는 앞으로의 중대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이 세계 수준 부실 사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도 수탁시행을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입학사정관에 대한 대학측의 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수 몇몇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기 출신 사람을 채용하였고, 이마저도 상당부분은 시간강사, 조교, 비정규직으로 이미 대학 관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으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주체의 인식이 따라주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간 1천600억원이 예산 날리는 일은 순간 일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

추진사항	추진 일정
- 사업안 확정 및 공고	6월 20일
- 해외 홍보 실시	7월~8월 중
- 사업 신청서 접수	9월 20일
- 전공 패널 심사	10월
- Int'l Peer Review 및 종합패널 심사	11월
- 사업비 배정 및 협약 체결	11월 하순

본 위원실이 재단 실무자와 통화해보니, 재단측은 이 사업이 왜 하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사전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교과부 주무 담당사무관에게 자료가 있나 확인해보니 그런 자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연간 1천 6백억원 사업 담당자의 태도와 자세라고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지금 교과부와 재단측이 세계에 망신시킬 World Class급 부실 사업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담당자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과연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도처럼 국비 지원과 이를 계기로 한 학교 홍보 말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또한 사업에 대한 치밀하고 내실있는 준비없이 이루어질 경우 선정 대학들의 부실준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세계수준 학자들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런 학자를 채용한 대학의 연구 능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사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따면 문제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의 운영비가 사실상 수탁물로부터 받기 때문에 사업을 의뢰하는 교과부의 심기를 거스리기가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실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실한 입학사정관 채용에 대하여 대교협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실 사업을 만들기 전에 치밀하고도 내실있는 준비와 신청 대학들과의 꾸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육성 사업이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세계 석학들에게 세계수준 망신거리 사업이 되지않도록 수탁기관으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질의>

북한 정치 어수선 할수록,

남북통일 대비한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 확대되어야

■ 질의 취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북한 정치에 대한 세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정세와 별론으로 향후 미래 통일비용을 고려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증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과학기술교류사업도 예외는 아님. 따라서 향후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라는 주문을 하고자 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후 불능화 작업이 재개되는 등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었으나, 최근 불거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극과 극을 오가는 보도와 오보 속에 남북간의 관계도 점차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재단의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확대되고 교류의 분야가 넓어지는 것은 향후 통일국가를 대비하여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1/100만 한반도 수치지질도 작성 연구사업, 북한산 마그네슘 원광석의 공동활용사업 타당성 조사, 의료용 RI 제품 및 관련 기술의 대북지원을 통한 상호 이용기술증진 방안 등 남과북이 서로의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제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할 때 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고의료기기를 수거하여 고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고 해당 기기 사용과 관리를 위한 기술이전을 담당했습니다.

교과위에 와서 살펴보니 학술적인 측면에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과학기술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남북한 교류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마져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한국연구재단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만큼 이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동 재단과의 통합에 차분히 임해야 할 것이며,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만큼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확대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관한 질의>

한국과학창의재단 운영비 적정성 논란!

■ 질의 취지

2003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과학창의재단)에 한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2008년 현재 5억3천7백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단체과학문화활동지원 사업이 특별한 전문성도 필요 없음을 감안할 때 굳이 5억원에 상당하는 운영비 예산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과학재단 이사장님!

재단 업무보고서 19쪽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사항 중 과학문화창달 사업 중 과학창의재단 지원 등 296억이 눈에 띕니다. 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제3항은 다른 기관과 단체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원하나, 과학창의재단만큼은 예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개정 2008.6.5>)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창의성 함양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8.6.5>

② 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육성·지원한다.<개정 2006.9.27, 2008.2.29, 2008.6.5>

1.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정부는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한한다.<개정 2003.12.30, 2008.6.5>

④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08.6.5>

이사장님!

당초 과학창의재단은 처음부터 운영비가 예외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2003년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 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지금 과학창의재단의 전신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기관운영비를 기술개발복권의 복권위탁수수료와 과학기술문화 창달사업의 간접비로 충당해 오다가 당시 로또복권의 활황으로 기술개발복권의 판매가 급감(판매액이 ‘02년대비 추첨식은 47%, 즉석식은 60%정도 감소)함에 따라 복권위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동 재단의 기관운영비 조달기반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어 재단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법 개정을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다른 민간단체의 운영비 보조확대를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200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기관운영비를 기술개발복권의 복권위탁수수료와 과학기술문화 창달사업의 간접비로 충당해 오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로또복권의 활황으로 기술개발복권의 판매가 급감(판매액이 ‘02년대비 추첨식은 47%, 즉석식은 60%정도 감소)함에 따라 복권위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동 재단의 기관운영비 조달기반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어 재단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문화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 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를 계기로 다른 과학기술관련 재단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연간 6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보조를 통하여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문화창달프로그램 연도별 총괄표

(백만원)
사업명		'07결산	'08계획		'09계획안 (B)	전년대비		비고
			당초	수정(A)		(B-A)	%
1800	과학문화창달프로그램	118,820	120,356	120,356	47,128	△73,228	△60.8
1831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35,035	29,597	29,597	30,328	731	2.5
401	한국과학창의재단사업수행경비지원	5,173	5,376	5,376	6,178	802	14.9
401-1	인건비	3,865	4,042	4,042	4,781	739	18.3
401-2	경상운영비	1,308	1,334	1,334	1,397	63	4.7
402	과학문화확산사업	22,771	24,221	24,221	24,150	△71	△.3
402-1	과학문화페스티벌	2,630	2,360	2,360	1,950	△410	△17.4
402-2	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활성화	8,020	7,734	7,734	7,113	△621	△8.0
402-3	과학문화조사연구	975	1,000	1,000	900	△100	△10.0
402-4	민간과학문화활동활성화	4,036	5,647	5,647	4,707	△940	△16.6
402-5	학교밖과학탐구활동지원	6,370	6,080	6,080	5,680	△400	△6.6
402-6	수학과학교과서개발	740	1,400	1,400	1,100	△300	△21.4
402-7	글로벌이슈국민이해증진	-	-	-	700	700	-
402-8	과학기술과문화예술융합콘텐츠개발	-	-	-	1,500	1,500	-
402-9	새로보는과학기술	-	-	-	500	500	-
403	기타과학문화활동지원	7,091	-	-	-	-	-
1832	지방과학관지원	5,400	4,300	4,300	16,800	12,500	290.7
401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	5,400	4,000	4,000	4,000	-	-
403	과학관협력망구축운영	-	300	300	300	-	-
405	국가과학기술전시품체험센터	-	-	-	12,500	12,500	-
1833	국립과학관지원	78,385	86,459	86,459	-	△86,459	△100.0
401	국립과천과학관건립지원	78,385	81,854	81,854	-	△81,854	△100.0
402	국립대구과학관건립지원	-	2,677	2,677	-	△2,677	△100.0
403	국립광주과학관건립지원	-	1,928	1,928	-	△1,928	△100.0

비록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과학창의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재원배분내용을 살펴보면 그다지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렸습니다. 잠시 2007년도  민간단체 과학문화활동 지원과제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민간단체과학문화활동지원 과제 목록

번호	단체명	지원 과제명	지원금액 (천원)
1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청소년 과학기술 진흥단 운영사업	30,000
2	서울대학교	중고생 및 학부모를 위한 서울대 과학문화진흥 프로그램	30,000
3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과학기술 홍보를 위한 청소년 과학캠프 및 과학정보 콘텐츠 개발	30,000
4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30,000
5	서울신문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생명과학캠프	30,000
6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위한국민연합	노벨과학에세이대회 개최	30,000
7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청소년창작 로봇교실	25,000
8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첨단과학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비전개발프로그램 -도서벽지 청소년의 과학기술직업능력개발과 미래준비	20,000
9	계룡산자연사박물관	자연과학의 이해와 체험 프로그램의 보급	30,000
10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찾아가는 과학연극	30,000
11	한국해양연구원	지구환경탐사프로젝트 (열대해양체험 프로그램)	25,000
12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전국민을 위한 과학문화진흥 프로그램	20,000
13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여성지도자를 위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10,000
14	과우회	과학문화 자원봉사사업	30,000
15	한국기술경영연구원	과학문화 인식제고 및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30,000
16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유산순례단 운영	20,000
17	경남사천시청	2007사천항공우주엑스포	10,000
18	한국인간프로테옴기구	청소년을 위한 노벨상 수상자의 단백체연구를 통한 유전자 기능 강연회	10,000
19	국립서울과학관	과학원리 탐험 청소년 여름방학 과학캠프	10,000
20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청소년들의 논리?과학적 사고 배양을 위한 스도쿠 전파 사업과 여성수학자의 네트워크 구축	10,000
21	서울중등과학체험학습교육연구회	체험 중심의 창의적인 청소년 과학체험활동 운영	10,000
22	21세기생명과학문화재단	소외계층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과학박물관 체험교육	10,000
23	강원도물리교사모임	우리가 해보는 물리실험’ 학교방문 체험활동	10,000
24	전북과학교사교육연합회	「과학사랑 한마음」가족과학캠프 운영	10,000
25	경북대학교산학협력지원단	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연사 여행	10,000
26	춘천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초ㆍ중등학교에서의 활용을 위한 과학 연극 웹 콘텐츠 개발	20,000
27	서울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e-미생물 실험서 발간”	20,000
28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청소년 생명과학 교육 프로그램 및 과학문화 홍보	20,000
29	대한수학회	융합과학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수학 교과 내용 개발	20,000
30	전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학습자 중심의 탐구 활동을 강조한 생활과 과학 프로그램 개발: 환경 영역	20,000
31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과학교사 워크숍과 과학문화 활동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20,000
32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중등 과학교사를 위한 휴대용 물리 탐구 키트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10,000
33	대구광역시교육청	창의력을 키워가는 신나는 과학 프로그램	20,000
34	대구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	장애 학생의 과학 활동 지도자료 연구 개발 및 보급	10,000
35	목포자연사박물관	과학의 꿈과 미래를 섬 소년들과 함께	10,000
36	광주과학활동봉사대 (광주시 교육청)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농촌학교 등 과학체험소외계층에 대한 광주과학활동봉사대의 과학체험 봉사활동	10,000
37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집중 교육 및 탐방	10,000
38	진주YMCA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를 위한 “움직이는 슬기샘 과학교실”	9,370
39	윈사이언스	도시전체가 과학관 - 찾아가는 미니과학관 2차년도 사업	10,000
40	대전과학발명교육연구회	체계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과학발명교육활성화 방안	10,000
41	충청남도천안교육청	Extreme Science Project	10,000
42	영복여자고등학교	곤충전시회와 곤충체험프로그램	10,000
43	다트오케스트라	과학과 예술의 만남 "Science Classic"	15,000
44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첨단 디지털 아트&댄스	50,000
45	미래건설연구소	코펜하겐 연극공연	15,000
46	21세기 생명과학문화재단	생명과학 특별체험전 바이오오디세이	50,000
47	서울여자대학교	초중고교 과학실험 스라이드 은행구축	15,000
48	국립문화재연구소	과학체험 프로그램 - 천기누설(천연기념물누설)	8,000
49	한국우주문화연구소	대한민국 우주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전시이벤트	15,000
5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축전 전시를 통한 생물의 진화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20,000
51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우주항공 과학 체험전	12,000
52	한국점자도서관	우수과학도서 점자도서 발간지원사업 - 묵점자 혼용(7종), 오디오북(14종)제작	119,815
53	저술지원 개인 (최승일)	상식으로 알아보는 몸의 과학	5,000
54	저술지원 개인 (정갑수)	물리법칙으로 이루어진 세상	5,000
55	저술지원 개인 (조덕현)	조덕현 교수의 독버섯 이야기	5,000
56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	놀라운 생명체 미생물 이야기	5,000
5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에너지의 세계	5,000
58	한국해양연구원	바다의 방랑자 플랑크톤	3,000
59	한국해양연구원	울릉도 침몰선 ‘돈스코이호’를 찾아서	3,000
60	한국해양연구원	바다가 들려주는 영양과 건강이야기	3,000
		합 계	1,103,185

이처럼 그다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연간 5억원에 이르는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과학창의재단이 조직운영비 조달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 사항>

기관 운영비 지원 자체가 부적절한다고 봄. 그러나 과학기술분야는 당초 조직설립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한 만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음. 따라서 운영비 지원자체보다는 운영비 금액의 적정성에 질의 초점을 맞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공계인력 처우에 관한 질의>

이공계인력 육성은 처우 개선을 통해

■ 질의 취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이공계인력의 육성ㆍ활용 및 복지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공계인력의 육성과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 <2007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공계 인력 육성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2007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읽어 보셨습니까?

만약, 읽어 보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2006년도에 실시된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써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등 총 4,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이공계 인력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2007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 조사는 이공계분야 박사학위자 및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등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2006년도에 처음 실시되었고, 2007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좁게는 이공계분야로 진출하기를 꺼려하거나 망설이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분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이공계인력 정책 수립, 실행 및 평가에 활용하고, 관련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및 이공계인력에 대한 통계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공계 인력 육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방법은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교과부와 정부 정책 담당자에게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이공계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몫 또한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보고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고, 이공계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표 1> 현 직장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전체	직장유형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전반적 만족도*	6.9(2.1)	6.3(2.4)	6.5(2.2)	7.2(1.9)
임금과 수입	4.9(2.9)	5.1(2.9)	4.8(2.8)	4.8(3.0)
근무시간	6.2(2.7)	6.1(2.7)	6.2(2.7)	6.2(2.6)
복지후생*	4.6(2.9)	5.1(2.9)	4.8(2.9)	4.5(2.9)
사내분위기*	6.1(2.7)	6.0(2.6)	5.8(2.8)	6.2(2.7)
대인관계	7.0(2.0)	7.1(1.9)	6.9(2.1)	7.1(2.1)
업무내용 및 직종*	7.9(1.8)	7.5(2.0)	7.7(1.9)	8.1(1.7)
직업안정성*	7.0(3.0)	6.1(2.9)	6.5(3.1)	7.4(2.9)
직장의 지리적 위치	6.7(2.8)	6.5(2.9)	6.8(2.7)	6.8(2.9)
자기계발*	6.6(2.8)	6.1(2.9)	6.0(2.8)	7.0(2.6)
성취정도*	6.9(2.5)	6.3(2.7)	6.5(2.5)	7.2(2.3)
업무 및 연구공간의 독립성*	6.8(2.9)	5.7(3.0)	5.7(3.1)	7.6(2.5)
책임부여정도*	6.8(2.4)	6.4(2.6)	6.2(2.6)	7.1(2.1)
회사/사회의 기여도*	7.3(2.1)	6.8(2.5)	7.0(2.1)	7.5(2.0)
사회적 지위*	6.7(2.6)	5.9(2.8)	5.5(2.8)	7.4(2.2)

주) 1. ( )괄호는 표준편차이며 *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인 평균의 유의한 차이 발생
2. 10점 만점(10점 매우만족, 7.5점 만족, 2.5 불만족, 0점 매우불만족)

<표 2> 향후 1년 이내 부문별 이직의향

(단위 : 명, %)

구분		전체		1년 이내 이직 의향
				있음		없음
총계		2,188	100.0	419	19.1	1,769	80.9
성	남	1,926	100.0	359	18.6	1,567	81.4
	여	262	100.0	60	22.9	202	77.1
연령	30대	605	100.0	203	33.6	402	66.4
	40대	1025	100.0	164	16.0	861	84.0
	50대	469	100.0	41	8.7	428	91.3
	60세이상	89	100.0	11	12.4	78	87.6
학위	학사이하	152	100.0	37	24.3	115	75.7
	석사	170	100.0	47	27.6	123	72.4
	박사	1,866	100.0	335	18.0	1,531	82.0
전공	공학	1,200	100.0	227	18.9	973	81.1
	이학	660	100.0	142	21.5	518	78.5
	농림수산학	147	100.0	25	17.0	122	83.0
	의‧약학	181	100.0	25	13.8	156	86.2
현 직장유형	기업	457	100.0	121	26.5	336	73.5
	공공연구기관	400	100.0	109	27.3	291	72.8
	대학	1,331	100.0	189	14.2	1,142	85.8

<표 3> 현 직장에 대한 평생직장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평생직장 여부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총계		1,769	100.0	1,198	67.7	265	15.0	306	17.3
성	남	1,567	100.0	1,071	68.3	233	14.9	263	16.8
	여	202	100.0	127	62.9	32	15.8	43	21.3
연령	30대	402	100.0	198	49.3	99	24.6	105	26.1
	40대	861	100.0	575	66.8	127	14.8	159	18.5
	50대	428	100.0	366	85.5	29	6.8	33	7.7
	60세이상	78	100.0	59	75.6	10	12.8	9	11.5
학위	학사이하	115	100.0	58	50.4	33	28.7	24	20.9
	석사	123	100.0	64	52.0	39	31.7	20	16.3
	박사	1,531	100.0	1,076	70.3	193	12.6	262	17.1
전공	공학	973	100.0	658	67.6	158	16.2	157	16.1
	이학	518	100.0	353	68.1	65	12.5	100	19.3
	농림수산학	122	100.0	83	68.0	19	15.6	20	16.4
	의약학	156	100.0	104	66.7	23	14.7	29	18.6
현 직장유형	기업	336	100.0	156	46.4	105	31.3	75	22.3
	공공연구기관	291	100.0	170	58.4	54	18.6	67	23.0
	대학	1,142	100.0	872	76.4	106	9.3	164	14.4

<표 4> 이직사유

(단위 : 명, %)

구분	전체		’06년 직장유형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총계	66	100.0	18	100.0	13	100.0	35	100.0
직장 불안정성	15	22.7	6	33.3	2	15.4	7	20.0
불투명한 전망	14	21.2	2	11.1	3	23.1	9	25.7
경력 등 개인발전	11	16.7	1	5.6	1	7.7	9	25.7
임금/복지후생 불만족	7	10.6	2	11.1	0	0.0	5	14.3
사회적 지위 불만	4	6.1	0	0.0	3	23.1	1	2.9
전공 및 적성 불일치	2	3.0	1	5.6	1	7.7	0	0.0
창업 및 개인사업	1	1.5	1	5.6	0	0.0	0	0.0
기타	12	18.2	5	27.8	3	23.1	4	11.4

<표 5>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변화

(단위 : 점)

구분	차이 (2007-2006)	직장 만족도
		2007	2006
전반적 만족도	-0.5	6.9	7.4
임금과 수입	0.1	4.8	4.8
근무시간	-1.0	6.1	7.1
복지후생	-0.4	4.6	5.0
사내분위기	-0.3	6.1	6.4
대인관계	-0.4	7.0	7.4
업무내용 및 직종	-0.5	7.8	8.3
직업안정성	-0.2	7.2	7.4
직장의 지리적 위치	-0.6	6.7	7.2
자기계발	-0.6	6.5	7.1
성취정도	-0.3	6.9	7.2
업무 및 연구공간의 독립성	-0.5	6.9	7.4
책임부여정도	-0.5	6.9	7.4
회사/사회의 기여도	-0.4	7.3	7.6
사회적 지위	-	6.9	-

※ 10점 만점(10점 매우만족, 7.5점 만족, 2.5 불만족, 0점 매우불만족)

<표 6> 직장에 대한 만족도 변화(공공연구기관)

(단위 : 점)

구분	차이 (2007-2006)	직장 만족도
		2007	2006
전반적 만족도	-0.2	6.3	6.5
임금과 수입	0.1	4.7	4.5
근무시간	-1.0	6.1	7.1
복지후생	-0.1	4.6	4.7
사내분위기	0.1	5.6	5.6
대인관계	-0.1	6.8	6.8
업무내용 및 직종	-0.3	7.6	7.9
직업안정성	-0.1	6.4	6.5
직장의 지리적 위치	-0.7	6.6	7.3
자기계발	-0.5	5.8	6.3
성취정도	-0.4	6.3	6.7
업무 및 연구공간의 독립성	0.0	5.8	5.8
책임부여정도	-0.1	6.4	6.5
회사/사회의 기여도	-0.1	6.8	6.9
사회적 지위	-	5.2	-

※ 10점 만점(10점 매우만족, 7.5점 만족, 2.5 불만족, 0점 매우불만족)

<주요이공계인력 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

구 분	주요 결과
국외학위 취득비율(박사)	∙ 68.3% (북미 : 61.0%)
박사학위취득 소요기간	∙ 국내 : 4.8년 ∙국외 : 4.4년
Post-doc 경험비율	∙ 51.3% (국외 : 71.9%)
비정규직 비율	∙ 8.5% (국공립연구기관 : 14.9%)
업무분야별 비중 (현재 → 희망)	∙ 연구개발 : 40.0% → 48.7% ∙교 육 : 27.8% → 30.1% ∙ 조직관리 : 9.8% → 8.6% ∙행 정 : 14.5% → 6.8% ∙ 기 타 : 7.9% → 5.8%
평균 근로소득 (2006년 세전 기준)	∙ 6,443만원 (산 : 6,886만원, 학 : 6,501만원, 연 : 5,745만원)
직장 만족도(10점 기준)	∙ 산 : 6.3점 ∙학 : 7.2점 ∙연 : 6.5점 ∙ ’06 vs. ’07 : 7.4점 → 6.9점(-0.5점)
연구 성과(최근 1년)	∙ 논문 : 4.3편(SCI : 2.1편), ∙특허출원 : 0.8건
직장유형비중*	∙ 산 : 18.2%(23.6%) → 7.4%(10.8%) → 5.3%(9.2%) ∙ 학 : 51.4%(48.6%) → 77.3%(68.3%) → 84.3%(75.1%) ∙ 연 : 30.4%(27.8%) → 15.4%(20.9%) → 10.4%(15.7%)
인력의 국제이동	∙ 최근 3년 이내 : 15.3% (북미 : 69.9%) ∙ 향후 1년 이내 : 15.4% (영구이주 : 예정자의 약 10%)
산․학․연 협력만족도 (10점 기준)	∙ 산 → 산 : 5.5점, 산 → 학 : 5.2점, 산 → 연 : 7.0점 ∙ 학 → 산 : 5.6점, 학 → 학 : 5.7점, 학 → 연 : 5.9점 ∙ 연 → 산 : 5.1점, 연 → 학 : 5.8점, 연 → 연 : 6.0점

* 경력경로 첫 직장, 현 직장, 희망 최종직장 순으로 국외학위취득자의 산․학․연 분포(괄호는 국내학위취득자의 분포)

가. 주요 부문별 결과

(1) 교육정보

∙박사학위자의 최종학위 취득장소별 분포는 국내가 68.3%, 국외는 31.7%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외학위 취득자 중 61.0%가 미국 등 북미에 집중

- 이학과 의․약학 분야에서 북미 비중이 높은 반면, 공학 및 농림수산학은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비율이 높음

∙박사학위 평균 취득기간은 전체 평균 4.7년으로 국내는 4.8년, 국외는 4.4년으로 국내와 국외의 취득기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

∙최종학위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의 재원별 비중은 전반적으로 조교활동, 개인자금 및 가족지원 등의 자체조달이 전체의 66.2%(박사 : 62.7%)

-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자체조달 비중은 73.4%(박사 : 70.0%)로 국외 46.9%(박사 : 47.0%)에 비해 26.5%(박사 : 23.0%) 높음

-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국외보다 학위 취득기간이 다소 길고, 학위취득을 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06년도 실태조사의 응답자 중 ’06. 6. 30 이후 추가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전체의 1.3% 수준이었으며, 모두 국내학위를 취득하였고, 대다수가 취업 중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조사

(2) 박사후연수 정보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박사후연수를 경험한 비율은 51.3%로 조사

- 전체 경험자 중 71.9%는 국외에서 수행, 특히 공학과 이학 전공자가 농림수산학과 의․약학 전공자에 비해 높음

-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65.7%, 국외에서 취득한 사람의 82.0%가 박사후연수를 국외에서 수행, 이 기간동안에 인력의 국제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

∙박사후연수 수행기간은 평균 2.2년이며 국내보다 국외의 수행기간이 다소 긺

- 수행과정 중 업무비중은 연구개발이 91.7%, 교육 5.7%, 기타행정이 2.7% 순이었으며, 국외보다 국내에서 교육의 비중이 다소 높음

∙박사후연수의 재정지원 분포는 정부 및 대학 등 기관 지원이 전체의 81.2%로 절대적으로 높음

∙’06. 6. 30 이후 박사후연수를 수행한 사람은 전체의 3.8%였으며, 전체의 78.6%는 국내에서, 나머지 21.4%는 국외에서 수행

(3) 고용정보

∙주요이공계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은 8.5%였으며, 이 중 전일제근무는 8.2%, 시간제 근무는 0.3% 수준

-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10%이상 높았으며, 공학과 의약학보다 자연계열분야 전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직장유형별로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10.1%, 9.2%로, 기업의 5.0%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국공립연구기관은 14.9%로 특히 높음

∙주요이공계인력의 현재 업무분야 비중은 연구개발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27.8%, 행정 14.5%, 조직관리 9.8% 순

- 향후 희망하는 업무분야별 비중은 연구개발과 교육이 각각 48.7%와 30.1%로서 현재 업무비중보다 각각 21.8%, 8.3% 가량 늘리길 원한 반면, 행정과 조직관리는 각각 6.8%, 8.6%로 현재보다 53.1%와 12.2% 가량 줄이길 희망

- 직장유형별로는 기업은 조직관리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 행정, 대학은 교육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행정업무에 다소 부담을 느낌

∙주요이공계인력의 세전 총 근로소득 평균은 6,443만원 수준

- 기업이 6,886만원, 대학은 6,501만원, 공공연구기관 5,745만원으로 조사

- 직장유형별 세전 총 평균 근로소득에 대한 분산분석(다중비교) 결과, 공공연구기관의 평균 근로소득이 기업과 대학에 비해 낮음

∙주요이공계인력의 현 직장 만족도는 6.9점(10점 기준)으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나, 항목별로는 큰 격차

- 업무내용 및 직종(7.9점) 만족도는 높은 반면, 복지후생(4.6점), 임금과 수입(4.9점)으로 매우 낮음

- 기업(6.3점)과 공공연구기관(6.5점)의 만족도가 대학(7.2점)에 비해 크게 낮으며, 업무내용 및 직종, 직업안정성, 자기계발, 성취정도, 업무 및 연구공간의 독립성, 책임부여정도, 회사/사회의 기여도, 사회적 지위 등에서 차이가 두드러짐

∙현재 직장에 재직 인력의 19.1%가 향후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

- 비정규직의 68.8%, 좀 더 세부적으로는 공공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의 77.5%가 이직의사 표현

- 전체의 51.6%는 대학, 25.1% 기업, 23.4%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응답

- 1년 이내 이직의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현 직장 만족도의 차이는 전반적 만족도에서 2.2점 낮게 조사

∙지난 1년(’06.7.1~’07.6.30)간의 연구성과는 평균적으로 SCI급 논문은 2.1편, 비SCI급은 2.2편으로 총 평균 4.3편의 논문을 작성, 산업재산권 출원과 등록은 각각 0.8건, 0.4건 수준

∙’06년도 실태조사의 응답자 중 ’06. 6. 30 이후 고용상태에 변화가 있었던 사람(’06년 취업자 → ’07년 미취업자 또는 ’06년 미취업자 → ’07년 취업자)은 전체의 0.9%에 불과

∙’06년도 실태조사의 응답자 중 ’06. 6. 30 이후 재직 직장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5.4%

- 주로 30대(11.5%), 학사(8.6%)와 석사(8.2%), 농림수산학(7.9%)전공자가 전체평균 이상

- 전체 변화자의 57.6%가 대학으로 이동하였으며,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은 각각 27.3%, 15.2%

∙근로소득 변화 추이는 ’06년 대비 6.6% 300만원이 증가(’06년 4,555만원 → ’07년 4,855만원)한 반면, 기타소득은 311만원 감소(’06년 851만원 → ’07년 541만원)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추이는 전반적 만족도는 2006년 7.4점(10점 만점)에서 2007년 6.9점으로 0.5점 하락하여 전반적인 근무여건이 악화

- 근무시간, 자기계발 항목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졌으며, 기업의 만족도 하락폭이

- 0.7점으로 공공연구기관(-0.2점)과 대학(-0.4점)보다 큼

(4) 이공계박사의 경력경로

∙박사학위취득자의 경력경로 분석결과, 생애 첫 직장에서 희망하는 최종직장까지 대학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최종학위 취득장소(국내, 국외)별로 경력경로 단계에 따라 산․학․연 분포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 발생

- 경력경로 상의 첫 직장의 경우, 국내 학위자의 대학 분포는 48.6%, 국외는 51.4%였으나, 약 4년이 지난 현 직장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학위자의 대학 재직 비중은 68.3%, 국외는 77.3%로 9%의 차이 발생

∙학위 취득 장소를 불문하고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학 선호현상은 여전

- 특히 국외 학위취득자의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 희망하는 최종직장유형 분석 결과, 대학으로의 인력 집중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5) 국제적 이동

∙주요이공계인력의 최근 3년간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자는 전체의 15.3%

- 거주지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가 대다수(70%) 차지

∙향후 1년 이내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계획은 전체의 15.4% 수준

- 전체 해외 거주계획이 있는 사람 중 약 10% 가량은 영구 이주를 고려, 이들은 해외로 이동 한 후 국내로 복귀하지 않는 순수한 유출인력으로 간주

- 특히, 영구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30대, 기업 재직자, 자연계열 전공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

나. 산․학․연 협력인식 실태조사 결과

∙주요이공계인력의 최근 3년 이내 산․학․연 협력과제를 수행한 경험은 전체의 50.8%

- 대학이 57.9%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이 33.0%로 가장 낮음

- 기업의 주요 협력대상 비율은 기업이 38.9%, 대학 32.6%, 산․학․연 공동 21.2%, 공공연구기관 7.3% 순, 반면 선호하는 협력대상의 경우는 대학의 비율이 14.5% 줄어 든 반면, 산․학․연 공동(12.5%)과 공공연구기관(5.1%)이 크게 상승

- 대학의 주요 협력대상으로 기업이 54.8%, 대학 16.7%, 산․학․연 공동이 15.8%, 공공연구소는 12.6% 순으로 조사, 선호하는 협력대상은 기업과 대학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산․학․연 공동은 14.6% 증가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7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정도

- 협력성과부문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5.7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협력기반의 만족도는 4.7점으로 가장 낮음

- 관련인력의 참여정도와 연구개발성과로서 평균 6.0점으로 가장 높고, 인센티브 항목으로 3.5점으로 가장 낮음

∙산․학․연간 협력에 있어 기업과 공공연구기관과의 만족도 차이 발생

-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두 기관 간 만족도 차이는 1.9점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반대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음

- 기업과 대학간 만족도 비교의 경우, 대학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전반적 만족도는 0.4점, 협력 부문별로는 기반, 과정, 성과가 각각 0.2점, 0.2점, 0.6점 차이를 보여,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기업간 협력 만족도가 불균형 상태

∙산․학․연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이 32.2%,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 확대 22.1%

주) 전반적 만족도(협력기반, 협력과정, 협력성과)

<산학연간 협력만족도 비교>

다. 정책적 시사점

(1) 박사후연수(post-doc)의 국외 집중현상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국외에서 박사후연수를 수행하는 것은 국내의 박사후연수 지원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

∙박사후연수 연구원의 국외 집중현상은 국내 박사후연수 지원제도 및 기반의 문제점 노출을 의미하며, 결국 유망한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높여 국내 과학기술역량의 기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

- 국내 박사후연수 지원제도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정책이 요구

- 외국의 우수 연구원이 국내에서 박사후연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우수 연구원을 적극적인 유치할 수 있는 전략 필요

(2) 이공계인력에 대한 낮은 복지 및 처우

∙이공계인력이 느끼는 복지 및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점차 하락하는 추이 발생

- 2006년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특히 근무시간(1.0점 하락), 복지후생(0.4점 하락)에 대한 만족도 하락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노후생활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 비율 확대와 퇴직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 규모 확대(Techno doctor, Reseat 프로그램 등)하는 방안 등이 요구됨

(3) 이공계박사의 대학 편중현상, 당분간 지속 예상

∙학위 취득 장소를 불문하고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학 선호현상은 여전하며 특히 국외 학위취득자의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현상은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산․학․연 협력인식 조사 결과, 산․학․연간 인력이동 및 교류 성과의 만족도가 4.8점으로 전체 산․학․연 협력 만족도 5.7점에 비해 낮아 활용중심의 인력이동 또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으로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관리체계 필요

∙또한 유동성 제고를 위해 각 주체 간 실질적인 인력교류와 네트워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산․학․연(산-연, 산-학)간 협력만족도의 불균형

∙공공연구기관은 기업과 협력에 있어서 인센티브와 협력과제 수행에 따른 개인평가 반영도에 대한 만족도가 미흡하고, 성과부문에서는 인력이동 및 교류 등에 있어서 불만족

∙기업과 대학의 경우 기업은 대체로 대학의 협력과제 관리 체계에 대한 불만이 크며, 협력성과부문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미흡

∙산․학․연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개별 주체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각 주체들 간 자발적으로 협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보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

- 구체적으로 산․학․연 협동연구과제 확대 등의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연구제도, 인력교류, 기술료 등 정부의 지원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

(5) 이공계인력관련 낮은 통계인프라 수준

∙우리나라의 이공계인력 통계인프라 수준은 현재의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 과학기술행정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점 노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인력통계를 확대 실시하여 기초 인력통계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필요

∙기존에 생성, 활용되고 있는 이공계인력 통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각 부처에 생산되는 통계의 조사기준을 마련하여 조사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이공계 박사학위소지자 뿐만 아니라, 전주기 관점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규통계를 생성할 필요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질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관심

■ 질의 취지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여부와 동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고용납부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질의하고자 함.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기초기술 연구회,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은 정원  및 상시근로자 수가 50미만인 사업장임. 그러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1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아울러 한국과학재단의 경우 의무 고용인원을 전원 채용한 관계로 07년, 08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기초기술 연구회,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과학재단은 질의 대상에서 제외 함.

각 기관장님!(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해 알고 계시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행「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지며, 만약 위반시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이 정한 5%의 범위 내에서의 의무 고용률은 2008년 현재 시행령 제25조에서 근로자 총수의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8월 동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는 채용인원의 3%이상 (2009.1.1 시행)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 내년부터는 3%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 33 조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위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1 시행

제 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2008년 현재 0.52%의 장애인 고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법적 고용 률인 2%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2006년, 2007년에도 각각 0.67%, 0.59%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애인 고용 현황

연도	적용대상 인원		의무고용 인원	고용장애인	고용률	납부현황	장애인고용부담금
2006	연구직	435	8.7	5	0.57%	납부완료	40,255,000
	기능직	147	2.9	1	0.34%	납부완료
	행정직	94	1.8	3	1.67%	납부완료
	총	676	13.4	9	0.67%
2007	연구직	447	8.9	5	0.56%	납부완료	49,955,000
	기능직	144	2.8	1	0.35%	납부완료
	행정직	95	1.9	2	1.05%	납부완료
	총	686	13.6	8	0.59%
2008 (9월말현재)	연구직	446	8.9	4	0.45%	09년초납부	44,000,000
	기능직	140	2.8	1	0.36%	09년초납부
	행정직	94	1.8	2	1.06%	09년초납부
	총	680	13.5	7	0.52%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20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러한 수치라면 일반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내셔야 하는데 내셨습니까? 또한 2008년에 해당하는 고용부담금은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벌금의 성격에 가까운 이 고용부담금의 납부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원장님.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장애인을 우리 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국공립기관이 앞장서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의 평균이 고작 0.6%의 비율로 채용되었는데 내년부터 3%로 늘어나는 신규채용의 고용의무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리시기 쉽지 않을텐데요.

원장님!

평상시에도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연구원의 총책임자로서 장애인 고용문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에게 잠깐의 동정이나 몇 푼의 지원금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장님!

두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각각 살펴보면 장애인 법정 고용률인 2%의 수준을 유지했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지하기보다는 줄이기에 급급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특히 2008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평가원 0%, 한국원자력의학원 0.33%에 해당하는 아주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년도	적용대상 인원	의무고용 인원 (A)	고용 장애인 (B)	고용률 (B/A)	납부현황	장애인 고용 부담금
06 (해당사항 없음)	총원
	연구직
	행정직
07	총원 (186명)	3	1	0.33%	납부	9,457,500원
	연구직 (166명)
	행정직 (20명)		1
08	총원 (171명)	3		0%	2009년 3월 납부예정	9백만원 ~1천만원 예상
	연구직 (150명)
	행정직 (21명)

※2006년은 고용부담금 납부 비대상기관으로 해당사항 없음

(출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09 국정감사 제출자료)

년	적 용 대상인원		의 무 고용인원 (단위 : 명)	고 용 장애인 (단위: 명)	고용률	납부현황	장애인 고 용 부담금 (단위 :천원)
06	연구직	306	3.6		0.42%	유	46,768
	기능직	270	3.2	6
	행정직	97	1.2
	기술직	522	6.2
07	연구직	317	4.4	1	0.35	유	68,131
	기능직	258	3.0	5
	행정직	106	1.2
	기술직	557	6.7
08 (10/1 현재)	연구직	340	4.3	1	0.33	무	예정 87,500
	기능직	276	3.4	6
	행정직	113	1.8
	기술직	567	9.0

3. 한국원자력의학원

출처: 한국원자력의학원 20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두 분 원장님!

늘여도 부족할 상황인데 오히려 수를 줄이십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알고는 계신 겁니까?

물론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은 두 기관 모두 착실하게 내 오신 것 같습니다. 2007년에는 각각 9,457,500원, 68,131,000원을 부과 받으셨는데요, 내년부터 3%로 비율이 증가하시는 것 아시죠? 만약 지금과 같은 미고용 상황을 유지하신다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두배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부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차라리 돈으로 내시는 것이 편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이와 같은 고용부담금 형식으로 고용의무미달을 메우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 법에서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못 채웠을 때 부족 인원 수 X 50만원의 벌금을 내기만 하면 고용의무 미달성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원장님!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취지는 아시다시피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부여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 장애인의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하며, 또한 각종 연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일자리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더욱 앞장서 이같은 공익적 의무를 다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후 세 분 원장님께서는 장애인고용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