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충북교육청 ‧ 충북대학교_2008년 10월 17일(금)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거꾸로 가는 충북지역 수준별 이동수업!

전국 16개 시‧도 중 학급확대비율은 15위, 교육청부담예산은 꼴찌

충북지역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에 따르면, 충북지역 중‧고교 중 학급을 늘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는 전체 실시학교(144개교)의 7.6%인 11개 학교에 불과해 전국의 16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의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예산 4억 6천7백만원 중 충북교육청이 부담한 예산은 1억 6천2백만원으로, 시‧도교육청 부담액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자체부담 예산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적게 책정해 놓았다.”고 지적하면서, “공교육에서의 내실있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기준과 인력배치기준에서 모두 미달

청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준면적은 231㎡인데 확보면적은 33㎡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충북지역의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시설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올해 8월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설치‧운영계획’을 만들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을 도시형‧소도시형‧농촌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독립공간면적과 전문인력배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나, 충북도내의 11개 센터 모두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650명인 청주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무실면적은 231㎡이나 실제로는 기준의 14.3%에 불과한 33㎡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전문인력도 기준인력 10명에 턱없이 부족한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1 >

2008년 1학기 각 시‧도별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현황

지역	총 학교 수 (A)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학교 수 (B)	참여율(%) (C=B/A)	학급확대 학교 수 (D)	실시율(%) (E=D/B)	2008년도 예산
						총 예산 (정부지원 + 교육청부담)	총 예산 중 교육청부담분	부담비율 (%)
서울	673	622	92.4	386	62.1	15,965	14,343	89.8
부산	310	290	93.5	69	23.8	11,275	2,990	26.5
대구	211	195	92.4	32	16.4	1,373	817	59.5
인천	232	211	90.9	18	8.5	1,069	531	49.7
광주	143	118	82.5	5	4.2	836	708	84.7
대전	146	139	95.2	29	20.9	1,003	494	49.3
울산	108	91	84.3	8	8.8	252	175	69.4
경기	927	855	92.2	133	15.6	3,322	2,660	80.1
강원	278	248	89.2	27	10.9	876	468	53.4
충북	210	144	68.6	11	7.6	467	162	34.7
충남	308	269	87.3	91	33.8	3,020	1,915	63.4
전북	334	205	61.4	33	16.1	9,474	8,886	93.8
전남	403	161	40.0	35	21.7	1,038	436	42.0
경북	474	272	57.4	26	9.6	9,518	2,079	21.8
경남	441	310	70.3	38	12.3	16,832	8,312	49.4
제주	72	49	68.1	14	28.6	3,490	3,259	93.3
계	5,198	4,130	79.3	941	22.8	79,810	48,235	60.4

자료: 각 시‧도 교육청

< 첨부 2 >

충북도내 각 지역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센터명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학급 설치학교 수	특수교육 지원센터 면적(㎡)		특수교육분야전담 전문인력 배치인원
			의무확보 기준면적	실제면적	기준인원	실제 근무인원
청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650	73	231	33	10	3
충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223	26	198	66	6	3
제천시특수교육지원센터	121	14	198	66	6	3
괴산증평특수교육지원센터	92	13	132	66	5	3
단양특수교육지원센터	40	7	132	28	5	2
보은특수교육지원센터	57	8	132	33	5	2
영동특수교육지원센터	64	7	132	39	5	2
옥천특수교육지원센터	70	11	132	43.3	5	3
음성특수교육지원센터	115	13	198	30.24	6	3
진천특수교육지원센터	124	12	198	21	6	3
청원특수교육지원센터	120	18	198	26.7	6	3
계	1,676	202	1,881	452.24	65	30

면적 및 인원기준은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설치‧운영계획(2008.08.04)’에 따름.

기준인원은 전체 의무배치인원 중 센터장(교육장 겸임), 행정직, 기능직을 제외한 전문인력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