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 10. 7(화)

행정안전부(질의 2)                                                   김  성  조 위원

초고령화 현상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논의 돼야

- 20년 후에나 나타나는 초고령현상 일부지역 벌써 나타나고 있어

■ 현황 및 개요

○ 통계청이 「노인의 날」에 맞추어 발표한 「2008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10명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
							(단위 : 천명, %)
	1980	1990	1998	2000		2008		2010	2018	2026
총인구	38,124	42,869	46,287	47,008		48,607		48,875	49,340	49,039
0～14세	12,951	10,974	10,092	9,911		8,458		7,907	6,286	5,721
15～64세	23,717	29,701	33,126	33,702		35,133		35,611	35,979	33,099
65세이상	1,456	2,195	3,069	3,395		5,016		5,357	7,075	10,21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34.0	25.6	21.8	21.1		17.4		16.2	12.7	11.7
15～64세	62.2	69.3	71.6	71.7		72.3		72.9	72.9	67.5
65세이상	3.8	5.1	6.6	7.2		10.3		11.0	14.3	20.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7%이상)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10년 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14%이상)」에, 2006년에는 「초 고령사회(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노령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연도별	0-14세(명)	15-64세(명)	65세 이상(명)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1명을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
2008	8,458,098	35,132,663	5,016,026	0.14	0.59	7.00
2015	6,732,801	36,163,474	6,380,819	0.18	0.95	5.67
2020	6,118,161	35,506,403	7,701,125	0.22	1.26	4.61
2025	5,777,665	33,562,491	9,767,793	0.29	1.69	3.44
2030	5,525,336	31,298,528	11,810,707	0.38	2.14	2.65

■ 문제점

2020년 4.6명, 2030년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고, 그 속도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초고령시대에 따른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절실함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 달 연 도			소 요 연 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5)

시․도별 노인 부양인원을 살펴보면 10년 주기로 노인부양 인원이 반으로 줄고 있고 전라도와 강원도의 경우 2030년 생산인구 1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특히 2008년 기준으로 시․군․구별 주민등록 65세 인구비율 상위 30개 지역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는 노인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 평균이 2.1명임

20년 후에나 나타나는 초고령현상이 상위 30개 지역에 벌써 일어나고 있어 시․군으로 갈수록 생산인구 1명당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속될 경우 지방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간이 부족 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논의가 필요

■ 질의사항

☞ 장관 최근 발표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가?

☞ 시․도별 노인 부양인원을 살펴보면 10년 주기로 노인부양 인원이 반으로 줄고 있고 전라도와 강원도의 경우 2030년 생산인구 1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장관 9월 17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엔 “고기를 나눠주지 말고, 낚싯대를 나눠줘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10년이면 65세 인구비율 상위 30개 지역엔 낚싯대를 들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

이 문제를 장관이 주장하는 전 정권 때 받아놓은 것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도대체 장관이 주장하는 전 정권 때 지방이 받아놓은 것이 무엇인가?

☞ 본의원은 향후 10년, 2018년 「고령사회(14%이상)」전까지가 지방이 그나마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장관은 서울시 행정만 해오다 보니 이런 지방의 현실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지방의 인구 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 수도권규제완화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방민에게 제대로 된 낚싯대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는 어떠한가?

<시․군․구별 주민등록 65세 인구비율 상위 30>

시군구	남+여 (65세이상)	비율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1명을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	65세 인구비율 순위
전라남도 고흥군	23522	0.305	0.520	2.776	1.921	1
경상북도 의성군	18288	0.303	0.497	3.488	2.011	2
경상북도 군위군	7699	0.302	0.496	3.473	2.018	3
경상남도 의령군	9073	0.302	0.511	2.791	1.958	4
경상남도 합천군	15593	0.293	0.492	2.601	2.034	5
경상남도 남해군	14962	0.292	0.488	2.656	2.048	6
경상북도 영양군	5464	0.291	0.477	2.913	2.095	7
경상북도 예천군	13862	0.287	0.470	2.843	2.129	8
경상남도 산청군	10039	0.286	0.473	2.647	2.114	9
전라남도 보성군	14349	0.285	0.482	2.295	2.076	10
전라남도 함평군	10565	0.281	0.469	2.336	2.133	11
전라북도 순창군	8441	0.280	0.475	2.166	2.106	12
전라북도 임실군	8779	0.280	0.458	2.542	2.184	13
전라남도 곡성군	9124	0.278	0.465	2.203	2.150	14
경상북도 봉화군	9531	0.275	0.442	2.653	2.260	15
전라남도 신안군	12623	0.275	0.438	2.801	2.283	16
경상북도 청도군	12276	0.273	0.432	2.868	2.315	17
충청남도 청양군	9047	0.272	0.448	2.269	2.231	18
전라남도 장흥군	11707	0.272	0.460	2.014	2.176	19
충청북도 괴산군	9969	0.272	0.434	2.660	2.302	20
전라남도 진도군	9398	0.271	0.451	2.130	2.219	21
경상북도 영덕군	11681	0.271	0.437	2.457	2.288	22
경상남도 함양군	10932	0.270	0.451	2.040	2.217	23
경상북도 청송군	7391	0.270	0.430	2.618	2.327	24
전라북도 진안군	7301	0.268	0.439	2.216	2.276	25
전라남도 강진군	10838	0.265	0.442	1.944	2.261	26
충청북도 보은군	9253	0.263	0.427	2.183	2.339	27
전라북도 무주군	6617	0.262	0.432	2.026	2.316	28
전라북도 장수군	6264	0.261	0.428	2.047	2.338	29
전라남도 구례군	7242	0.260	0.427	1.993	2.343	30

* 2008년 7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자료 제공

<시․군․구별 주민등록 65세 인구비율 하위 30>

시군구	남+여 (65세이상)	비율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1명을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	65세 인구비율 순위
울산광역시 동구	8218	0.046	0.060	0.262	16.702	232
울산광역시 북구	8341	0.051	0.071	0.211	14.060	231
울산광역시 남구	17821	0.052	0.069	0.276	14.560	230
경상남도 창원시	26809	0.053	0.071	0.268	14.072	229
경기도 오산시	8404	0.057	0.079	0.249	12.653	228
경기도 시흥시	22512	0.058	0.080	0.261	12.515	227
경기도 안산시	41106	0.058	0.079	0.278	12.636	226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6	0.059	0.079	0.303	12.586	225
경상북도 구미시	23337	0.059	0.082	0.276	12.210	224
대전광역시 유성구	15607	0.060	0.085	0.261	11.776	223
인천광역시 서구	24825	0.062	0.085	0.298	11.758	222
경기도 수원시	68278	0.064	0.086	0.324	11.562	221
인천광역시 연수구	17369	0.065	0.087	0.341	11.524	220
광주광역시 광산구	21006	0.066	0.096	0.260	10.394	219
경기도 부천시	57562	0.067	0.088	0.375	11.366	218
충청남도 계룡시	2712	0.067	0.096	0.279	10.410	217
대전광역시 서구	33659	0.067	0.091	0.351	11.013	216
경상남도 김해시	32054	0.068	0.096	0.301	10.445	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38137	0.068	0.086	0.474	11.636	214
울산광역시 중구	16089	0.069	0.091	0.392	11.016	213
서울특별시 송파구	43895	0.069	0.090	0.434	11.167	212
서울특별시 양천구	34861	0.069	0.092	0.391	10.866	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32724	0.070	0.091	0.457	11.036	210
인천광역시 남동구	31353	0.070	0.094	0.388	10.608	209
대구광역시 달서구	41848	0.071	0.095	0.383	10.556	208
경기도 안양시	44327	0.071	0.095	0.393	10.484	207
경기도 군포시	19905	0.072	0.098	0.371	10.194	206
경기도 구리시	14213	0.072	0.098	0.371	10.189	205
경상남도 거제시	15629	0.073	0.103	0.336	9.731	204
서울특별시 서초구	30084	0.074	0.096	0.486	10.455	203

* 2008년 7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