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23일 (목)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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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법적근거 명문규정 필요’

김성순 의원,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법률상 차별성 전혀 없어”

○ 한국감정원에 대한 법적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감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23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등과 같이 그 공공기관의 독자적인 설립근거법률이 있거나, 어떤 법률의 한 개 장(章)으로라도 설립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그 공공기관의 업무내용을 법제화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설립근거법률 또는 어떤 법률내의 독립적인 설립근거규정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하나로 의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설립된 지 39년이 경과한 공공기관임에도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법률상의 차별성이 전혀 없으며, 현재의 법률적 근거 하에서 한국감정원이 공적 업무를 확대하는데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한국감정원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확고히 규정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물론 조세부과를 위한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조사․산정 업무 등 국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적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감정평가협회의 시장규모 자료와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 비율을 보면, 2000년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이 25.6%였으나 2005년 18.3%, 그리고 지난해 시장규모가 5,673억원인데,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은 770억원으로 13.6%에 불과했다”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해온 원인은,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감정평가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자가 증가하고, 민간평가법인의 양적 증가 및 대형화,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의 시행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를 확보하여 신뢰를 쌓고, 또 영업력과 서비스를 강화하여 감정평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감정원이 공적평가 부문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6%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의 경우 보상평가 부문의 시장규모가 812억 5,000만원인데요, 50억 7,900만원으로 시장점유율이 고작 6.3%에 불과하다”면서 “공적인 보상평가 참여율을 높이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등에 한국감정원의 참여를 강화하거나, 기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조세, 국·공유재산 평가 등 공적업무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감정평가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연 도	시장규모	한국감정원 영업수익	점유율
2000년	2,165	554	25.6%
2001년	2,300	550	23.9%
2002년	2,821	619	21.9%
2003년	3,361	677	20.1%
2004년	3,812	767	20.1%
2005년	4,269	780	18.3%
2006년	5,593	783	14.0%
2007년	5,673	770	13.6%

※ 시장규모 : 감정평가협회자료,  한국감정원 수익: 결산서 기준실적임.

<표2> 공적평가업무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시장	37,002	45,705	57,533	67,183	90,006	81,250
한국감정원	2,277	2,812	3,358	3,679	6,129	5,079
한국감정원 점 유 율	6.2%	6.2%	5.8%	5.5%	6.8%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