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8. 10.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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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급증, 적기 예방 접종률은 52%에 불과

적정 접종률은 95%이나 이를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

예산지원 외의 대책도 필요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가 2002년 764건에서 2003년 1,518건으로 배 이상 급증한 이래 증가추세를 이어오다가, 2006년 2,089건에서 2007년 4,556건으로 다시 배 이상 급증하였다. 유행성이하선염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예방 백신(MMR)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접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6개 기초자치단체의 MMR 추가 접종 현황’에 따르면, 4~6세에 MMR 추가 접종을 적기에 받은 아동은 2006년 초등학교입학 아동의 5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백신 8종(전염병 11종)의 추가접종률도 52% 수준으로 1차 접종률 88%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Measle(홍역), Mumps(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 Rubella(풍진)

현재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매년 200억원 규모로 무료 접종해왔으나 253개소에 불과한 낮은 접근성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보건소 외 민간병원에까지 대상을 넓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사업’을 보건소 부문 160억, 민간의료기관 부문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보건소 부문 예산을 40억 늘려 2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대신, 민간의료기관 부문은 접종비용 중 백신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 약 630억을 줄인 171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현재 접종 평균 비용이 1인당 약 45만원에 달하는데, 예산감액으로 백신비만 빠진 약 32만원을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적기 필수 예방접종률을 전염병 퇴치 수준인 95%로 높이겠다는 당초 질병관리본부의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를 위한 대책으로 ‘비용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접근성이 제약 당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4~6세 총 아동의 64%가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니 현재의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의 예방접종 위탁 체계’를 ‘보건소-민간의료기관-보육시설(유치원)-부모 간의 위탁 체계’로 대폭 확대” 할 것을 제안했다.

위탁체계 확대는 부모가 보육시설에 접종 지도를 의뢰하면, 보육시설은 사전에 연계된 지역 민간의료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게 하면서, 개인부담 부문은 부모가 보육시설에, 약품비는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에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의 적기예방접종률을 제고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신 의원은 기대하였다.

< 그림  > 유행성이하선염 발생 현황

< 표  > 2006 만 4~6세 사이 MMR 예방 접종 아동 현황

지방자치단체	2006년 초등학교 입학 아동수	만 4~6세 사이 접종 아동수
계	18,763	9,902(52.8%)
대전 서구	2,694	1,717(63.7%)
대구 남구	1,371	802(58.5%)
경기 안성	2,158	1,492(69.1%)
충남 천안	5,400	3,062(56.7%)
전남 목포	3,223	1,570(48.7%)
경남 마산	3,917	1,259(32.1%)

< 표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4~6세 아동 수

	총 아동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동 아동수
		계	보육시설	유치원
아동수 (비 율)	1,464,148 (100%)	937,004 (64.0%)	468,897	46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