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방위산업부품 국산화율 제고방안

■ 현  황

- 방위산업부품의 국산화는 외화절감과 국내산업의 보호육성, 더 나아가 자주국방의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조기전력화를 이유로 부품의 해외     구매를 우선시하여 부품의 국산화율은 미진한 상태임.

- 방위산업물자 국산화율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탄약분야     85.6%, 화생방분야가 81.3%로 단순부품분야는 높지만, 광학분야     55.6%, 항공분야 49.1% 등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음.

■ 질  의

↳  첨단기술부품 국산화비율을 높일 대책은 무엇인지?

- 부품국산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품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을 주로 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정부와        함께 부품개발을 함으로써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늘려야 함.

- 실제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부품국산화개발 취소현황을 살펴     보면 경제적 이유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국내 부품개발업체들의 부품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제도가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부품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확충이 필요함. 현재      국산화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개발센      터’ 인력은 16명에 불과 함. 1인당 약 100개의 과제를 안고 있음.

↳ 부품국산화 전담부서인력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