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8. 10.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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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 검진에 의한 노숙자의 결핵 발견율 0.81%

일반인 0.03%의 27배

항결핵제에 내성 강한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대책 필요

2006년 기준 신환자수는 35,361명이고, 사망자는 2,733명으로 법정전염병 중 발병 및 사망자 수 1위인 병이 결핵이다. WHO Report(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발생수는 90명, 사망자는 10명으로 OECD국가 중 1위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감소추세에 있던 결핵이 다시 증가한 뒤 줄지 않고 있는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엑스선 검진을 통해 결핵이 발견된 현황’을 따르면, ‘검진인원수 대비 결핵환자 발견 비율’이 일반인은 0.03%인데 반해, 오·벽지 주민은 0.12%, 수용시설 수용자는 0.15%, 노숙인은 0.81명으로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일수록 결핵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년간 보건소 진료환자 중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발견 비율이 약 5%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기존 처방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된 결핵으로 다제내성 환자는 2차 항결핵약제 등을 사용하여 24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성공률도 50~60%에 불과해 병의 전파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일반 결핵환자(초치료)에 대한 검사 및 치료만 무료로 제공할 뿐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2차 항결핵제는 보험비급여이고 최저 117만원에서 최고 3,353만원에 이르는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환자가 치료 초기에 약간의 상태 호전만 있으면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완치율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2009년 시행 예정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부양가족의 생계비 지원계획이 전체 다제내성 환자의 10%를 지원 대상으로 한 것은 너무 좁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 표  > OECD 주요 국의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수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발생자	90	5	12	30
사망자	10	1미만	1	4

< 그림  > 2007 취약계층 엑스선 검진 결핵 발견율 현황

단위: % (결핵환자수/검진인원수)

< 표  > 연도별 보건소 진료환자 중 다제내성 결핵환자 발견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검사건수	다제내성 건수 (%)	검사건수	다제내성 건수 (%)	검사건수	다제내성 건수 (%)	검사건수	다제내성 건수 (%)
계	5,008	328 (6.55%)	7144	393 (5,50%)	6314	331 (5.24%)	6210	327 (5.27%)

< 표  > 치료 비순응자 격리치료에 따른 환자 부양가족의 생계비 지원 계획

단계별	지원내용	대상인원 (전체 다제내성 환자 10%)	소요예산
1단계(2009)	국․공립병원(국립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서북병원 등)	100명	760백만원 (지방비 50%포함)
2단계(2011)	전체 다제내성 결핵환자	400명	3,040백만원 (지방비 50%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