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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10.21.)

도시가스 공급 검토 대상 32개 지차제

43개 공급노선안 중에서 경제성 있는 것은 6개노선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정책 의지가 중요하지만 경제성 악화로 인한 정부재정 보조등 우려 요인 증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전체 시군은 125개 시․군중에서 56%인  70개 시군임(9개시 61군, 56%). 이중 현재 공급검토되고 있는 시군이 9개시와 23개군임.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이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7개 광역단체 및 32개 지자체 실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희망은 높으나 수요물량 및 경제성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책적 차원에서 공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정부의 가스공급사에 대한 보조금이나 시설공사 등의 지원책을 희망한다는 것임.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검토대상 선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임. 또한 도시가스 공급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권역	광역	미공급 대상지역	소계
강원권	강원도청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횡성, 영월, 태백	8
경북권	경북도청	안동, 예천, 문경, 상주, 울진, 영덕	6
경남권	경남도청	거창, 창녕, 고성	3
충북권	충북도청	괴산, 보은, 영동, 옥천, 단양	5
충남권	충남도청	금산, 태안, 부여	3
전북권	전북도청	무주, 부안, 남원	3
전남권	전남도청	해남, 장성, 영광, 담양,	4
계	7	32

행정도	시 / 군	도시가스 공급여부		지정 도시가스사	KOGAS배관망 도입시 투자의향
		공급	미공급		적극	보통	없음
강원 5市 3郡	강릉시	●		참빛영동	●
	속초시	●		참빛속초	●
	동해시		○	참빛영동	●
	삼척시		○	참빛영동	●
	횡성군		○	참빛원주		●
	고성군		○	참빛속초	●
	영월군		○	미지정
	태백시		○	미지정
경북 3市 3郡	안동시	●		경북도시가스	●
	상주시		○	영남E&S	●
	문경시		○	영남E&S	●
	영덕군		○	포항도시가스		●
	예천군		○	경북도시가스	●
	울진군		○	포항도시가스	●
경남 3郡	창녕군		○	경남에너지	●
	고성군		○	경남에너지	●
	거창군		○	미지정
충북 5郡	괴산군		○	충청에너지	●
	단양군		○	충청에너지	●
	보은군		○	선정중
	옥천군		○	선정중
	영동군		○	선정중
충남 3郡	금산군		○	중부도시가스	●
	부여군		○	중부도시가스		●
	태안군		○	서해도시가스	●
전북 1市 2郡	남원시		○	미지정
	무주군		○	미지정
	부안군		○	미지정
전남 4郡	해남군		○	미지정
	영광군		○	미지정
	장성군		○	미지정
	담양군		○	미지정
계	9市23郡			19지정 13미지정

공급검토 대상 32개 지역중 19개 지역은 도시가스사가 지정되었으나 13개 지역은 도시가스사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음.

도시가스사는 대부분 대상지역인근까지의 주배관망 도입시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수요물량 대비 투자비가 많이 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자체나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주배관이 통과하여 배관 설비 비용이 소용되지 않는 일부지역에서만 투자경제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큰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적절한 수요 확충과 정책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지역별 경제성 분석을 볼 경우

강원도의 8개 지역 중 영월을 제외하고는 수익비용(B/C ratio)분석에서 수익성이 있는 곳이 없었음(대부분 0.03-0.05).

충북은 6개 지역에 대한 8개의 공급경로안이 모두 수익성이 없었음. 충남을 금산을 제외하고 2개 지역의 3개 노선(부여, 태안1, 태안2)이 모두 경제성 부족이고,

경북은 6개 지역에 대한 공급경로 6개안이 모두 경제성이 없었고, 경남은 5개의 노선중 2개는 경제성이 있으나 3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북은 3개지역에 대한 5개 노선검토안 모두 경제성이 없었고(BC ratio 0.06 이하) 전남은 4개 지역의 6개노선안 중에서 2개는 경제성이 있고 4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32지역에 대한 43개의 공급노선안에서 6개노선만 경제성이 있으며 37개 노선에서는 도시가스공급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들 지역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요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여 공급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급우선순위에서 밀려왔음. 이들 지자체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공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경제성분석과는 상관없이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의 공급확대가 필요하지만 도시가스 공급 가격이 지역적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체제에서는 경제성 낮은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는 적자보전분에 대한 정부재정 지출을 요구하게 될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요금보전과 같은 정부보조가 도시가스사에게 지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전제로 도시가스공급 지역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