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10.21(화)	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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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3매)

1. “산은 민영화 재검토해야”  …………… 2p

KDF 기능·매각일정 등 문제 많아

2. “기은, 중기대출 수도권 편중” ……… 3p

4개 국책금융기관 중 수도권 비율 가장 높아

“산은 민영화 재검토해야”

홍재형 국회의원, 산업은행 국감서 주장

KDF 기능·민영화 일정 등 문제 많아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반박했다.

홍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방안, 시기 등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KDF의 간접금융방식은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특히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시 정책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매각일정도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난 6월 졸속으로 결정된 것으로, 당분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지분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홍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지분 15%를 매각하는데도 6년이 걸렸다”면서 “우리은행부터 완전 민영화한 뒤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은, 중기대출 수도권 편중”

홍재형의원, 기업은행 국감서 지적

비수도권 중소기업 적극 지원 강력 주문

기은·산은·신보·기보 중 수도권 대출비율 가장 높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4개 국책금융기관 가운데 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수도권 편중현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8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수도권비중을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 62.6%, 신보 55.2%, 기보 52.1%(6월말 현재 기준)로 나타난데 비해 기업은행은 66.9%로 국책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형 의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중소기업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