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 경 상 북 도 (도지사 김관용)

2008년 10월 20일(월) 10:00～

경북도청 회의실(대구)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고령화율 높아, 어르신 건강․장수위한 고령사회정책 강화를

○ 반갑습니다. 김성순 의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찬란한 역사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보배로운 고장, 경상북도가 21세기 초일류 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라 천년의 향기가 흐르고, 유교와 가야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경상북도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을 위한 도정발전에 애써오신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경북의 행정구역은 23개 시군, 338개 읍면동이 있고, 도민의 72.8%인 197만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27.2%인 73만명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경북도민 271만명 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4.7%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은 총인구 4,860만명 중 10.3%(501만명)인데요, 경북의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23개 시․군 중 고령화율이 20%가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곳이 13곳에 달하고 있고, 의성군․군위군․영양군․예천군․봉화군․영덕군․청송군 등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명중 3명꼴로 고령화율이 높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고령사회에도 경북도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 노인의료비 급증, 사회보험 재정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령사회정책은 노인복지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도에서 지난해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노인복지과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기 58.4점, 하반기 64.6점으로 여전히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도에서는 ‘노인이 살기 좋은 경북건설’을 위해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민간복지 참여,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이 살기좋은 경북’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구미시는 고령화율이 5.8%, 포항시 9.1%, 칠곡군과 경산시는 각각 10.5%로 고령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육시설 확충 등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 경상북도 시․군별 고령화율 (’08.6 현재)

구 분	총인구(명)	65세 이상		UN분류기준
		인구(명)	%
구미시	397,893	23,231	5.8	(1)
포항시	509,277	46,441	9.1	고령화사회 (3)
경산시	243,698	25,496	10.5
칠곡군	118,587	12,480	10.5
경주시	275,659	38,970	14.1	고령사회 (6)
김천시	140,287	23,561	16.8
안동시	168,826	29,162	17.3
울릉군	10,177	1,764	17.3
영주시	115,451	20,193	17.5
영천시	106,672	20,944	19.6
고령군	36,039	7,595	21.1	초고령사회 (13)
문경시	74,872	16,141	21.6
울진군	53,798	11,882	22.1
성주군	46,187	10,437	22.6
상주시	106,963	24,516	22.9
청송군	27,657	7,388	26.7
영덕군	43,763	11,688	26.7
청도군	45,456	12,268	27.0
봉화군	34,973	9,508	27.2
예천군	48,775	13,879	28.5
영양군	18,932	5,470	28.9
군위군	25,924	7,719	29.8
의성군	61,095	18,279	29.9
경상북도	2,710,961	399,012	14.7	고령사회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분석

지역개발사업 편승한 부동산 투기 강력 억제해야

○ 지역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단기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세력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지가변동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경상북도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은 8.04%로 나타났고, 군지역 상승률은 평균 6.60%에 그친 데 반해, 시지역의 상승률은 평균 8.46%로 군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5년이후 3년8개월 동안 지가상승률 상위 시․군은 김천시(상승률 17.54%)를 비롯하여 칠곡군(〃 12.07%), 경산시(〃 11.34%), 경주시(〃 10.84%), 울릉군(〃 9.32%), 구미시(〃 9.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가상승률 하위 시․군은 영양군(상승률 1.43%), 영주시(〃 1.85%), 의성군(〃 1.82%), 울진군(〃 2.49%), 안동시(〃 3.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상승률이 높았던 시․군은, 2005년의 경우 김천시(전년대비 상승률 5.69%)와 영덕군(〃 3.37%), 2006년의 경우 김천시(〃 8.63%)와 칠곡군(4.54%), 2007년의 경우 예천군(3.31%)과 경산시(2.38%), 2008년 들어 8월까지 경산시(3.72%)와 울릉군(3.03%)이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상북도 각 시․군에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증감폭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중개업소 추이”에 의하면, 경상북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2006년 2,220개소에서 2008년 9월말 현재 2,363개소로 6.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이후 3년9개월동안 부동산 중개업소가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예천군으로 7개소에서 45개소로 무려 542.8%나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의성군 72.7%, 안동시 69.8%, 봉화 40.0%, 포항시 33.0%, 영천시 31.1%, 문경 29.3% 등의 순으로 부동산 중개업수 수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영양군, 청도군, 경주시, 성주군, 고령군, 김천시, 울진군, 상주시 등은 거래가 부진한 탓인지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대부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울릉군과 영덕군, 경산시와 구미시 등은 변동이 없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조성, 도청 이전,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시․군별 부동산가격 증가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편승한 기획부동산과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투기는 개발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가를 상승시켜 보상금이 증가되는 등 원활환 사업추진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자 중 허위신고 등 부적정 신고에 대한 정밀실사를 확대하는 등 투기 방지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수가 2006년 4분기 457개소에서 2007년 1분기 608개소로 33.0%나 급증했다가 2분기에 504개소로 20.6% 감소했으며, 금년 2분기부터 다시 600개소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과 테크노파크 및 영일만신항배후단지 조성, 역사부지 이전 등 포항시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경북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안동시와 예천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들고 있는데, 안동시의 경우 금년 2분기 57개소에서 3분기에 90개소로, 예천군의 경우 같은기간 13개소에서 45개소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경상북도 시․군별 지가변동 현황  (2005년～2008년 8월)

(단위 :%)

행정구역	2005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2005~ 2008.8 누계
경상북도	2.194	2.517	1.683	1.419	8.041
시 지 역	2.291	2.634	1.745	1.543	8.466
포항시	1.483	2.121	1.506	1.207	6.466
남구	1.227	2.694	1.055	1.381	6.502
북구	1.810	1.391	2.099	1.023	6.471
경주시	2.255	4.687	2.362	1.149	10.835
김천시	5.688	8.032	2.276	0.654	17.539
안동시	0.415	0.303	0.764	1.830	3.346
구미시	3.516	2.492	1.782	1.136	9.213
영주시	0.402	0.565	0.415	0.453	1.848
영천시	1.827	2.070	1.592	1.846	7.539
상주시	2.069	1.709	1.490	1.918	7.381
문경시	0.954	1.167	1.248	1.339	4.791
경산시	3.167	1.638	2.376	3.717	11.338
군 지 역	1.863	2.119	1.477	0.989	6.602
군위군	2.800	1.265	0.831	1.000	6.015
의성군	0.296	0.939	0.563	0.007	1.815
청송군	0.661	0.816	0.720	0.660	2.888
영양군	0.178	0.184	0.260	0.805	1.433
영덕군	3.368	1.763	0.380	0.246	5.850
청도군	2.490	2.470	1.536	0.650	7.328
고령군	2.441	1.782	1.667	1.383	7.471
성주군	2.556	1.836	1.362	1.030	6.952
칠곡군	2.325	4.539	3.309	1.413	12.071
예천군	0.915	0.662	0.615	2.602	4.867
봉화군	1.098	2.789	0.476	0.306	4.732
울진군	0.992	0.611	0.508	0.359	2.492
울릉군	1.355	1.873	2.766	3.030	9.324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한국토지공사 지가변동 자료 재분류

<표2>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소 추이 (2006년～2008년 9월)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시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2,220	2,186	2,255	2,176	2,333	2,231	2,204	2,229	2,292	2,325	2,363
포항	451	469	451	457	608	504	521	544	573	605	600
경주	307	284	376	301	256	246	245	228	226	212	212
김천	125	115	108	101	102	107	107	108	103	96	95
안동	53	53	61	59	59	60	58	53	52	57	90
구미	379	386	376	383	405	412	399	387	393	396	398
영주	48	46	47	51	50	48	48	50	51	54	54
영천	90	92	88	89	100	102	107	107	121	119	118
상주	69	60	60	53	53	57	57	59	66	67	63
문경	41	39	40	42	45	46	47	49	53	54	53
경산	322	327	325	328	328	319	287	324	329	331	327
군위	20	21	20	19	20	20	22	23	23	23	22
의성	11	11	11	13	19	22	22	22	22	19	19
청송	9	8	7	8	8	6	6	6	7	7	7
영양	2	2	2	2	2	1	1	1	1	1	1
영덕	20	20	19	21	22	21	21	21	18	19	20
청도	52	49	52	46	44	46	41	40	36	38	35
고령	40	32	31	30	30	29	30	27	31	30	30
성주	44	37	36	32	32	33	34	34	33	35	32
칠곡	105	104	112	106	113	117	117	113	119	122	116
예천	7	7	5	6	7	7	7	7	7	13	45
봉화	10	10	13	13	13	13	12	11	13	13	14
울진	14	12	12	13	14	14	14	14	14	13	11
울릉	1	2	3	3	3	1	1	1	1	1	1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독도수호 및 영주권 강화를 위한 사업 관련

○ 경상북도의 독도수호를 위한 국고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가 아주 인색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독도수호 의지가 말뿐인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무리한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해 13개 사업 706억원을 2009년도 정부예산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는 17.1%인 121억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에서 제출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독도수호사업을 위해 총 14개 사업 1조8,5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2009년도 국토해양부 지원예산에 13개 사업 706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독도 현지사무실 설치, 독도 어업인 대피소 확장, 독도 동․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동해연구조사선 건조, 독도사랑 체험장 건립,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 울릉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개설, 울릉 경비행장 건설, 사동항 2단계 개발 등입니다.

경상북도가 독도수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다면,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독도수호를 외치지 말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정부예산에 계상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계상된 사업을 보면, 울릉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개설, 울릉 경비행장 건설, 사동항 2단계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개설은 내년예산에 300억원을 요청했으나 5억원이 계상되었고, 울릉비행장 건설은 10억원을 요청했으나 중장기 사업으로 미뤄졌으며,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0억원을 요청했으나 5억원 반영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독도수호 및 영주권 강화사업에 포함하고 있는데, 사업완료시 독도수호 및 영주권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아니면 국민들의 독도수호 의지에 편승하여 지역개발 숙원사업을 끼워넣은 것은 아닌지? 도지사님의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경상북도와 울릉군에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독도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본계획에 울릉도 개발사업을 추가하며, 지원․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도수호와 영주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 또한 법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 2009독도수호 사업별 예산요구액 및 예산계상액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소요액	‘09년 요구액	재정부제 출	비고
	총 계		18,536	706	121
	소 계		7,140	196	111
1	독도 마을 조성	‘09~’11	80	1	1
2	독도 현지사무실 설치	‘09~’11	100	10	7
3	독도 어업인 대피소 확장	‘08~’09	30	30	21	체험장 포 함
4	독도 동․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09~’13	5,000	50	4
5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	‘09~’11	400	15	15
6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교육센터 설치	‘09~’13	400	5	3
7	동해연구조사선 건조	‘09~’12	450	30	중장기
8	독도사랑 체험장 건립	‘09~’11	30	2	-	확장 연계추진
9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	‘09~’11	150	50	60
10	독도문학관 및 독도사진전시 센터설치	‘09~’11	50	3		안용복기념관연계
11	수도권 독도 홍보관 설치	‘10~’12	450	-	중장기
	소 계		11,396	510	10
1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개설	‘09 ~	3,000	300	5
2	울릉 경비행장 건설	‘99 ~	5,000	10	중장기
3	사동항 2단계 개발	‘09~’13	3,396	200	5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도로포장율 제고방안, 지방도 포장 중장기계획 필요

○ 도로포장율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선, 경북도의 국도포장율을 보면 99.6%로 22개 시군의 국도는 포장율이 100%이고, 경주시의 경우만 96.2%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동면 구어리에서 양북면 도상리 9.15km 구간의 국도로 확인했는데요, 2003년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포장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언제쯤 포장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지방도의 포장율을 보면, 경북도 전체는 82.4%인데요, 시․군별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예컨대, 경산시의 경우 포장율이 96.5%, 청도군 94.5%, 봉화군 94.1%, 성주군 90.1%, 울릉군 90.0% 등으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 울진군 63.3%, 고령군 65.4%, 청송군 73.2%, 안동시 74.4% 등으로 포장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 미포장 상태의 시․군도가 2003년 지방도로 승격된 후 현재까지 미포장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교통량이 적거나 산간벽지 등으로 도로포장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포장이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 포장율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재원마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경상북도의 지방도로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 비율이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지방도로 건설비용 대비 유지보수비용 현황”에 의하면,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 비율이 2004년 14.8%에서 지난해 22.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04년의 경우 건설비가 662억2,600만원, 유지보수비가 98억2,900만원으로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율이 14.8%였으나 2007년의 경우 건설비가 821억2,200만원, 유지보수비가 130억원으로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 비율이 22.8%로 증가했습니다.

지방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덧씌우기 등보다는 비용효과적인 균열보수 공법을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1> 경상북도 시․군별 도로포장율, 주택보급율 (2007년말 기준)      (단위 : m)

시군별	도로포장현황						주택 보급율
	국 도			지방도
	계	포장	포장율	계	포장	포장율
경상북도	2,201,580	2,192,430	99.6%	3,019,817	2,487,948	82.4%	130.1
포항시	139,885	139,885	100.0%	182,118	159,318	87.5%	117.1
경주시	239,310	230,160	96.2%	141,850	107,240	75.6%	125.8
김천시	144,060	144,060	100.0%	155,895	134,915	86.5%	135.5
안동시	168,700	168,700	100.0%	244,510	182,610	74.7%	130.2
구미시	99,010	99,010	100.0%	89,800	69,400	77.3%	113.0
영주시	62,407	62,407	100.0%	85,900	71,080	82.7%	128.1
영천시	99,320	99,320	100.0%	124,840	102,440	82.1%	142.0
상주시	106,460	106,460	100.0%	224,404	201,404	89.8%	141.2
문경시	89,185	89,185	100.0%	141,810	126,610	89.3%	141.1
경산시	30,242	30,242	100.0%	92,240	89,040	96.5%	118.8
군위군	45,273	45,273	100.0%	124,430	94,230	75.7%	157.8
의성군	81,936	81,936	100.0%	265,031	205,671	77.6%	158.2
청송군	104,093	104,093	100.0%	136,370	99,770	73.2%	160.2
영양군	60,678	60,678	100.0%	158,133	137,303	86.8%	161.2
영덕군	92,822	92,822	100.0%	142,470	107,500	75.5%	160.4
청도군	101,160	101,160	100.0%	97,756	92,416	94.5%	174.4
고령군	41,696	41,696	100.0%	44,580	29,161	65.4%	152.9
성주군	99,130	99,130	100.0%	87,760	79,060	90.1%	145.8
칠곡군	76,493	76,493	100.0%	53,100	43,250	81.5%	125.9
예천군	62,876	62,876	100.0%	132,100	114,400	86.6%	162.3
봉화군	121,379	121,379	100.0%	138,430	130,330	94.1%	160.8
울진군	135,465	135,465	100.0%	112,090	71,000	63.3%	156.9
울릉군				44,200	39,800	90.0%	142.6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표2> 경상북도 지방도로 건설비용 대비 유지보수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건 설 비	66,226	59,305	57,822	56,922	82,122	-
유지보수비	9,829	15,145	12,000	13,000	13,000	-
비 율	14.8%	25.5%	20.8%	22.8%	15.8%	-
증가율		54.1%	- 20.8%	8.3%	-	-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주거양극화 심화, 주거복지 확충 및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

○ 주택보급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경북도 전체의 주택보급율이 130.1%에 달하고, 청도군은 무려 174.4%나 됩니다.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등은 160%가 넘고, 의성군, 군위군, 고령군, 울진군도 주택보급율이 1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거수준의 질이 문제입니다.

주택보급율이 150%이상 높은 지역은 대부분 군단위 농촌지역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빈집이 많고, 빈집을 철거하는 일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봉화군의 경우에는 빈집 철거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 2005년 주택총조사 결과 경북도내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가 무려 27만7천가구에 달하며, 핵가족화 및 고령화로 1인가구가 적지 않아 서민들의 주택수요는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는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서민 주택수요는 여전히 높아 주거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택개량사업 확대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적극 해소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해결 노력도 절실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지난 2월부터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에 경우 8개 단지, 1,403호에 대해 매입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 중 6개단지 620호가 수요평가에 통과되어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개단지 783호는 수요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주택공사에서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매입을 신청한 미분양아파트 1,403호 중 55.8%가 수요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어, 주택공사 매입대상에서 탈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경상북도내 미분양아파트는 9월말 현재 1만5,800세대로, 건설회사들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높은 분양원가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양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28일경 ‘주택법시행령’ 107조를 개정․공포하여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건설업체들의 수요예측 잘못을 정부가 떠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이 높은 분양원가에 있는 만큼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적정수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책적으로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1> 주택공사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현황  (’08.9.30 현재)

지역	매입신청		수요평가 통과
			매입결정		(매입완료)
	단지	호수	단지	호수	단지	호수
계	77	10,616	43	4,671	19	2,026
부산	12	1,281	7	828	2	434
인천	1	44	-	-	-	-
대구	9	1,019	6	365	1	167
광주	2	290	2	190	-	-
대전	5	195	1	112	1	60
울산	3	262	2	166	1	86
경기	1	146	-	-	-	-
강원	10	885	2	106	1	75
충북	7	634	4	277	3	247
충남	7	1,018	5	692	2	156
전북	2	123	1	100	1	100
전남	3	1,003	1	200	-	-
경북	8	1,403	6	620	4	431
경남	7	2,313	6	1,015	3	270

※ 자료 : 한국주택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 수요평가 통과단지중 15개단지 1,543호 가격협의 예정, 19개단지 2,256호 신규신청하여 수요평가 대기 중.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신중한 판단을

○ 경상북도에서도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때는 ‘남부권 신국제공항’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슬그머니 ‘동남권 신국제공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이 신국제공항은 이명박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현재 국토해양부가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 후보지별 항공수요 예측 및 공항규모 산정, 경제성 타당성 검토 등 2단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용역(’07.3월~’07.11월) 결과 동남권 국제항공수요는 ’25년까지 ’06년 대비 4배 증가(260만명→1,026만명)하고, 김해공항 활주로는 ’25년경에 포화되고, 대구공항과 포항공항, 울산공항 등의 활주로는 2030년 이후에 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를 위한 2단계 용역을 금년 3월부터 2009년 9월 완료를 목표로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전반적인 항공수요가 감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김해공항의 여객 수송실적으로 보면 국제선은 2002년 181만1천명에서 2007년 273만7천명으로 92만6천명 증가하였으나, 국내선의 경우 2002년 736만3천명에서 2007년 466만5천명으로 무려 269만8천명이 감소했습니다.

대구공항의 여객 수송실적으로 보면 국제선은 2002년 13만4천명에서 2007년 31만명으로 17만6천명이 증가하였으나, 국내선의 경우 2002년 214만1천명에서 2007년 86만7천명으로 127만4천명이 감소했습니다.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국제선 수송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선의 수송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국제선과 국내선의 공항시설 활용을 재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전반적으로 항공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3,932억원을 투입하여 ’97년부터 ’07년까지 김해공항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실정인데, 이 시점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1,300만 시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외 투자활성화와 국토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막대한 건설비용 투입에 비해 투자효과가 적고, 지방공항처럼 적자경영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1> 김해공항 수송실적

연도	운항(편)		여객(천명)		항공수요예측
	국제	국내	국제	국내
2002	12,575	47,515	1,811	7,363	11,245
2003	11,965	46,635	1,627	7,156	12,453
2004	12,740	39,472	1,953	5,721	10,817
2005	14,838	35,897	2,147	4,899	11,278
2006	15,828	37,107	2,310	4,761	7,840
2007	21,259	36,860	2,737	4,665	8,161

<표2> 대구공항 수송실적

연도	운항(편)		여객(천명)		항공수요예측
	국제	국내	국제	국내
2002	1,532	18,452	134	2,141	2,573
2003	1,385	19,344	123	2,105	2,842
2004	2,453	12,568	229	1,338	1,644
2005	2,928	8,909	298	938	1,921
2006	3,181	7,930	295	899	1,242
2007	3,205	7,792	310	867	1,305

※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국정감사 자료

경북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오염 심각

○ 포항시의 소규모수도시설 4개소 중 1개소 꼴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경상북도 도민 271만961명 중 19.3%인 52만3,442명이 총 4,593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곡수나, 지하수, 우물 등에서 취수하고 있고, 대부분 마을 이장 등이 관리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포항시의 경우 시민 50만9,277명 중 5.1%인 2만2만6,030명이 219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무려 25.8%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악화로 포항시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취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구체적으로 포항시의 경우 2006년 23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25.7%인 61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22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33.0%인 75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들어 6월말 현재까지 21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18.3%인 40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은 남구 장기면, 북구 죽장면과 기계면 일대에 위치한 소규모수도시설이 많았고, 취수원은 계곡수, 지하수, 복류수, 우물 등 다양했는데 계곡수와 지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융인원도 수십명에서 1천여명까지 시설별로 다양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 항목을 보면, 소독처리의 소홀이 주원인인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탁도 뿐만 아니라 취수원 이전이 필요한 알루미늄과 망간 등의 기준을 초과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가능한 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며, 도심과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오염된 취수원을 이전하거나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포항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취수원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의 오염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금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의 경우 금년에 국비 74억원을 지원받았고, 내년에 8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예산과 도예산을 확충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표> 경상북도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현황  (’06년～’08년 6월)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대상수 (개소)	부적합 (개소)	부적합상세자료및 개선내역	대상수 (개소)	부적합 (개소)	부적합상세자료및 개선내역)	대상수 (개소)	부적합 (개소)	부적합상세자료및 개선내역)
포항시	237	61	별첨	227	75	별첨	219	40	별첨
경주시	429	-	-	402	-	-	368	-	-
김천시	223	-	-	225	-	-	228	-	-
안동시	367	-	-	369	-	-	371	6	질산성질소 (취수원이전)
구미시	98	4	불소,탁도 (취수원이전)	95	3	불소,탁도 (취수원이전)	94	2	불소,탁도 (상수도공급)
영주시	125	2	질산성질소 (정수시설)	133	4	질산성질소 (정수시설)	133	8	질산성질소 (정수시설)
영천시	332	-	-	326	-	-	313	-	-
상주시	229	5	불소,질산성질소 (불소장치,여과장치)	227	5	불소,질산성질소 (취수원개발)	231	3	질산성질소 (취수원개발,여과장치)
문경시	166	-	-	153	-	-	132	-	-
경산시	65	-	-	61	-	-	54	-	-
군위군	160	14	불소,탁도 (필터설치)	157	17	불소,질산성질소(상수도공급)	153	7	탁도,불소 (상수도공급)
의성군	403	9	탁도,불소 (취수원이전)	389	17	탁도,알루미늄(상수도공급)	384	12	탁도,불소 (상수도공급)
청송군	189	-	-	189	-	-	189	-	-
영양군	170	-	-	157	-	-	157	-
영덕군	132	-	-	131	-	-	131	-	-
청도군	259	-	-	228	-	-	218	-	-
고령군	147	-	-	147	-	-	147	2	탁도(상수도공급)
성주군	246	-	-	252	-	-	253	-	-
칠곡군	152	3	탁도,불소 (취수원개발)	230	2	탁도,불소 (상수도공급)	151	-	-
예천군	141	9	질산성질소 (취수원개발)	141	16	질산성질소(취수원개발)	144	7	질산성질소(상수도공급)
봉화군	176	-	-	185	-	-	185	-	-
울진군	169	-	-	171	2	불소초과	173	2	취수원변경
울릉군	41	-	-	41	-	-	41	-	-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 없어

○ 요즘 각 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이 한창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앞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창궐하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봄 전북 김제와 정읍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H5A1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경우 2개월 동안 약 5만명이 사망하고, 최소 27조원의 경제적 손실등 대규모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9월말 현재 ‘인체감염 예방물품 비축현황’을을 보면, 경북도의 경우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전혀 없고, 개인보호구(Level D)세트 비축도 전무하며,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KCDC) 등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체감염 예방물품을 비축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광역시도 인체감염 예방물품 비축 현황  (’08년 9월말 현재)

기관명	항바이러스제(명분)		개인보호구(Level D) 세트
	KCDC 지원	자체 비축	KCDC 지원	자체 비축
서울시	-	2,000		3,950세트
부산시	-	-	-	-
대구시	-	-	-	-
인천시	-	-	100	-
광주시	962	-	-	-
울산시	-	-	513	-
대전시	-	-	100	-
경기도	-	-	669	-
강원도	220	1,658	300	1,294
충청북도	-	-	-	-
충청남도	-	-	537	-
전라북도	-	-	10,024	-
전라남도	-	-	1,343	-
경상북도	-	-	-	-
경상남도	148	190	549	190
제주도	338	-	520	-

※ 자료 : 질병관리본부(KCDC)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07년말 현재 교량 34개소 내진보강 필요

○ 경상북도의 내진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전국적으로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을 보았을 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상북도는 특히 지난 81년 경북 포항에서 진도 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2005년 경북 울진에서도 진도 5.2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 경상북도의 주요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총 교량 201개소 중 41개소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고, 73개소가 ’95년 이전에 준공되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말 현재 내진보강대상 교량이 34개소로 나타났고, 우선 시특법대상 교량 15개소에 대해 금년에 3개소, 내년에 12개소 등 연차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도 1월3일부터 3월13일까지 낙단교 등 6개교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낙단교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나, 나머지 5개교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 경상북도는 타지역에 비해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교량, 상수도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추진하여, 향후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내진보강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강화해야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적발건수 현황”에 의하면, 2006년 526건, 2007년 695건, 2008년 상반기 25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적발건수

구 분	2006년	2007년	2008.6월말
적발대수	526	695	257

○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 권한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교통안전공단의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도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 인력을 보강하며, 경찰관서 주관 음주차량 등 각종 단속시 불법자동차 단속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율 해소대책 필요

○ 자동차정기검사 현황을 보면, 미수검 차량이 매년 10%정도나 됩니다.

2006년의 경우 검사대수 44만1,844대 중 9.7%인 4만2,710대의 미수검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7년에는 검사대수 39만3,963대 중 9.65인 3만7,740대의 미수검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검사대수 22만2,661대 중 9.8%인 2만1,878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수검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자동차정기검사 현황 및 미수검차량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

(단위:대,천원)

구 분 연도별	자동차검사 대 수	미수검차량과태료부과 현황		과태료징수 현황
		대수	금액	대수	금액
2006	441,844	42,710	5,476,070	51,932	3,411,931
2007	393,963	37,740	4,416,963	20,086	1,264,562
2008.6	222,661	21,878	2,599,602	10,273	64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