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6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 황

❍ 국민감사청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부패방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02. 1월 도입)에 근거한 제도

-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안에 대해 청구

- 외부 전문가 4인과 감사원 직원 3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 결정

❍ 국민감사청구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국민감사청구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접수	처 리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등	처리 중
			입건	불문
2002	32	32	5	-	7	6	14	-
2003	45	45	9	6	6	6	18	-
2004	38	38	4	1	15	7	11	-
2005	37	37	2	3	12	9	11	-
2006	33	33	4	-	13	10	6	-
2007	26	26	5	1	13	4	3	-
2008. 8. 31.	30	30	3	-	12	3	3	9
계	241	241	32	11	78	45	66	9

□ 참여민주주의 중요한 실현 내용이며 수단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의 원칙과 규칙을 무시하고, 무원칙한 운용으로 그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심사위원회의 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행정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 감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감사 결정 기간도 자의적임.

- 특히 감사결정 권한을 갖는 심사위원회 위원중 외부인사에 대한 위촉을 감사원장이 하고 있어 위원회가 공정성도 상실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들러리로 전락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감사원에 접수된 감사      청구는 241건으로 이중 인용된 건수는 32건으로 13.2% 수준.

- 문제는 감사개시 결정을 하는 심사위원회가 감사원 행정실의      검토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 즉, 32건의 인용된 감사청구를 보면 전부 행정실 검토의견에

따라 인용결정을 하였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개시

결정이 행정실 검토보고서에 따라 결정된다면, 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들러리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 모든 감사 개시의 결정이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지고,      위원회는 단지 형식적인 의사 결정기구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으로 감사청구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심사위원회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구성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임.

- 감사청구심사위원회 7인은 감사원 내부 3인과 외부 4인으로

구성되나 외부위원을 전부 감사원장이 위촉하고 있음.

- 결국, 외부 위원들도 감사행정에 우호적인 위원들이 심사위원

으로 위촉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우호적인 위원 구성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심사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 위원회가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실에서      보고 자료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은 전부 외부 위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원장의 견해는?

2. 접수 후 감사개시 결정 기간은 고무줄

□ 국민감사청구는 접수 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청구에 대한 개시결정      이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국민감사청구의 감사실시결정에 소요된 기간 현황

- 2002년 1월부터～2008년 7월까지 총 238건중 30일 기간내

처리를 지킨 건수는 34건으로 14.2%에 불과

- 56.7%인 135건이 30일 기간을 초과하여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

- 60일이 초과된 경우는 28.1%인 67건에 달함.

- 감사원 훈령에는 30일 이내 결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훈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훈령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

- 60일이 초과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이 소요된 이유가

무엇인가?

소요기간	계	30일 이내	40일 이내	50일 이내	60일 이내	60일 초과	기타
건 수	238	34	27	23	18	67	69

국민감사청구사항의 감사실시결정 소요 기간

※ 기타 : 취하 55건, 이첩 11건, 보류 3건

□ KBS 사건은 접수 6일만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열려 감사     개시를 결정하였음.

-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감사청구 제도가

시작된 이후 6일만에 감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는가?

□ 46개 시민단체가 감사청구한 “촛불집회 공권력남용” 사항

- 2008년 7월 4일 접수, 9월 17일 심사위원회 각하 결정

- 2008년 7월 2일 참여연대가 국민감사 청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감사청구 역시 9월 21일에 결정이 보류

이 두가지 감사청구 사항은 75일이 넘어서야 결정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KBS 감사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는 빨리하고, 그렇지 않는 감사청구      는 늦게 결정하는가?

- 감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은

KBS 감사는 감사원이 청부감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 개시결정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하여 감사원에 제출된 각종 민원이나

신고, 감사청구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됨. 그래야 국민이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향후에도 감사에 참여하는 협력자로 남을 수 있음.

감사개시 여부 결정기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3. 대안 : 국민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 국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감사청구가 유명무실

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국민들이 애써 요청한 감사청구의 인용율도 13.2% 불과

하며 인용된 청구 감사중 실효성 있는 처분도 미약한 상황임.

- 따라서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대안으로 “국민소송제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 소송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 사례

- 미국 : 납세자 소송제

․납세자인 주민 1인 또는 복수의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자신들을 포함       하여 납세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소송

- 일본 : 1948년 미국의 납세자소송을 모델로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 도입.

□ 이 문제는 2006년 9월에 사개추위에서 정부에 정책건의를

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국민소송제 도입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국민소송에 대한 법을 마련하여 발의 하도록 하겠음.

고발, 수사의뢰 기소율 낮아 - 전문성 의문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0년 이후 감사원이 외부기관에 수사요청이나 고발을 한 건수는

519건에 달함.

- 이중 기소된 건수는 262건이며 불기소된 건수는 224건, 처리중 사항은        33건으로 평균 기소율은 50.4%인 절반에 머물고 있음.

년도	고소․수사요청	기소	불기소	처리중	기소율
2000년	58	36	22		62.0
2001년	62	24	38		38.7
2002년	28	25	3		89.2
2003년	52	33	19		63.4
2004년	69	39	30		56.5
2005년	62	56	6		90.3
2006년	150	43	98	9	28.6
2007년	38	6	8	24	15.7
총계	519	262	224	33	50.4

※ 외부기관에 의뢰한 사건 처리결과

□ 감사원이 자체 징계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사항      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기소율은 50.4%인 절반에 불과한 실정임.

- 이처럼 검찰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이처럼 기소율이 낮은 것은 감사원 감사인력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

그리고 부실감사에 기인한다고 생각함.

- 그 대표적 사례를 몇가지 지적하고자 함.

1.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 동 사업은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고등훈련기 양산사업 관련 부패행위

신고를 이첩 받아 감사에 착수 하면서 (주)한국항공에서 고등훈련기(T-50)

주날개 사업권 인수에 따른 보상금 산출근거자료를 조작하여 공군에 사업     승인 신청한 사실을 공군에서는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임.

- 따라서 한국항공이 록히드사에 지급할 보상금 7천만 달러를 정부에서     대신 부담하게 되어 재정손실을 초래

-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배임죄”로 고발 조치하였으나 전원 불기소되었음.

- 불기소 처분된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원 충분한 검토 없이 고발했기 때문

아닌가? 전문성이 부족의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2.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 감사원이 2006년 6월에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면서 지역농협      과 짜고 화학비료의 매입․매출 전표를 만들어 불법으로 화학비료판매       가격 차손보전,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은 6개 화학비료 공급업체와 7개        농협의 관련 임직원 57명이 16억5천만원을 과다 신청한 것으로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및 과다교부”로 무더기 고발을 하였음.

-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입증자료가 없어 각 피의자들

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음.

이 사건 역시 감사원이 충분한 증거나, 혐의 사실이 없음에도 무려 57명

이나 고발을 했던 것임.  부실감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

고 보는데?

□ 2006년 8월에 수사 요청한 1건과 10월에 고발한 7건의 사건은 2년이 다      되어도 아직도 처리 중에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친 사건이 2년이 지났어도 처리 중에 있다고 보는데?

❍ 전문성 부족과 부실감사도 감사 효율을 깎아내리는 요인 중 하나임.

- 감사원 직원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외부기관에 의뢰한 고발, 수사요청에 대한 기소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부실감사, 법률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감기관 중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법원에서 뒤집겠다는 불온한 의도로 처음부터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은 지난 4월 3일, 강현준 외 613명이 제출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여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여성부 및 현장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음.

❍ 감사원은 감사중점 사항으로

△민간사업 수행자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아닌 여성에게 사업비를 지원 하거나 △직업 훈련비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지급하였으나 훈련을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회수된 학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여성부 등 감독기관에서 사업수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음.

❍ 감사원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10일간 4명의 직원이 현장 확인감사를 하였고,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8월 27일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

□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첫째, 청구 당사자가 부적격 이해관계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감사청구를 인용했다는 점

- 둘째, 검토 의견서에서 이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원 여부

를 확인 할 자료가 없으며, 회수된 학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사 개시를

했다는 점.

- 셋째, 당초 감사 목적인 부당지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점 등임.

□ 질의사항

1. 청구자의 청구 자격에 대한 부적격과 진술서의 조작 의혹

□ 먼저, 국민감사청구인 연명부에 서명한 청구인들을 확인한 바 있는가? 국민감사청구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 일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

했으며 몇 명이 당사자로 확인 되었는가?

□ 청구인 대표자는 성매매업주들의 모임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왔고, 청구인들의 주소를 조사하면 성매매집결지 업주들로 추측되었음.

- 또 여성단체에서 감사원 감사팀에게 이 감사를 청구한 청구인들은 집결지의 업주들 이라는 사실을 사전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팀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 청구인들이 성매매 영업을 해온 이해당사자들이고 여성단체에서 그런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도 감사를 개시한 이유는?

□ 감사청구서에 첨부된 진술서가 조작된 의혹이 계속 제기 되었음.

- 9명의 진술서를 작성한 여성중 2명은 성매매 여성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어 1～3회까지 지원을 받다 중단된바 있다고 밝혔음.

- 이들의 진술서가 자필이었는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첨부된 진술

서는 본인 날인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진술서

를 작성한 여성들에게 사실 확인을 했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2명의 진술인 외 3명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실도 없고, 진술서

내용도 확인한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감사원이 확인한 2명 이외 진술인에 대해서도 확인 했는지? 그 결과

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2003. 12. 4 감사원규칙 제154호)｣제12조(기각)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감사청구사항은 기각 되었어야 함.

- 그 이유는 ▲청구인이 이해당사자이며 ▲진술서 조작의혹(9명중 2명

만 사실) ▲그리고 사전검토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원된 사실이나, 회수된 학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

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규칙 12조에 의해 감사하기에

부적절한 사건이었다고 판단하는데?

- 만약 이런 사례가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사례가 아니라면,

어떤 사례가 부적절한 사례인지 밝혀 주기 바람?

□ 청구인이 부적격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고, 청구서에 첨부된 진술서

의 허위작성 논란, 당초 감사목적 달성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사전에 제기되고 노출 되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 청구자들의 악의적 의도에 감사원이 움직였다고

보는데 준비과정이 매우 부실한 부실감사라고 보는데?

2. 당초 목적을 벗어난 감사 - 지원대상자 아닌자에 대한 지원, 회수      된 학원 수강료의 부당한 사용

□ 당초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 감사의 목적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원문제, 회수된

학원 수강료의 부당한 사용이었음.

- 그런데 감사처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실제 감사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자에 대한 불법 지원문제나 회수된 수강료의 부당 사용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중지원, 그리고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이었음.

- 이런 사항은 여성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도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보는데? 당초 감사의 목적에 벗어난 감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비감사 과정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본인의 정보가 국가기관에 유출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라는 점임.

- 자활지원 사업 초기 집결지 여성들은 개인의 신상 정보 노출을 극도

로 꺼려해 국가의 지원을 거부해 왔으나 여성단체들이 비밀유지를       전제로 이 사업을 펼쳐 왔음.

- 그러나 감사원은 집결지 여성들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여성단체

로부터 제출 받아, 그것도 그 지역에 위치한 부산시 서구청의 복지

서비스과에 의뢰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여부를 조사하였음.

몇명을 의뢰하여 조사하였는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해서는 안되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여성들은 이름이 알려질 경우 집결지 여성으로 종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격침해는 물론이고 개인 삶에 중대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임.

- 따라서 이들 여성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출받아 취득하고, 그것을

부산시 보건과에 의뢰한 것은 명백히 법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7조를 운운하고 있지만, 감사원법 27조는

회계감사와 금융기관의 감사에서만 인적사항을 기재한 개인정보를

요구 할 수 있음.

- 아울러 정보를 취득한 여성단체는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님.

- 회계감사나 금융기관도 아닌 국민청구감사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따라서 법을 위반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         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       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사원법 >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금고·문부·물품 등의 봉인

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          재한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          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지금 정부와 온 사회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집결지 여성에 대한 자활사업은 탈 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개

하고 있는 사업임.

- 그런데 감사원은 부적격 이해 당사자인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감사를

개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당초 감사취지 조차 드러나지 않는 감사를 실시하여 자활사업을 감사하는 등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음.

- 이들이 감사청구를 한 의도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자활지원

사업으로 인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악용

한 것임.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의도에 편승하여 이들의 청구를 감사원

이 받아들인 것은 정책적 판단을 상실한 잘못된 감사의 대표적 사례

라고 봄.

- 동 사업에 대한 감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잘못된 감사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권력의 눈치보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

□ 제도개선의 필요성

❍ 감사원은 국가 등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그 성격상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고동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 위상을 실추 시켜왔음.

그 근거는 전임 감사원장이 헌법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 난 뒤,

- 방송장악을 위해 정연주 사장 해임을 위한 KBS 감사

- 인적 물갈이를 위한 공기업감사

- 과거정권의 비위를 들추기 위한 남북경협 특감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부르는 감사를 강행해 온 것임.

□ 따라서 감사원이 본연의 임무와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봄.

- 현재의 감사원은 대통령소속 직속기관으로 있어 예산의 집행을 책임     지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고,

-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는 한편, 직원을 청와대에

파견하여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     기란 어려운 구조 임.

※ 憲法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 국가 재정이 경제적․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감사원이,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에 속해서는 제 구실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 대통령소속하에서 감사원의 완전한 독립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원장의 견해는?

□ 독립성확보의 방향

❍ 독립성을 확보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대통령소속으로부터 독립시켜,  감사원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

△ 소속문제

-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할 것인지

- 입법․행정․사법부와는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 권한의 범위문제

- 다음으로는, 현행 헌법이 회계검사기능과 더불어 직무감찰기능을

감사원에 부여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행정부와

분리시킬 경우에도 여전히 직무감찰기능을 감사원에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됨.

❍ 감사원의 위상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립기관형 △입법부형 △행정부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OECD 국가들의 헌법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소속 또는 위치에 따른 분류를 보면,

- 독립기관형이 18개국, 입법부형이 8개국, 행정부형이 2개국으로 되어 있음.

- 주요국 사례

1. 미국의 경우

․1921년 예산회계법 제301조에 의해 설치

․소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입법부 소속으로 해석

․정부에 대한 재무감사․성과감사, 정부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평가,      정부의 회계기준 및 정부감사 기준의 제정․공포

․상하 양원이나 예산 관련 상임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

2. 영국의 경우

․하원소속으로 하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3. 독일 경우

․독립형 감사제도로 ‘제4부’의 형태

4. 스위스, 인도, 일본의 경우

․독자적으로 빌잔된 완전 독립형 감사제도를 운영

※ OECD 국가의 감사원 소속 형태

o 독립기관형(18개국) :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네델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터어키,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o 입법부형(8개국) :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o 행정부형(2개국) : 한국, 스위스

❍ 이와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 볼 때, 독립기관형과 입법부형이 절대다수임을 알 수 있음.

- 독립기관형과 입법부형 양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감사원 차원의

분석이나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 우리나라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감사원의 바람직한 기능

❍ 현행 헌법이 회계검사기능과 더불어 직무감찰기능을 감사원에 부여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행정부와 분리시킬 경우에도 여전히 직무감찰기능을 감사원에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됨.

- 직무감찰은 크게 대인적 비위감찰과 행정개선을 위한 행정사무감찰로

나눌 수 있는바, 대인적 비위감찰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아닌 타 국가

기관이 직접 이를 행사할 경우에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대인적 비위감찰기능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국가청렴위(전 부패방지위)+국민고충위+행정심판위)

등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각국 감사원은 각양각색의 개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은 선진 제도일수록 ‘견제와 균형’의 기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선진형감사는 ‘3E'로, 후진형 감사는 ’3I'로 표시됨.

3E는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경제성(economy)을

말하고 3I는 위법(illegal), 부당(imporoper), 부정(incorrect)을 일컫고 있음.

- 그 의미는 3E형 감사가 3I형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높인다는 것임. 이제 우리의 감사원도 바로 이런 선진국형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 조치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 국토지리 정보원이 97년부터 2004년까지 총 320억원을 투입하여

기준점 정비사업을 전개한바,

- 삼각점 정비사업중 22개 지역 71억원과 수준점 정비사업 14개지역 36억원 등이 107억원이 낭비되었다고 지적된바 있음.

- 당시 감사원이 시효가 지나서 관련자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하였음.

□ 당시 동료의원이 형법상의 공소시효도 최소 3년에서 7년이 대부분

이므로 『징계시효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질의를 한바

있음.

- 당시 김용우 건설․물류국장이 『그렇게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음. 그러나 시효 문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질의사항

□ 김용우 국장, “시효 개정을 검토 하겠다”고 해놓고서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그동안 시효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국감 때 지적되어 그 때만 모면하면 그만인가?

□ 2007년과 2008년에도 비위사실로 인한 지적사항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어떻게 하겠는가?

항만공사 통․폐합 감사 - 코드 감사

□ 코드감사 의혹

❍ 감사원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8일(19일)까지 감사요원 18명을 활용하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음.

-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08. 7. 10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

- 처분요구서에 적시된 감사의 목적은 공공기관간 업무중복 등 공기업

의 비효율을 지적하여 공기업개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실시

하였다고 함.

□ 공기업개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감사를 했는데, 무슨 의미

인가? 항만공사의 통․폐합을 의미하는가?

❍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국제신문 4월22일자) 감사원이 부산과 인천항만공사 등 항만관련 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별도의 특별감사팀을 조직하여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들 감사팀은 해양수산부 통폐합 당시 반대 여론을 지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였다고 하여, '보복감사', '코드감사'의혹이 제기되었음.

- 감사를 진행하면서 2, 3명의 별도인력으로 특별감사팀을 조직한 적이 있는가?

- 별도의 특별감사팀을 조직한 이유와 처분요구서에 적시된 감사사항 외에 어떠한 사안들을 특별감사팀에서 감사를 하였는지 내역을

밝혀주기 바람?

❍ 별도의 특별감사팀은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해양수산부 통․폐합 등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당시 항만관련 공기업들이 지역 여론 주도층과 함께 조직적으로 통폐합 반대 운동을 벌인 정황이 있다고 보고, 통폐합 반대 광고 관련 예산집행 여부와 반대집회에 인력파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원장, 이런 사실 맞는가?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런 감사를 실시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별도 감사팀을 조직하여 감사한 내용과 감사계획서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람.

□ 관계부처에 공문 발송한 의도

❍ 감사원이 실지감사가 끝난 직후에 부산·울산·인천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바 있음.

- 이 공문에 의하면, 감사원은 기존 지방항만공사 외에 내년에는 광양·여수항만공사가, 뒤이어 평택·당진항만공사, 포항항만공사, 군산·장항항만공사가 발족하게 된다면서 공기업 운영 합리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실지감사를 끝내자마자 이러한 공문을 감사원이 정부부처에 보냈다는     것은 결국 “감사원의 의도가 항만공사의 통․폐합이니까 미리 알고나     있어라”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원장의 의견은?

□ 감사를 끝난 직후 관련 사항에 대해 각 부처에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주로 하는 감사원이 감사이후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 해당부처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이러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해서 한 것 아닌가?

- 감사원의 감사형태로 보면, 납득할 수 없음.

- 이처럼 감사원이 물밑에서 지방항만공사 통·폐합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리 짜놓은 거대한 각본 속에 지방항만공사는 일찌감치

통·폐합으로 방향이 정해진 채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원장

의 의견은?

- 감사원의 공문대로라면 각 지방항만공사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추진 기구가 아닌 하나의 중앙기구로 묶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 지방항만공사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분리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논리는 지방항만공사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며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원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 항만공사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

□ 원장은 우리나라가 항만공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우리나라가 항만공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중심 항만(Hub-Port)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물류 선진국들도 90년대 이후 항만의 서비스제고와 운영 효율화를 위

해 정부관리체제에서 항만공사 또는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그 대표적 사례가 호주 시드니, 멜버른항, 뉴질랜드 오클랜드항은 지자체가 맡던 항만 운영을 공사에게 넘겼고,

- 싱가포르는 상업적 기업이 정부로부터 항만 운영권을 넘겨 받았으며,

- 중국 상하이항 역시 관리부문과 사업부문을 분리, 사업부문을 공사가

담당하고 있음.

- 중앙정부 관리하에서는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으로 전문성 확보가 사   실상 어려웠지만,

- 공사체제 하에서는 국제 전문인력과 경영전문가 등을 계약직으로

수시 채용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인력이 장기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돼 외국 주요 선주와 화주 및 항만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임.

- 또한 전국 항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만 이용료 체계를 벗어나 탄력적으로 요율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요와 경쟁항만 정책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이용료 체계 수립이 가능한 것도 장점일 것임.

❍ 장기적으로는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처럼 항만 배후도로 및 교량

건설과 같은 신규 사업 진출도 꾀할 수 있으며, 자체 부두 건설 및

운영을 통한 노하우 축적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노려볼 수 있음.

-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떠밀려 항만공사가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예산집행이나 인력운용 등 항만공사가 자체사업을 하면서 부적정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원감사를 통해 시정조치나 징계를 받아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임.

- 그러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경영을 위해 설립한 지방항만공사를 그러한 몇 가지 사안을 빌미로 다시 중앙집권식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법적결함, 절차 무시한 KBS 감사

□ 현황 및 질의

❍ KBS 감사 일정

- 2008. 5. 15 국민감사청구 접수

5. 21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개시 결정

5. 26～6. 4까지 예비조사

5. 27 위원회 → 사회복지 감사국에 결정 통보

6. 11～7. 11까지 실지감사

8. 5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 최종 확정하여 KBS

이사회에 KBS 사장의 해임 처분

□ KBS 감사 진행경과

실제 KBS 감사 경과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 2008. 5. 15 (목)	감사청구 접수	→ 민원조사 팀장이 국민감사청구 접수 →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행정실장에게 송부 → 행정실장 / 국민감사청구사항 처리부에 등재, 등재 후 ‘국민감사청구사항 선람권’을 작성 후 감사청구 조사단장에게 결재(감사청구요건 구비여부 확인) → 청구인 확인 (표본) →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원장에게 보고 → 대상기관소관 본부∙국∙과 의견청취를 위해 청구서나 사본을 송부 → 청구서를 맡은 본부∙국∙과장은 감사의 필요성∙감사계획 기타의견을 10일 이내에 행정 실장에게 제출 → 행정실장 / 위원회의 개최일자∙안건내용∙청구인 등의 참석 여부 등 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과 총장에게 보고 (국민적 관심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 3일 전 위원회 개최 통보
• 2008. 5. 17 (토)	공휴일
• 2008. 5. 18 (일)	공휴일
• 2008. 5. 21 (수)	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회 감사결정	→ 위원회 개최 (개시 결정) → 행정실장 / 담당과에 통보 (감사원장에 보고) → 행정실장 / 감사청구서 사본 및 결정서 사본을 감사실시부서에 송부 → 행정실장 / 10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에게 결정 요지를 통보
• 2008. 5. 26 (월) ~ 6. 4 (수)	예비조사 시작
• 2008. 6. 11 (수) ~ 7. 11 (화)
• 2008. 8. 5 (화)	감사결과 확정

□ KBS 감사의 문제점

- 감사원의 KBS 감사는 지난 상임위 업무보고와 결산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로 감사원의 규칙과 훈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필요적 기재사항

조차 기재하지 않은 부실감사, 표적감사의 대표적 사례.

- ‘국민감사청구’에서 부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감사개시’ 결정까지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307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 질의사항

1. 부패방지법 위반 -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되어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2호에 의하면

-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일 경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런데 KBS 정연주 사장은 국민감사 청구가 접수된 5월15일 하루

전인, 5월 14일에 KBS의 전 직원으로부터 배임죄로 고발을 당하였고

5월21일 심사위원회의 개시 결정까지는 7일의 시간이 경과하였음.

감사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서 검토의견서에 적시하고 있음.

- 따라서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당연히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각하 결정을 했어야 함.

그런데도 행정실 검토 의견서에서도 청구요건을 “적격”으로 보고하고 심사 위원회에서도 감사개시 결정을 하였음.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법률 위반이 아닌가? 법률로서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용을 한 근거는?

2. 국민감사청구 절차 과정의 문제

❍ 민원조사팀장, 감사청구서 접수를 할 때, 우편으로 받았는가? 인편으로 접수되었는가? 즉시 행정실장에게 송부해야 하는데, 했는가? 언제 했는가?

□ 먼저, 5월 15일, 16일 국민감사청구사항 처리부 사본을 제출하여 주기바람.

- 행정실장, 감사청구서를 언제 받았는가?

- ‘국민감사청구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국민감사청구사항 선람전’을 작성하여 감사청구조사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단장 결재를 언제 받았는가?

-  이 과정에서 경우 감사청구가 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청구인진실여부 확인했는가? 몇 사람 했는가?

□ 청구단장, 행정실장으로부터 결제요청이 언제 있었고? 본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제를 언제 해 주었는가?

□ 행정실장, 단장 결제 후 해당국인 사회복지국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감사청구서 사본을 언제 송부했는가?

❍ 사회복지 국장, 행정실장으로부터 감사 청구서 사본을 언제 송부

받았는가? 소관 본부․국․과(팀)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감사계획 기타 의견을 10일 이내에 행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언제 제출했는가?

❍ 행정실장, 사회복지국으로 부터 의견서를 언제 받았는가?

행정실장은 위원회의 개최일자, 안건 내용, 청구인 등의 참석여부 등

위원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언제 작성했고, 보고 했는가?

- 위원회 개최를 3일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3일 전에 했는가?

❍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감사청구에서 부터 감사 의결까지 이 모든

절차가 모두 6일 만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0시에 소집된 위원회 개최당일을 제외하면 실제 4일 만에 국민감사 청구 사항이 처리 되었음.

- 인용된 사건중 이렇게 국민감사를 처리한 사례가 있는가?

- 국민감사 청구를 이렇게 시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외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가? 외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가?

- 외부로부터 지시가 없었다면, 국민감사 청구가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없음. 외부적인 원인 없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국민감사 청구

처리 과정인지 원장이 답변해 보기 바람?

3. 예비조사의 문제

□ 사회복지 감사국이 감사실시 결정 통보를 받은 날짜는 5월 27일임.

그런데 예비조사가 5월 26일날 실시됨. 감사실시 결정 통보도 받기

전에 사회복지 감사국에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실시 결정 통보도 전에 예비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가?

❍ 예비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실지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국장의 결재를 받고, 기획담당관실의 실지감사 통제확인을 거친 후 감사기획심의관과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사무차장, 사무총장,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함.”(매뉴얼 16쪽)

- 그런데 감사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계획서를 작성한 날짜는 6월10일인데, 실지감사가 시행된 날은 6월11일(KBS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임.

- 사무총장! 국장 결재, 실지감사 통제 확인, 감사기획심의관과 총무과장

의 협의, 사무차장·총장·감사원장의 결재가 계획서를 작성한 당일에

이루어졌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하루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 사무총장, 6월 11일 실지감사를 위한 사무차장, 사무총장, 감사원장의 결재가 있는 6월 10일자 공문이 있는가? 제출해 주기 바람.

❍ 감사원은 ‘실지감사보고서’를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8월6일에서 20일이 지난 뒤에 작성하였음.

-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한 보고서도 없이 처분요구서를 의결한 것임.

- ‘실지감사보고서’가 의결 후에 작성되었다는 것은 이번 감사가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추상같은 권위와 원칙, 규정을 갖고 기관을 운영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감사를 진행한다면 감사원의 존립의 근거가

사라지게 됨.

이번 KBS 감사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표적감사,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사라진 감사였음.

정미례 대표에 대한 질의

□ 강현준 외 613인 국민감사청구인들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라는 주장

을 해왔는데 어떤 근거로 알 수 있는가?

- 우리 여성단체에서 감사청구인들의 불법성 문제를 계속 이야기 해

오고 있는데 ‘불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 불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감사원의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가?

□ 청구서에 첨부된 진술서에 대한 진위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감사원의 검토 의견서에서도 진술서를 작성한 9명중 2명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나머지 7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

- 진술서의 진위에 아는 바가 있는지? 진술서의 진위에 대해 사전에

감사측에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가?

□ 이번 감사원 감사로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들은 상당한

사업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피해가 있는지?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해온 단체들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지금

까지 쌓아온 신뢰가 있을 텐데 입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감사원의 감사로 민간단체의 활동이 많이 위축 된다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가 민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압박하는

수단과 도구로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 성매매여성들은 사회적 낙인이나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다.

그런데 상담소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감사원이

요구하여 그것도 그 지역에 위치한 부산시 서구청의 복지 서비스과에

의뢰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여부를 조사하였음.

국가기관이 이 여성들의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초래

하였다고 생각하는가?

- 특히 경찰과 업주들과의 유착, 상납비리로 인해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경찰에 알려지게 되면 처벌받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정부를

신뢰하고 어떤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결지여성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당초 감사 중점사항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원을 했다는 것과

회수된 학원비를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임.

그런데 감사원 결과 통보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중 지원받는     문제와 의료비의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부분(틀니, 치아보철)에 지원

사실만 지적하였음.

감사원 이런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하는지? 이런 사실 확인은

여성부에 대한 감사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기욱 변호사에 대한 질의

□ 법령 해석문제

□ 대통령에게 임명권만 있고 면직권이 없다,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권

도 있다는 논리가 충돌되어 왔음.

- KBS 이사 이면서 법조인으로서 이에대한 견해는?

□ 정연주 사장이 556억만 받아 2,875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고발되었음.

□ 정연주 사장이 법원의 중재를 받아 들여 2심 소송을 포기한 것을

배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임죄가 가능한지 이에대한 견해는?

□ 세금소송 취소가 사장 개인적 판단인지

□ 정연주 사장에게 적용된 배임죄 내용이 “사장 재임을 위해 세금소송     을 취하해 KBS에 손해를 입혔다”가 주요 논지인데, 세금소송을 취하     하면 어떻게 사장 재임이 가능한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람?

- 세금소송 취하가 사장 혼자의 판단인가?

- 정연주 사장의 1심 재판 진술을 들어보면, 법원의 조정 요청에 따라      국세청 조정안에 대해 당시 정연주 사장에게 비판적인 KBS 감사실에     서도 동의를 했고, 경영회의에서 통과 되었으며 이사회에서도 자세히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 또한 감사원은 정 사장이 법인세 환급소송의 조기종결 방침 등을

이사회에 형식적으로 사후 보고했을 뿐 방송법과 KBS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법인세 환급소송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 국민감사청구 요건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가능함.

□ KBS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감사원 감사중 경영적자 문제

□ 감사원은 『KBS 최고 경영자로서 취임전까지 계속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04년～‘07년간 1,172억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시켰다』고 발표했음.

- 감사원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 인사문제

□ 또 감사원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근무

성적이나 특별한 공적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승격 요건(1직급에서

3년 이상 부장경력자) 미달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승격 시키고

△’06년 12월 근평상위 10%이내인 11명의 팀장을 보직해임 하였고

△’07년 4월에는 근평서열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는데 감사원의 이런 조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감사원의 감사가 정연주 사장을 해임 할 사유가 된다고 보는지, 감사원      감사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수사기관 도․감청에 대해 특감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 일부 신문의 보도(한겨례, 9. 30 2면)에 의하면 검찰이나 경찰 등이 법적      근거 없이 통신사들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 자료가 올 상반기에만 435건      에 달하며

- 이 가운데 101건은 압수수색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라고 밝혀짐.

- 특히 4대 통신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모두 4,873건에 이르지만 제공받은 435건에 대해서는 사후 영장도 제출

하지 않았음.

□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의 모든

사생활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님

-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생활 보호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면 인권보호는 후퇴하고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오늘날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감사원도 그 일단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함.

- 도․감청 문제에 대해 단, 한차례도 국정원이나 경찰청,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가 없음.

- 지난 1999년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운용관리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등 소위 국가기관에서 도․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이를 도외시 해오고 있음.

□ 지난 2003년 8월 이후 감사결과 비공개 목록 및 사유를 보면

단 한차례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도․감청에 대한

특감을 실시하지 않았음.

※ 감사결과 비공개 목록 및 사유

감사 사항	시행년도	비공개사유
재이라크교민보호 실태	04년	비밀문서
KMH사업 추진실태	04년	“
연구개발 전력투자 사업 추진실태	05년	“
재난관리 체계 구축․운용실태	06년	“
공군 전투기 정비예산 집행실태	07년	“
공공자금 해외투자 운용 실태	08년	대외비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실태	08년	비밀문서

□ 질의사항

□ 감사원 감사 내역을 보면, 국정원을 비롯한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과

통신사들에 대한 도․감청, 통신사로부터 취득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통신정보를 취득하는데 사후

영장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들 수사기관에 특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특히 감사원은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법 제13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가 어렵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것은 납득할 수

없음.

- 2004. 6. 25 ‘김선일씨 사건’

- 1993. 6 평화의 댐 건설사업 추진 실태

- 1993. 11. 남북고위회담시 훈령조작 관련해서

감사원이 공문을 보내고 국정원에 감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

第13條(國會에서의 證言 등)①院長은 國會豫算決算審査 및 案件審査와       監査院의 監査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      機密事項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資料의 제출 또는 答辯을 거부      할 수 있다.

□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원장의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람.

변상판정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의 효과성 문제

- 감사원의 감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정확한 이행과 집행

이 중요한 문제

-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그 처분 결과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감사처분 방식

- 감사원이 각 기관에 대한 감사 후 △변상판정 △징계, 문책

△시정요구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이중 변상판정 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

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 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변상판정

예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환수되어야 함.

□ 문제는 감사원의 국고 손실 변상 처분 요구에 대한 환수 실적이

지난 2004년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임.

- 지난 2004년 이후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조사      에 따르면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서 발생한 국고 손실액      이 1조 1,016억에 이름.

- 그러나 국고 환수 금액은 손실액의 63.0%인 6,944억이며, 미환수된

금액은 4,072억으로 손실액의 3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 환수율이 국가기관이 69%, 자치단체가 60%, 투자․공공기관

이 52% 수준임.

년도 / 구분		소계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	기타단체
2005	계	215,555,982	196,549,016	8,663,681	1,400,000	8,943,286
	집행완료	185,750,071 (86.2%)	176,968,495 (90%)	5,886,151 (68%)	1,400,000	1,495,426 (16.7%)
	집행중	29,805,911 (13.8%)	19,580,521 (10%)	2,777,530 (32%)		7,447,860 (83.3%)
2006	계	269,909,603	189,275,768	77,408,523	903,980	2,321,332
	집행완료	193,868,299 (71.8%)	131,715,990 (69.6%)	59,210,504 (76.5%)	903,980	2,037,826 (87.8%)
	집행중	76,041,304 (28.2%)	57,559,778 (30.4%)	18,198,020 (23.5%)	-	283,506 (12.2%)
2007	계	322,622,480	145,580,865	55,336,247	121,345,336	360,062
	집행완료	173,783,386 (53.9%)	110,971,768 (76.2%)	35,292,830 (63.8%)	27,385,490 (22.6%)	133,299 (37%)
	집행중	148,839,094 (46.1%)	34,609,097 (23.8%)	20,043,418 (36.2%)	93,959,846 (77.4%)	226,734 (63%)
2008	계	293,585,397	128,694,574	35,542,193	129,348,630	0
	집행완료	141,006,662 (48%)	34,404,575 (26.7%)	5,863,076 (16.5%)	100,739,011 (77.9%)	0
	집행중	152,578,735 (52%)	94,289,999 (73.3%)	29,679,116 (83.5%)	28,603,619 (22.1%)	0

※ 변상판정에 대한 국고환수 실적

□ 질의사항

□ 문제는 변상판정에 대한 환수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것임.

- 2005년 86.2%, 2006년 71.7%, 2007년 53.9%, 2008년 48% 수중임.

- 이렇게 환수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국가기관중에 변상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4개 기관을 보면

국토해양부(건교부), 국세청, 국방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임.

소위 말하는 힘있는 기관들임.

- 국민들의 혈세가 불법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들 힘 있는 기관

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 출신의 고위

간부, 직원들이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고급

인력의 유출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해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감사원 출신의 공공기관과 영리사기업체 재취업 사례를 보면

-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 산업은행, 광업진흥공사, 자산관리공사, 철도       공사를 비롯해 영리사기업체에는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 안진회계

법인 등 다양한 분야로 재취업을 하고 있음.

□ 취업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이후 2008년 현재까지 영리사기업체에

43명, 공공기관에 23명 등 66명에 이르고 있음.

※ 영리사기업체 취업 현황 : 2003년(3명), 2004년(7명), 2005년(12명),

2006년(6명), 2007년(8명), 2008년(7명) 등 43명이며

※ 공공기관 취업 현황 : 2003년(1명), 2004년(7명), 2005년(3명),

2006년(4명), 2007년(7명), 2008년(1명) 등으로 23명임.

□ 문제점

- 문제는 이 직원들이 과거 인맥을 활용하고 친분을 빌미로 감사원

감사를 약화시키기거나 무력화 시킬 우려가 높으며

- 감사정보의 사전 누설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임.

-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는 “퇴직후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에 취직을 금하고 있음.

□ 질의사항

□ 감사원 출신의 간부, 직원들이 이처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에 재취업을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기는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2년 이내에 재취업을 금하고 있음.

물론, 제17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사 공무원들에 대한 재취업 승인을 얻었는지?

승인을 득하여 재취업했다 하더라도 도덕적 문제까지 없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가장 큰 문제는 공공기관이나 영리사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감사

공무원들이 대부분 5급 이상의 고급인력이라는 점임.

- 지난 2003년이후 2008년 현재까지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는 43명중

5급이상 고급인력은 86.0%인 37명에 이름.

-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인력현황을 보면 23명 7급 1명

을 제외하고 22명이 4급이상의 고급인력임.

- 재취업 문제는 감사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고급 감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 감사원 자료 미제출 현황 ]

제출마감 날짜	자료 요구내용	비고
’08. 8. 25	KBS 감사 조사문답서 사본
“	감사과정에서 KBS 측에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 내역
“	KBS 서면질의 내용 및 답변 내용 사본
“	KBS 감사기간 중 피감대상자(신상 및 사유)
“	경영상 무능력 내지는 경영적자가 해임 요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금까지 그러 한 전례가 있다면 그 사례 적시
“	이사회의 의결 내지는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 문제가 있었다면 이사장만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이사 개인 또는 이사 전체에게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최근 5년간 직권재심의 현황
‘08. 9. 30	지방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공문서 사본
	지방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각 기관 회신서 사본

김용우 증인에 대한 질의

□ 성매매 집결지 자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집결지 성매매 여성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개한 사업임

에도 업주들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국민감사 청구를, 여러

가지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점임.

증인 동의 하는가?

- 이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성매매업주들이 자활지원사업을 더 열심히 하라고 감사를 요청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지원 사업 때문에 계속

이탈하니까 이것을 방해 할 목적으로 감사청구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 증인, 처음 청구인 대표를 비롯한 일부 청구인들이 집결지 성매매업주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 알았다면 ]

알고 감사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 몰랐다면 ]

사전에 청구인들의 진위를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사도

못했는가?

□ 처음부터 감사청구서에 첨부된 진술서가 조작된 의혹이 계속 제기 되

었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었는가?

- 감사원 검토의견서에서도 9명의 진술서를 작성한 여성중 2명은 성매매

여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나머지 7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 이들의 진술서가 자필이었는가? 감사를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한 여성

들에게 사실 확인을 했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청구서에서 2명은 맞지만 7명에 하자가 있다면 감사청구서의 진위에

대해 의심을 해야 하고 이 청구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 감사의 목적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원문제, 회수된

학원 수강료의 부당한 사용이었음.

- 지원 대상자가 아닌자에 대한 지원은 파악할 없었고, 수강료 부당

사용 역시 근거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하였음.

- 당초 감사 목적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자에 대한 불법 지원문제나 회수      된 수강료의 부당 사용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중지원,

그리고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이었음.

- 결국 목적을 벗어난 감사라고 보는데?

□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비감사 과정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본인의 정보가 국가기관에 유출되었음.

- 그러나 감사원은 집결지 여성들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여성단체

로부터 제출 받아,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여부를 조사하였음.

몇명을 의뢰하여 조사하였는가?

□ 이 여성들은 이름이 알려질 경우 집결지 여성으로 종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격침해는 물론이고 개인 삶에 중대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임.

-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즉,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해서는 안되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위반 아닌가?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7조를 운운하고 있지만, 감사원법 27조는

회계감사와 금융기관의 감사에서만 인적사항을 기재한 개인정보를

요구 할 수 있음.

- 아울러 정보를 취득한 여성단체는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님.

- 회계감사나 금융기관도 아닌 국민청구감사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따라서 법을 위반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애대한 견해는?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2003. 12. 4

감사원규칙 제154호)｣제12조(기각)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

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감사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감사청구사항은 기각 되었어야 함.

- 그 이유는 ▲청구인이 이해당사자이며 ▲진술서 조작의혹(9명중 2명

만 사실) ▲그리고 사전검토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원된 사실이나, 회수된 학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

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규칙 12조에 의해 감사하기에

부적절한 사건이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