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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9(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기상청의 기상장비 납품비리

특혜의혹 공개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용인시 기흥구)은 금일 기상청 국정감사 시 ‘기상청의 기상장비 납품업체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언론에서 ‘기상청의 기상장비 납품업체 비리 의혹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 박준선의원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기상청이 (주)코엠정보통신과 진양공업(주)에 대해 독점적으로 용역을 준 의혹을 지적할 예정이다. 의혹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코엠정보통신에 대한 특혜 의혹

❍ (주)코엠정보통신은 대표이사 조수만(기상청 통신 5급으로 퇴사), 이사 정시목(기상청 통신직)과 기상청 전직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3년 3월17일 설립된 회사임

❍ 현재 기상청 레이더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는 (주)코엠정보통신이 모든 기상청 레이더 유지보수를 하고 있음

- 기상청의 레이더 유지보수는 투찰금액의 약 99%로 계약되는 실정

< 기상청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계약현황(2003~2008년) >

No	기관	사이트	계약 기간	계약년도	투찰금액 (원)	투찰율 (%)	계약금액 (원)	낙찰자
1	기상청	연구소_무안	1년	2003년 8월	44,400,000	99.77	44,400,000	㈜코엠정보 통신
2		관악산	1년	2003년 8월	62,200,000	99.83	62,200,000
3		인천공항	1년	2004년 1월	175,900,000	97.16	175,900,000
4		백령도, 군산, 진도	1년	2004년 2월	309,000,000	99.93	309,000,000
5		연구소_무안	1년	2004년 2월	42,000,000	100	42,000,000
7		백령도	3년	2005년 1월	517,000,000	98.66	517,000,000
8		오성산	1년	2005년 1월	35,360,000	98.49	35,360,000
9		진도	3년	2005년 1월	401,390,000	97.89	401,390,000
10		연구소_무안	3년	2005년 2월	148,000,000	99.72	148,000,000
11		광덕산	3년	2006년 12월	626,010,000	99.55	626,010,000
12		면봉산	3년	2007년 2월	325,700,000	99.82	325,700,000
13		구덕산	1년	2007년 12월	140,000,000	99.29	140,000,000
14		연구소_무안	1년	2008년 2월	50,000,000	89.92	50,000,000
15		인천공항	3년	2008년 4월	542,000,000	100	542,000,000
16		백령도	3년	2008년 5월	469,000,000	100	452,666,660
17		진도	3년	2008년 6월	339,700,000	99.91	323,776,560
18		관악산	1년	2008년 6월	165,860,000	99.49	165,860,000
합계							4,361,263,220

*투찰율 : 낙찰 하한율

❏ 특정업체에 부당한 특혜 제공

❍ (주)코엠정보통신에 근무하는 전직 기상청 출신 기술인력은, 기상청이 구매한 최신 레이더 모델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력임

❍ (주)코엠정보통신은 공식적으로 장비 제작사와 어떠한 기술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상청은 유지보수용역 특수조건에 150만원이 넘는 부품의 비용은 기상청이 부담한다는 특수조건을 두고 있음

- 실제로 레이더 부품의 거의 전부는 150만원이 넘으며 기상청은 다른 기상장비와 비교하여 불필요한 예비품을 연간 5억 가량의 예비품을 특정회사를 위해 구매해 주고 있음

❏ 신규 레이더 도입 시 부당한 사업내용 첨가로 인한 특혜 제공

❍ 기상청은 2008년 신규레이더 도입사업에 있어, 기상레이더 설치 후 무상하자이행보증 기간인 2년간은 모든 장비의 점검과 운영은 제조사와 제조사 대리점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나, 장비 구매규격서에 특정업체(코엠정보통신)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의혹이 있음

❍ 즉 레이다 사업 구매규격서에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기상 또는 수문레이더 유지보수 경력 5년 이상의 국가 무선설비 자격자에 의해 매 월마다 기상청이 제시한 레이더 점검표로 점검을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격을 첨가

❍ 이 규격을 만족하는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경력 5년 이상의 국가 무선설비 자격자’는 (주)코엠정보통신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오성산 레이더 사업 시부터 입찰규격에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A/S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지정한 유지보수업체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소요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이행이 안 될 경우, 다음 입찰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두어 유지보수 용역이 제조사에서 인정하는 대리점이 아니라 기상청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기상레이더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밖에 하였음

2) (주)진양공업에 대한 특혜 의혹

❍ 진양공업(주)은 기상장비 공급업체로 기상청에 방재용자동기상장비(AWS),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농업기상장비(AAOS) 등 총 542대(150억)의 기상장비를 기상청에 독점적으로 30년동안 납품하고 있음

- 정순갑 현 기상청장은 진양공업(주) 대표이사인 한영호 사장과 성남고교 동문

❍ 진양공업(주)과 기상청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체결한 계약목록은 총 52건으로 계약금액은 136억2,872만9,560원임

❏ 2008년 안개관측장비(시정계) 사업

❍ 기상청은 경쟁사가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자 경쟁사 보다 1억4천만원 이상 비싼 가격을 제시한 진양공업(주)이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담당 사업부서 국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래 기상청이 대비규격 제품으로 제시한 경쟁사의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하고 진양공업(주)만이 적합하도록 평가점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안개관측장비 사업 입찰 결과 및 평가점수 결과 >

입찰공고명	입찰금액	입찰자	평가점수	결과	비고
안개관측장비	798,000달러	(주)한통엔지니어링	65.6	부적합	1달러:1,042원
안개관측장비	784,600,000원	케이웨더(주)	82.2	부적합
안개관측장비	929,500,000원	진양공업(주)	91	적합

❍ 박준선 의원은 “기상청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기상산업은 선진국의 1/100도 안되는 수준에 머물며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물론, 기상장비 한 두 개의 문제로 예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수치모델에 입력되는 기상예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관측자료를 생산하는 이러한 기상장비들의 도입에 있어 특혜로 인한 기상장비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최근 국민들의 기상오보에 대한 불만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 박준선 의원은 “이렇게 국민들의 혈세를 우습게 알고, 투명해야할 장비 사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이권을 챙긴 기상청은 반성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투명한 장비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