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8. 10. 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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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산림청 국정감사

“임업지원 전무한 경북”

□ 임업 기계화지원센터에서 경북은 소외

산지면적이 넓은 경상북도의 경우, 산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임업과 관련한 기계화지원센터의 필요성이 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단 한곳도 없어 효과적인 산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산림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산림청은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임업노동 부담경감과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권역별로 임업기계화지원센터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지만, 110만ha에 이르는 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임업기계가 필요하면 강원도나 경상남도에 기계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였다.

오히려 산지면적이 62만9천405ha인 강원도가 강릉과 평창 등 두 곳의 기계화지원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65만967ha의 산지가 있는 경상남도도 양산과 산청 두 곳의 기계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약 42만ha의 산지가 있는 충청북도도 청주에 기계화지원센터가 있었으며, 36만9천500ha의 산지를 가진 전라북도는 진안에, 64만5천333ha의 산지가 있는 전라남도는 순천에 기계화지원센터가 있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임업기계화지원센터는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업기계를 대여하고 수리 및 지도를 통하여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임업기계화사업은 수요가 많고 실용성이 높은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내용

임업 기계화지원센타 경북은 소외됨

사실관계

1. 산림청은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임업노동 부담경감과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권역별로 임업기계화지원센터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2. 초기(‘01~’03)에 설치된 전북 진안, 경남 양산, 강원 강릉의 임업훈련원 지원센타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최근(‘04~’06)에 설치된 전남 순천, 강원 평창, 충북 청주, 경남 산청의 산림조합 지원센타는 기계 운전원의 장비 작동에 대한 숙련도가 낮고, 또한 작업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계장비의 가동률이 저조함.

-가동율:‘05(9.2%), ’06(16.3%). ‘07(24.6%)

문제점

1. 시도별 임야 면적을 보면 경북이 110만㏊, 경남 65만㏊, 전남 64만 5천㏊, 강원 63만㏊ 순임. 강원도, 경상남도는 경상북도보다 임야 면적이 좁은데도 임업기계화 지원센타가 강원도 2곳(강릉․평창)과 경남 2곳(양산․산청)에 있음.

광역자치단체 소유별 임야 면적 현황(‘06기준)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면적(㏊)	468,814	629,405	420,846	418,016	369,500	645,333	1,108,554	650,957
기계화 지원센타	-	강릉, 평창	청주	-	진안	순천	-	양산, 산청

2. 경북은 산림 면적이 타 도에 비해서 제일 넓은 데도 불구하고 임업기계화 지원센타가 없음. 임업기계가 필요하면 강원도 아니면 경남까지 가서 빌려와야 할 실정임.

질의요지

1. 임업기계지원센타는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업기계 대여․수리 및 지도를 통하여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 임업기계화사업은 수요가 많고 실용성이 높은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하여 산림면적이 제일 넓으면서도 기계화지원센타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