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13.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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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17개 폐수처리장 가운데 가동율 50%미만 8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승인은 환경청에서 하고 분기별로 지도․점검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 관할의 폐수종말처리장이 17개소로 전국 폐수처리장(57)의 30%로 가장 많으나, 가동률 50%미만 처리장이 8개소에 달하고 있음.

논산폐수종말처리장은 국고 50억원을 들여 ’02년 5월에 착공하여 ’04년 7월에 준공했는데 가동률은 11.2%, 보령관창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작년 4월에 준공했는데 가동률은 29.1%, 유입수질은 21.4ppm(법정 방류수질은 20ppm) BOD만 볼 경우 침전하고 그냥 방류해도 되는 맹물처리!

(설계유입수질은 150ppm)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에 50%에 못 미쳐 처리효율을 저하시키는

저농도 처리장이 5곳(대전3․4, 천안천흥, 소정, 청주, 보령관창)

이와 반대로 조치원의 경우 가동률은 10%인데, 설계유입수질 250ppm보다 7.3배나 높은 1,834이 유입되고 있음. 아산 탕정1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임.

산단의 업체 입주예정일자, 업체특성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승인한 결과 .

카드뮴에 오염된 쌀 ’06년 32톤 ’07년 76톤 소각처리!

폐광주변지역 주민들 이따이이따이병 무방비로 노출

충북, 충남 폐광현황을 보면 충북은 전체광산 151개소 중 오염기준초과 28개소, 방지사업 7개소, 충남은 174개소 중, 기준초과 28개소 방지사업 17개소

이들 지역에서 중금속오염으로 폐기한 농산물이 ’06년 32톤, ’07년 76톤임.

농림부가 ’01년~’05년까지 카드뮴(Cd 0.2)오염으로 폐기처분한 쌀이 101.8톤 임을 비교할 때 엄청나게 증가한 것임.

농림부가 제한적으로 조사한 부분도 있지만 환경부가 폐광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아 오염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했다는 결론.

만명광산(옥천)의 경우 폐석 1천 톤, 광미 10톤이 방치되어

주변의 토양은 카드뮴, 구리, 비소, 아연등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했고,

현재도 하류부로 유실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대원광산(영동)은 폐석 300톤, 광미 10톤 방치되고, 카드뮴, 구리, 납e등이 기준을 초과, 폐광시설물이 폐쇄 및 철거가 요망 되는 등 심각한 상황.

이러한 광산이 충북은 21개소, 충남은 11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

특히, 광해방지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충북 3개소, 충남 7개소에 달하며, 특히, 병사(논산)광산은 폐석이 방치되어있고 대영(예산)광산은 토양 17개 지점, 하천에서 비소가 대책기준을 초과함.

광해방지사업 하지 않은 곳은 않은 대로, 한곳은 한대로 주민들은 환경질병에 노출되어 있음.

사전환경성 검토 사후관리 4대강 유역청 중 최하위!

-년 평균 434.7건 조건부동의에 지도점검은 64건으로 14.7%-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대책으로 2000. 8.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금강유역환경청은 ’04년부터 ’08년 6월까지 2,904건을 협의했으며

조건부동의가 82%로 2,391건, 년 평균 434.7건에 달함

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자치단체에 요청해야함.

그런데 이행실태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7개 유역청 및 지방청 가운데 금강청의 실적이 가장 저조함.

낙동강청이 44.5%로 가장 높고,

전국평균은 25.7%인데 금강청은 14.7%임.

년 평균 435건을 조건부동의 하면서, 지도․점검 건수는 64건에 불과.

64건의 지도․점검에 15건의 협의내용미이행 사항을 적발, 결과적으로 23%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결론.

최근 5년 6개월 동안 2,391건을 조건부동의 해주었는데, 1/4이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