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2717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6일(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정부부처의 답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008년 첫 국정감사 기관인 <기획재정부(예산, 정책 및 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10월 6일 뉴시스에 보도된 ‘도시락 먹는 장관과 의원들‘ 사진 >

1. 박종근위원

Q 일자리창출 및 작은정부, 시장경제활성화라는 세계적 경제정책기조를 따르는지

A 그러함.

Q 감세정책, 규제완화, 적극적 외자유치정책기조 견지 필요

Q 특권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Q 규제개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제거를 위한 투명성 및 감독기능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노사정간 국가적차원의 타협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복안은?

A 지금까지 전국단위의 노사정타협을 추진했으나 실패하였는바, 새정부에서는 지역단위의 노사정타협을 추진하겠으며,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겠음.

Q 선진국사례 벤치마킹필요

Q 국제적비교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수의 상대적 크기는?

A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세목이며,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국제적 사례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적 비교가 타당하지 않은 측면 존재.

2. 강봉균위원

Q 정부가 금융위기관련 3단계비상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현재 단계는?

A 초기단계로서 모니터링단계.

Q 정부직접규제가 3단계라고 하는데 외환시장안정이 기간,단계설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총체적노력을 기울여야 함.

금융시장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수은 및 외평기금 등 제한적 수단발표에 그침.

Q 무디스의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하락조치 원인?

Q 금융위기관리대책위원회에는 행안부,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성이 미흡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총재 등 필요한 인사 배제되어 있음.

A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한 정책 협의

Q 대통령지시사항인 한중일재무장관회의개최지시관련 진행상황?

A 금주말 한중일 국제금융담당 협의 중이며 재무장관회의 향후 예정

Q 재무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 필요. 중국, 일본의 입장?

A 같은 입장이나 일본의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거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

Q CMI, AMF 필요

Q 우리나라에서도 CDS에 의한 금융위기 우려.

Q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차입액을 대기업 또는 우리나라 은행이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A 스왑시장활용, 외환선물시장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Q PF규모 100조, 주택저당대출규모 300조, 미분양관련 대출규모?

A 정확한 자료 갖고 있지 않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완성된 4만호

Q 금융위기상황에서 부동산시장활성화대책 적정한가?

A 주택공급규모의 축소가 주택가격상승초래하였으므로 경기부양정책이 아니라 미분양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정책 취할 필요

Q 글로벌경제가 된 지금 세계부동산경기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동반하락을 염두한 정책추진 필요

A 주택문제에 대한 국민적 염려 덜어낼 필요

Q 현재의 금융위기상황에서 신성장산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지금시점에서 적정한지?

3. 강길부위원

Q KIKO관련 원달러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당국이 환율하락에 대한 위험관리에 편중한 측면

A 그렇게 알고 있음.

Q 환위험관리유도를 중소기업이 환율하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하였음.

A KIKO는 사계약에 해당하며, 환율차익을 누린 측면이 존재하고, 문제가 되는 500여개 기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하였음.

Q 대책발표이후에도 시장불안 여전. 중소기업의 생존이 은행과 국가경제에 직결됨. 대기업구조조정결과 회생율이 69%인반면, 중소기업은 55%인바 은행에 맡겨지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Q 채권시중은행은 채권회수에 치중하며, 기업회생에 적극적이지 않음.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도 및 지시, 사후관리 필요

A 시중은행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뜻 설명하였으며, 필요한 자금을 한은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당부 및 약속, 대외채무 내용 비교적 건실, 한은이 필요한 유동성 공급, 자금회수 없도록(흑자도산 방지), 행장이 매일 직접체크

Q KIKO 피해대책 위원장

Q 교통에너지환경세 향후 폐지예정, 목적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장점도 많다, 수익자부담원칙, 예산원칙의 안정성), 목적세 폐지로 SOC투자 감소우려

A 목적세만 가지고 SOC 투자어려워

Q 교특 운영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 교환세 2012년까지 연장운영

A 내년예산 SOC 증가율 7.9%, 물류비용 감소

Q  SOC 민간투자, MRG 축소로 민간투자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A BTO MRG운영 안함, 계속비사업에 대해 민간선투자제도, SOC확충

Q KDI 원장(현영택),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진국의 경우  외국 수출의존에서 경제성장 지속사례 없다

A 서비스만 가지고도 성장, 큰 규모나라는 기본적으로 SOC 갖추어야

Q 감세

A 내수기반확대

4. 김종률 위원

Q 실물경제위기,

A 시작되고 있다

Q 경제지표, 총체적 위기 상황, 비상경제내각 필요

A 일일점검체제 운영,

Q 정책적위기에 가깝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 이것이 불확실성 확대

Q 거시정책협의회 개최실적

A 매주한번이상

Q 위기에 대해 구체적 실천을 해야, 경제총괄타워 없다, 경제조정역할 미흡

경제부총리 부활

A 현재 재정부에서는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 담당. 부총리정책도입은 종합적 판단 필요

Q 현재 주식시장 폭락, 환율은 1270원 육박하는 등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A 국정감사중에도 시장상황점검 및 대책 수립. 위기시 정부 최종당국자의 처신이 중요하며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 줄 필요 없다는 전제 하에 차분하게 대응중

Q 3월 고환율정책이 시장에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원화폭락 부채질한 것 아닌가?

A 그러한 정책을 한 적이 없으며(3.25일 한번밖에 없음) 그동안의 저환율정책의 영향이라고 생각

Q 시장은 그 당시 정부의 고환율정책기조에 영향을 받음.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시장개입발언은 외환보유고의 한계를 고려할 때 그 효과 의문

A 4.200억원의 외채규모 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보유고를 고려할 때 관리가능

Q 외환보유고 충분하다고 보나?

A 위기관리차원에서는 문제 없음.

Q 지난 정부시절 외환보유고의 과다지적에 대한 생각은?

A 보유고의 적정규모에 대한 이론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적어도 단기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음.

Q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

A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흐름상 판단할 필요

Q 한국은행은 FINE TUNING이라고 보지 않는데..

A 협의된 사항.

Q 정책당국간 긴밀한 협의 및 조정 필요

Q 현재 경제환경에 MB노믹스 부적정. 교역조건악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A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고환율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왜곡된 구조를 시정하려 노력하였으나, 고유가 및 세계적 유동성, 실물위기 우려되는 상황

5. 김광림위원

Q 최근 세계금융위기로 외환시장 및 실물시장에 위기가 초래될 우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을 필요.

파생상품으로 인한 손실은 실현된 손실 및 미실현된 부채를 모두 손실로 처리.  이를 실현된 손실은 손실로 처리하더라도 미실현된 부채는 몇 년간 나누어서 손실로 기록할 필요.

10월 초에 8조3천억원의 여신지원방안 발표했지만, 이는 받은 만큼 장부상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미국과 유럽과 같이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을 미실현된 부채를 이연시킬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줄것.

A 좋은 지적임

Q 균특회계과 앞으로 광역지역특별회계로 바뀌는데 지역개발계정예산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낙후지역의 우려 존재. 광역만 배려한다는 오해 낳지 않도록 주의할 것

Q 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335건, 112건 미시행, 83건은 분류미상.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서남권에 85% 치중. 그 중 121건이 시행.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높은 경북지역, 지리산지역은 8건의 예비타당성조사중 한건도 시행되지 못함.

Q 국가재정법개정과 관련 헌법상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경편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재 국가재정법상 요건 과도하게 엄격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볼 수 없음.

A 개정추진한 한나라당의원님께 죄송하지만 헌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불확실성 요소가 많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선의의 추경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

Q 과거의 예산회계법상 추경요건으로 회귀할 필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할 필요.

A 내년상반기까지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6. 강운태위원

Q 현재 경기여건 및 투기억제필요성 고려할 때 종부세완화부적정 등 다음아고라에 수많은 제안 및 건의.

A 아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미흡한 시간

Q 상반기성장률 5.3%로 나쁜수준으로 볼수 없으나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지난정부와 비교시 크게 떨어진 수준. 그 원인?

A 내수부진. 비정규직법에 의해 많은 비정규직 해고 등

Q 현재 경제구조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일자리창출을 담보하지 않음. 일자리창출에 의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대통령의 시정연설시 ‘많은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에 동참하는데 고마운일이다’. 현재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동참하는지?

A 자료 갖고있지 않음.

Q 일자리창출관련 올해 예산이 3조여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 전경련에서 상반기 고용을 15%증가했다고 발표하였는데 빈자리를 메꾸는 수준이었으며, 실질적 일자리증가는 없었음. 현재 G7정상들은 일자리가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늘었는지 체크. 현재 일자리 관련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A 앞으로 체크하겠음.

Q 이명박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이 될 필요.

A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이 새정부의 철학

Q 일자리창출을 위한 복안?

A 감세, 규제완화

Q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세가지 제안. 1. 고용장려세제 도입(고용장려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2. 최저한세 폐지 3. 독일에서 시행하는 1인기업제도 도입 필요

A 이미 2,3은 선거공약이며 최근 추진 중이며 정기회에 제출예정임. 고용장려세제는 도입전에 정규직전환시 지원 등 고용장려를 위한 세제를 도입하겠음.

Q 시중은행 보유 외화자산 규모?

A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부채규모만큼은 보유하고 있을 것.

Q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에서 외화를 자산형태로 보유한 규모 6월말 현재 2210억달러. 정부가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만을 시장안정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일반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통합하여 활용할 필요

A 그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선 노력할 것이며, 시중은행에 대한 지원 및 페널티 병행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유도할 것.

Q 한국은행 주도 하에 달러콜시장 도입하는 방안?

A 비슷한 성격을 지닌 스왑시장 운용중이며, 현실적으로 상품으로 만드는 것 고민해보겠음.

Q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A 첫째, 규제완화와 감독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KIKO도 규제완화를 위해 상품자유화하였지만 감독강화의 미비로 금번 중소기업의 어려움 발생). 둘째, 금융자율화 또는 금융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봄

Q 정부가 추진하는 출총제폐지, 지주회사요건완화 등의 시급성 의문(2~3년의 기간 지켜볼 필요)

A 규제는 완화하되 감독은 강화할 것. 일본 일부 학자는 재벌을 해체하기 위하여 전후 도입된 출총제를 시대가 버린 고아라고 명명하기도 함.

Q 건전성, 투명성을 저해하는 규제완화는 자유방임임을 유념할 것.

7. 김성식위원

Q 금융기관에 대한 주문사항?

A 위기에 대해 공동의지를 갖고 대처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 또한 위기시 CEO의 판단과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문하였음.

Q 현재는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며, 한 섹터의 위기가 나라경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금융기관 스스로 2005년부터 채권관리가 건전하지 못한 측면, 위험자산을 줄이려는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필요

A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으므로 중소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해줄것을 주문하였음.

Q 기업에 대한 주문사항?

A 현재까지 수출부문은 잘되고 있지만, 기업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외화자산 매각

Q 국민에 대한 주문사항

A 가능하면 해외소비를 줄이고 국내소비 증대시킬 필요. 현재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Q 리만사태고려전 5%경제성장을 전제로 예산안 작성. 리먼사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A(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미국의 직접적 수출도 중요하지만 다른나라경기에 대한 영향을 통해 파급되는 효과가 우려됨.

Q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및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A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좋지 않으며 이는 수출에도 부정적영향

Q 이러한 대외여건이 우리나라의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A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투자 위축

Q 투자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A(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그렇다고 생각

Q 국내소비에 대한 전망?

A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물가오름세가 실질소비에 영향을 미칠것이며, 수출둔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자리창출이 둔화될 것이며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Q 국내거시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떠한 경제정책믹스가 필요한가?

A (KDI원장) 유가변동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적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에 국한해야 할 것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Q 재정정책방향?

A (KDI원장) 재정건전성,중립성을 전제로 거시경제정책보다는 미시정책을 활용해야

Q 대외적 경제환경이 우리의 경제모드를 성장추구보다는 안정으로 나가야될 상황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

A 당연하다고 생각

Q 07.12월 인수위간사로 임명되면서 저금리,저세율이 성장의 전제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A 기억나지 않음. 경제학에 나오는 일반적인 논리

Q 국제경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거시정책을 놓고 한은과 같은 입장을 갖지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A 금리를 놓고 다투지 않았으며, 공급,수요 어느원인에 의한 인플레였는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뿐

Q 환율이 초기에는 경상수지를 위해, 나중에는 물가를 위해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수백억달러 소비

A 정부의 탄력적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함.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 경우 경상수지가 중요하며, 유가가 오른 경우에는 물가가 중요

Q 중국, 일본도 보유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고는 최대한 아낀다는 전제하에 실기하지 않도록 보유고를 통한 개입은 이루어져야 할 것

A 새정부가 환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최근의 상황보다는 나을 것

Q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A(주영섭심의관) 감세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 다만 단기적으로 감세에 의한 투자증대는 논란이 존재. 규제완화와 병행되어야 투자증대가 이루어질 것.

Q 법인세와 투자가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A(주영섭심의관)중장기적으로 세율인하는 수익률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며, 이는 투자증대로 이루어질 것.

Q 감세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A(주영섭심의관) 감세에 의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진다고 봄. 다만 소비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임. 소비성향을 70%로 볼 때 감세의 70%는 소비로 이어진다고 생각

Q 장관님의 노선(시장에 비추기를 고환율, 저금리로 성장률증대)이 현재 경제성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경제여건악화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고의 안정적 관리 필요.

8. 김효석위원

Q 외환유동성 우려. 현재

A OVERNIGHT론 87%정도

Q 금번 미국금융위기를 고려할 때, 규제완화가 바람직한지 의문

파생상품의 위험을 설계자외엔 잘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 존재.

사건발생 후 감독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음.

지난정부 부동산규제로 인해 현재 금융위기관련한 부동산시장급락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임.

A 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LTV,DTI규제는 적정했다고 생각. 감독은 정교하게 필요한 규제는 지속하겠음.

Q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능사는 아님.

A 긍정함.

Q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

A 특정인 지배나 경제력집중초래방지방안을 전제로 완화방안 추진해야

Q 의결권을 4%에서 10%로 완화 추진중인가?

A 입법예고중

Q 비상시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끌어다 사용할 우려 존재

A 산은민영화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론이 나진 않았으나 금산분리원칙이 지금 상태에 머무른다면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되는 현실적 상황 고려할 필요.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점 고려할 필요

최근 1일 외환거래규모가 기존의 80~100억달러수준에서 30·50억달러수준으로 하향되었는데 투기세력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Q 장외까지 합한다면 500~600억달러로 볼 때 실수요거래는?

A 30억달러 전후로 생각됨.

Q 경상수요와 관련해서는 5%로 생각됨. 투기세력들이 한국시장을 노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도 기인한다고 생각됨

A 발언을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견해와 다른부분 존재

Q 5%를 전제로 작성된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투기세력의 준동을 불러일으킬 우려

A 8월에 작성을 마친 것으로 그후에 발생된 금융위기등을 감안하여 예결위에서 조정하겠음.

Q 재정부 외환정책관련 직위에 개방형임용제가 되어 있는데 한번도 채용한 사실이 없음. 외환전문가를 둘 필요

Q 청와대 내에 금융비서관이 있나?

A 최근에 통합되어 있음.

Q 경제컨트롤타워부재에 대한 우려 및 금융위기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 금융부문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청와대 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은 문제

Q 외환보유고 2400억달러 및 국민연금 등의 방어막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투기세력의 진입을 방지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

9. 김재경위원

Q 국정은 특정인이 아닌 국정운용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국가적으로 정권교체기에 이루어지는 혼란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갖출 필요

A 직업관료제에 의해 행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

Q 집권초기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존재. 경제전반에 관해 지난정부와 충분한 자료인수 및 의견 논의과정이 있었나?

A 지난 정부의 정무직관료들과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직업관료와 토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Q 감사원 9.4일날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건의 있었나?

A 직접 받진 않았음.

Q 공운법에 의하면 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관리할수있도록 했음.

증권선물거래소는 독점사업비율, 자체수입비율 등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공적기능에 해당하는 시장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부당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조치권한이 없는 상태인바 공공기관 지정필요

A 이미 민영화되어 있으며, 시장기능에 의해 운영될 필요

Q 현재 80여개 기관이 정부출자없이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용되고 있음.

거래소의 사내유보금이 1조원을 초과하며, 회원사는 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천억원을 넘는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러한 사례가 다른나라에 있는지?

A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Q 1인당연봉이 2억을 초과하고, 영업비용도 2억을 초과하는 등 이러한 방만경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이러한 취지로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지정을 건의한 것. 외국에서도 이러한 독점적 거래소가 존재하는지와 사내유보금액비교도 함께 자료제출할 것

10. 박병석위원

Q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발언을 시장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보유고투입이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A 정권의 신뢰성이 강하다는 미국에서도 정부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한 상태. 미국에서의 과잉유동성, 감독의 사각지대발생 등

Q 전세계,미국금융시장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이 급등한 것은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당국자의 발언)

A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3월 25일 한번뿐,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며,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례도 없음.(중앙은행의 제1목표는 물가안정)

Q 강장관의 발언의 방식을 바꿀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A 작년 경상수지적자로 악화되었음에도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였음. 그 원인에 대한 개인적 생각으로는 KIKO상품등에 의한 시장 왜곡 등 왜곡된 현상.

Q 리먼브라더스에 대한 재정부 9월18일 보도자료에 땨르면, 대외채권회수의무 폐지하고 개인의 외화송금자유화 확대 등의 대책발표하였음.

A 당초에 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

발표는 하였고 그 후 즉시 취소하였음.

Q 리먼브라더스가 9월12일인데 일주일후 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외화가 나가는 조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Q 대통령주재 제2차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대통령보고자료에서(9.18) 외화가 나가는 조치발표했음.

A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Q 공공기관장에게 사표제출 강요했나?

A 사표제출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 재신임에 대한 의견 물은것임.

Q 법률에 근거가 있나?

A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례에 따른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재신임 물은것. 법률에 규정된 것은 강압에 의한 사표제출을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

Q 사표를 안낸사람에게 예산을 깎겠다는 발언한적 없나?

A 제가 아는 한 없음.

Q 사표종용을 4월14일부터 1주일간 4차례받은적있나?

A(심일선증인)있음. 산재의료관리원. 4월10일부터 노동부로부터 압력이 있었음. 노동부 모과장이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출신총무이사를 통해 이사장, 감사, 이사 등 4명 총괄사퇴 요구함.

4월14일 11시30분경 노동부과장이 총무이사에게 사직종용전화.

4월18일 9시30분경 과장이 또다시 사표종용

4월18일 11시30분경 노동부차관이 총무이사에게 다른곳도 사표내고있다며 잘 판단하라고 함.

Q 사표거절 후 기획재정부에게 확정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들은적있나?

A (심일선증인)기획예산처에서 과거 07년부터 09년까지 산재기금출연경상금 3개년지급결정된 사항이었는데, 08년도 30여억원 일방삭감통지.

Q 예정에 없던 노동부 특별감사 온적 있나?

A (심일선증인)감사원 감사 이후 4월18일경 특별감사 왔음.

A 예산삭감은 새정부들어 예산 10%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 있으며, 복도에서 예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됨.

Q 공기업개혁의 첫발은 개혁적 사장임원의 임명부터 출발한다고 생각

11. 나성린위원

Q 산재의료관리원 가기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A(심일선증인) 한은 노조위원장

Q 산재의료관리원에 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A(심일선증인) 중앙은행 30년근무경력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

Q 전문성이 없는 코드인사의 전형이므로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Q 2019년까지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잠재성장률을 5%이상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개혁 등 7가지

A 동의함.

Q 금융자유화 확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규제(독점규제, 건전성규제등)는 필요하다고 생각.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산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자유화확대할 필요

A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관한 것임.

Q 참여정부는 공공부문확대,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하락시켰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 세계경제활황이 지속되는 기간에 아시아국가 중 경제성장 최저. MB정부의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지켜본 후 당국자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Q 감세정책의 진행경과?

A 10월제출

Q 규제완화 진행경과?

A 법안 제출 중

Q 감세효과에 대한 견해

A 제3기관의 논의로 대체하겠음. 한국경제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긍정적 평가

Q 일부 1%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경제철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홍보할 것

Q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관건인데 현재 설비투자 규모

A 지난 상반기 설비투자 제로 수준

Q 대책?

A 설비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감세 등 각종 인센티브,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 각종정책 실시할 것이며,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중점

Q 현재 외국인투자

A 위축된 실정

Q 대책?

A 과도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외국인투자위축의 원인

Q 부동산시장, 건설경기 정상화 등을 위해 부동산세제 완화 필요. 부동산각격의 폭락이 우려됨. 부동산가격폭락은 금융위기로 이어질 우려

A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으며, 미국과 같이 부동산발 금융위기로 이어지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는 기존의 규제에 의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

Q 현재 세계경기 침체 등 국내외경제여건으로 인해 부동산가격폭등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책?

A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분양가격 10%낮추면 담보비율 10%높여주며, 주공에 팔고 가격인상시 되살수 있는 옵션을 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문제해결이 늦춰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관계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Q 주택가격급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세제 및 시장 정상화 필요하다고 생각

12. 임영호위원

Q 새정부초 각부처 조직통폐합에 의해 사무집기가 버려진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이루어졌는데, 오늘 서울신문에서도 90억낭비보도. 예산 10%절감운용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는 정부노력에 역행되는 처사임

A 잘못된 것으로 생각

Q 근본적대책 필요

A 낭비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

Q 금년도 예산중에서도 비품에 들어갈 예산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업과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

Q 외환보유액이 6개월째 지속적 감소중이며 지속가능성 또한 높음. 외환보유고는 만기가 1년이내 유동외채보다 많은 경우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외평채를 통해 100억달러 이상 발행을 하는 경우 유동외채보다 외환보유고가 작은경우 환투기세력이 개입할 우려

A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경상수지 126억달러 적자, 자본수지 마이너스 등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며, 단기유동외채 중 선박수출에 따른 선물환(만기도래하더라도 수출대전에 의해 자동해제) 등 문제되지 않는 규모가 1500억달러임. 통계상 1년이내 거래하는 부채와 자산이 거꾸로 되는 경우 불안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채규모와 성격을 밝힐 계획

Q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상당액이 미국국채에 투자됨으로써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 아닌지?

A 국제금융불안이후 달러화강세는 달러화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

Q 1주일내 현금화할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어느정도 비중

A 이론적으로는 100%이나 미국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발언이 적절하지 않음.

Q 54%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A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100%인데 국제시장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하는 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측면

Q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신용등급은 현재보다 좋은 수준이었음. 지금이 더욱 위험하지 않나?

A 당면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으며, 한중일 등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고있음.

Q 2004년도 128억달러에 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작년 105억달러수준.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투 순유입액이 전년대비 45%급감한데 반해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급증한것은 경제의 적신호

A 경상거래부문이 아닌 자본거래가 워낙 규모가 큼에 따라 오히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이로 인해 원화절상, 절하 등이 되풀이.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자본거래에 대한 관리가 필요

Q 우리나라의 투자유치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문. 중국,싱가폴, 인도, 태국 등과 비교할 때 외투 낮은 수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대책?

A 기본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추진하고 있음.

Q 2007년도말 국가채무는 299억원으로 97년대비 약5배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33.2% .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은?

A 적정수준을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

Q 근거로 드는 실질성장률이 7%라는 것을 전제로 발표한 정권말 재정중립달성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측면. 국민이 신뢰할만한 목표치를 제시해줄것.

13. 배영식위원

Q 05,06 지방특별교부세 사용내역, 여권 실세 등 특정지역에서 집중 사용

A 4%정도를 행안부에서 사용, 투명한 사용기준 내년도까지 행안부와 협의 작성계획

Q 균특회계도 엄청난 지역편중현상, 광주전남 S프로젝트등 45조 배정된 데 비해 대구 8조에 불과

A 지역별 특성화된 기준에 따라 배정, 향후 지역 불균형 없도록 하겠음.

Q 5+2광역권 위의 4개의 초광역권에서 내륙지방배제. 다음심의시 고려할 것

A 알겠음.

Q 해외부동산투자규제 06년 3월 풀렸는데 이로인해 금년까지 해외부동산투자 증가. 07년여름부터 서브프라임문제 보도되었는데 적어도 이시점부터는 정책이 재점검되야 하지 않나?

A 앞으로 고려하겠음.

Q 08년5월 해외목적부동산취득항목 폐지는 외화유출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

A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기인. 앞으로는 고려하겠음.

Q 최근국내자본수지,경상수지, 투자, 소비, 경기순환변동치 등을 보면 실물경제가 어렵운데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친것인지?

A(KDI원장) 그러함

Q 마이너스 성장률 전례

A (KDI원장)80년대 2차석유위기때와 1998년

Q 그 당시 동행지수 6개월, 선행지수 6개월연속하락. 현재 7개월 연속하락, 선행지수는 9개월연속하락. 내년성장률전망?

A(KDI원장) 10월말 11월초에 발표

Q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내년도 실질성장률 4.8%~5.2%로 보고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보나?

A (KDI원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

Q 정부가 최대한 감세 등의 정책을 시급히 실시함으로써 목표성장률을 달성할 필요

A (KDI원장)현재 답변할 시점이 아님.

14. 강성종위원

Q 환율정책에 대한 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 동기간 다른 국가의 달러대비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데 반해 원달러환율 급등한 측면 존재. 현재 KIKO에 따른 피해?

A (환헤지피해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 KIKO상품은 극히 비대칭성상품으로서 은행이 만류했어야 할 상품임. 일부 피해를 감소할테니 해지할 수 있는 권한 필요. 4,5개월전 이 문제를 금감원에 피해규모를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 및 대책 부재. 이 상품은 외국투자은행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은행은 수수료를 취하고 이익은 외국으로 유출. 은행이 이러한 피해를 예측하고 권유를 한 것인지, 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당국의 규명이 필요함. 특위설치를 통해서라도 사실규명을 명확히 할 거 중소기업의 오버헤지에 대한 투기보도와 관련 처음에는 투기하지 않았으며, 은행에 알린 결과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 가입액수 증가되어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오버헤지된 것임. 중소기업 유동성공급대책관련 주채권은행이 구제방안 4가지를 제시하고 기업이 택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립권에 위치한 은행에 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 기업들은 금감원 진정취하하도록 압력받음. 지원은 은행에서 하되 심사권을 은행에 부여하는 부분은 개선 필요. KIKO계약은행 협의회구성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 KIKO가입자는 우량한 수출기업으로서 협력회사까지 포함하면 517개기업뿐만 아니라 수천개에 이름

Q 최소한의 사실조사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

Q 경제펀더멘탈이 건전하다고 보는지?

A 보유고 등은 건전하다고 생각

Q 지난 정부와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물가상승률, 수입물가, 경제성장, 취업자증가, 환율급등, 경상수지 등 각종지표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의 건전성 우려. 최중경차관의 경질은 정책실패를 자인한 것인가?

A 정책실패자인과 관계없으며, 소비자물가상승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며 미국의 경우에도 동기간 5%의 물가상승률기록

Q 대리경질이 아닌가?

A 아니며, 인사권자가 아님.

Q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는가?

A 새정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 시간적 한계

Q 공기업 기관장 인사 관련 새정부출범이후 경영평가 대상기관장 중 14명이 코드인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마사회등). 이것이 공기업선진화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A 통계를 제출하겠음.

15. 안효대위원

Q 지난정권에서 국고보조금 울산이 최하위

A 울산은 소득최고

Q 금년도 균특자금 서울배정규모를 감안할 때 균특자금은 공정한 기준에서 배정될 필요

Q 정부는 연체액 3000만원이하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러한 채무불이행자가 어린시절부터 경제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다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 초등학교 교과과목에 독립된 과목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경제교육에 정부가 적극나서야 할 것

A 이미 입법예고하였음. 경제교육 및 경제양성교사, 테스트 실시 등 추진 중임.

Q BAIS와 관련, 개발사업자가 계약기간준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연장한 이유

A (BAIS기획단장) 당초 계약시 물량대비 42% 실제물량이 증가되었으며, 그 당시 국가재정법제정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체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Q 기획재정부의 배려에 의한 것인가?

A 양자간의 합의

Q 정부시스템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정보산업진흥원은 BAIS가 중요한 기능오류가 발생하면서 자금잔액이 불일치하거나 잘못된 값을 산출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감리결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7년 예정된 시스템가동이 차질을 빚을 우려로 인해 당초 감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 해석오류 등을 이유로 재감리 요구하였음. 당시 기획예산처의 입맞에 맞는 감리보고서 요구.

A 검토해보겠음.

Q BAIS 권한검증에 국회가 관여하지 않음. 국회가 이용자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A 정보공개확대와 관련하여 해당부처와 협의하겠음.

16. 백재현위원

Q 경제정책의 일관성 중요. 고유가고환율, 물가상승, 미국발 금융위가의 영향 및 현 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및 제약된 정책효과로 인해 국내경제불안심리 가중. 국내경제컨트롤타워부재 우려. 현정부에 대한 시장신뢰위기, 환율시장개입에 대한 비판, 대외적요인을 이용한 변명 등 시장일부의 비판

A 일을 더욱 열심히 잘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

Q 747선거공약에 기초한 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A 반대세력의 이견에는 따르진 않더라도 경청을 하는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747공약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투자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비정상적 구조를 벗어나 재도약하겠다는 비전이자 목표.

Q 비전은 좋지만 모든 정책방향이 거기에 맞추어져 설계되는 것이 문제

Q 내년도 성장률 5%, 환율 1000원, 유가 120달러, 물가는 디플레이터2%를 전제로 예산안 작성하였는 바, 이는 과도하게 비현실적임.

A 8월에 예산안 확정을 하므로 환율은 5,6,7 세달 평균치를 활용함. 유가 120달러는 마찬가지로 확정시와 다른 경제환경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할 여지 있음.

Q 수정예산 낼 용의 있나?

A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할 여지 있으며, 과도한 비용유발 우려

Q 임기중 교체 36%, 사표수리공석 23개, 임기종료 103개(틀릴수 있음) 109개가 정치적이유로 교체되었다고 생각되는데?

A 임용권자가 아니므로 알지 못하지만, 강압강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Q 이사장 전 상임감사로 근무했나?

A(심일선 전 이사장) 3년동안 상임감사

Q 28년간 한국은행에서 했나?

A (심일선 전 이사장)그러함.

17. 이종구위원

Q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세계적 부동산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있는 상황임. 현재 부동산담보대출규모?

A 전체 300조

Q 물론 대출을 받은자가 갚아야 하지만 부동산대출의 부실을 막기위해서는 부동산관련 세금(등록,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종부세 등)을 인하하여 부동산시장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함.

또한 LTV는 은행입장에서 담보권을 갖아야 하므로 인정되나 DTI의 존재이유?

A DTI는 무리하게 소득수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투기억제구역에 한해 설계됨.

Q DTI가 부동산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지?

A 대출을 위해서는 본인이 은행에 소득을 입증을 해야 함

Q DTI는 상당히 규제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차입자의 소득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대안 검토할 것

Q 대기업의  REVOVING 규모

A 하루에 30억불., 기관물의 경우 30~40%, 나머지는 하루짜리 , 토탈 차환율은 87%정도

Q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할 때 중위에 해당하는데 20%에 해당한다면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것인가?

A 기관물의 성격이 30개월인지 6개월인지 여부 등 구체적 속성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Q 도요타,닛산주가가 최근 10%하락하는 등 미국내수경기침체됨에 따라 한국,일본 수출이 감소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 즉 한국의 경제펀더멘탈악화의 전망을 반영한 것. 따라서  펀터멘탈치료요법 제시해야 할것.

Q 소위 MB물가가 6~7%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물가가 5%를 넘어가는 경우 통화량을 살펴야 할 필요. 광의의 유동성증가율이 10%가 넘어가고 있는바 이는 유래가 없는 것임.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국제금융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관은 시중은행장과 회의할 필요는 없으며 국책은행장과 회의할 필요. 시중은행장과의 회의는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로 비춰지 우려. 시중은행의 외국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시중은행과의 회의가 타당하지 않음.

A 펀터멘탈 잘 챙기겠으며, 통화량의 이례적 증가와 관련해서도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나가겠음.

18. 양정례위원

Q 금번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에서 초래되었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A 그런 견해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MB정부의 경제담당자가 대부분 미국유학을 경험한 자로 구성되어진 결과 경제정책의 편향성이 노정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

A 미국식자유주의와는 상당히 다른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관직자중 미국식자유주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

Q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유로화등 기축통화의 다변화필요성이 제기되는데.

A 달러화는 60%넘는 수준이며, 유로화,엔화, IMF 지분 등으로 보유고가 구성되어 있으며, 보유고 구성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보유고구성방향에 대한 발언은 적절치 않은 측면 존재

Q 아시아경제가 미국발금융위기에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 AMF가 이러한 금융위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견해와 IMF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견해?

A 지난 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개도국들이 월가에 장기로 빌려준 돈을 월가사람들이 단기로 융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경제비중이 높아진만큼 한중일회의에서 의견이 수렴됨. 내년정도에 초기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Q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을 넘어설 우려. 이는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외환보유고를 통해 외환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A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

Q 각 가정에 보유중인 외화를 모으기 위한 범국민운동(우대환율로 교환 또는 추후 동등한 외화지급약정)에 대한 의견?

A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불안을 증폭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Q 국가재정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장또는 기금관리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은 신고센터가 없는 문제점 존재

A 확인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음.

Q 각부처별 홈페이지를 접속한 결과 국가보훈처 등은 배너형식을 통해 손쉽게 찾아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 실효성있는 예산낭비신고를 위하여 접근의 편리성 보장해야 할 것

A 가능한 빨리 접근의 편리성 제고할 것. 특히 복지예산의 낭비사례의 경우 신고에 의한 경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할 것

Q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관련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존재자체 및 신고전화번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상자 78%가 예산낭비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95%정도가 신고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거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강화할 필요

A 검토하겠음.

19. 이혜훈의원

Q KIKO상품판매와 관련 강압조치의 구체적 내용

A (환헤지피해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대출만기시 상품가입한다면 만기를 연장해주겠다고 했으며, 해외여행의 판촉사례, B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후 C등급으로 인하된 결과 대출회수하였음.

Q 공정위는 불공정판매나 꺾기가 없다고 하는데?

A (환헤지피해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불공정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것이며 불공정행위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

Q 소급해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의견인지?

A (환헤지피해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400여개 기업의 공통의견

Q 기업이 희망하면 소급 해지하여 해결해달라는데 유리할 때는 가만 있다가 손해보는 시점이 되어 해지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수출대금내에서만 KIKO를 샀다면 환차익에 의해 상쇄가 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기업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임.

517개 기업중 상당수가 오버헤지하였음. 심지어 700%오버헤지한 기업존재하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을 감안하였음.

A (환헤지피해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은행불공정 및 상품의 비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하시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님.

Q 파생상품전반에 대한 파악 및 대책이 필요

A 앞으로 점검한 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쇄하겠음. KIKO 또한 환율시장의 비정상적 변동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임.

Q 중소기업들이 환헤지에 관한 전문지식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

A 무지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서 투기를 한 중소기업보다 판매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함

20. 오제세위원

Q 취임당시와의 경제지표비교

A 수출을 제외하고 전 지수가 좋지 않음.

Q 환율정책 실패, 감세정책의 혜택이 특정계층에 집중한다고 생각함.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지 힘들고, 복지예산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 예산은 감소되었다고 생각함.

A 복지지출을 할수있는 여건하에서는 최대한 늘렸으며, 올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인 반면 내년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이며,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음.

Q 외환에 대해서는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오제세의원의 자료 참고할 것.

Q 레이건정부의 세금인하시절 세금이 70여%에 달하였으며 법인세또한 45%에서 인하한 것임. 미국과 일본의 감세는 고세율에서 인하조치를 실시한 것임.

Q 물가상승하에서 공무원임금동결부적절한 측면존재

Q 금융자산은 10분위 비교시 17배, 부동산자산은 3800배임을 고려할 때, 부동산자산이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임. 이러한 상황에서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음.

A 통계에 동의할 수 없음.

21. 정양석위원

Q 07년하반기부터 임기말 사이 임명한 감사의 수가 10명(이는 기관의 10%해당)임. 이러한 인사에 대해 당시 인수위에서 자제요청을 한바 있음.

A 지난정부의 인사 중 부적격한 인사가 많은 측면이 존재하며, 금번 임명에서 비교적 최선을 다하였음.

Q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출신인 심일선 전 이사장의 예산삭감의견 사실인가?

A (사회예산심의관 권오봉) 사실이 아님. 산재의료원은 9개산재병원총괄하는 기관. 2007년에 산재의료원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2010년 흑자전환을 약속으로 적자보전예산을 지원했으나, 합의서에 기록한 이행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구조조정추진방침을 밝힌 이후 합의서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것임.

Q 해당 증인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함.

Q 최근 연체자 급증에 따라 사금융횡행. 이에 대한 대책 필요. 현재 사금융이용자 180만명. 당국이 파악한 이자율은 72%, 58만명이 연체자이며, 이중 32만명이 상환이 어렵다는 입장. 지난 권오규전장관이 관련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단속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

A 법개정안을 준비중인 신용회복기금 등 대처방안 마련중

Q 합법적인 대부업자의 이자상한선 49%에 이름. 보통 차입이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사금융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22. 진수희위원

Q 지난정부를 좌파정권으로 매도하진 않지만 종부세와 같은 상징적인 좌파정책 존재. 또한 정권교체시 국정운영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교체하는 것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며 당연하다고 생각

특히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및 개혁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들을 교체할 필요 존재

정권교체시 이번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원은 교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Q 설비투자증가율감소,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중의 감소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점에 기인하며 이는 규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참여정부시절 규제철회는 DJ정부에 비해 감소, 원안의결은 증가, 개선권고는 비슷한 수준. 참여정부 규제심사추이는 정권말기로 갈수록 원안의결비율이 높아짐. 구 재정경제부의 경우 전체 288건 중 단 4건만 규제철회.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의지 미흡하였으며 양적이나 질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등록규제에 대한 파악 미흡.

Q 규제개혁체감도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지난정부규제개혁에 대한 부정적견해가 압도적.

한국은행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절 중요하거나 강한 규제보다는 약한 규제나 중요하지 않은 규제에 대한 개혁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수 있음.

따라서 금번정부에서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및 실천이 필요

23. 차명진위원

Q 7%성장에 집착하여 총수요증가정책을 추진하는 결과 경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A 집착보다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성장을 높이겠다는 것임.

Q 감세정책이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A 절대액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최종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볼 필요. 감세정책은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Q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외환보유고가 손실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A 고환율정책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정부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Q 수도권규제완화 및 수도권에 대한 보조금의 지방전환 등 지방지원강화를 병행할 필요

Q 종부세완화와 병행하겠다는 지방재원보전방안?

A 국회에서 교부세율이 조정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재정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하겠음.

Q 미국 서브프라임부실사태에 진단에 관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 종부세,양도세완화가 수도권부동산시장부란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력부재, 장관과의 철학혼선문제 개선되어야.

24. 이광재위원

Q 예산삭감관련

A(심일선 전 이사장) 일련의 과정이 압력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며, 3개년간 주도록 되어있던 34억원 삭감통보 받았으며, 회의록이 존재함. 6~7월경재심사지 삭감예산 재배정

Q 미국수출감소될것으로 답변했는데, 중국,유럽에 대한 수출얘쌍

A(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감소할 것으로 예상

Q 중국의 성장률이 10~11%에서 7~8%로 하락하는 경우 수출감소?

A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크게감소할 것이지만 7~8%로 예상하진않음.

Q 거시경제정책주안점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A(KDI원장) 1998년과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될 상황

Q 대비해야한다는 의결서를 재정부나 총리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경우 있나?

A(KDI원장) 재정부에 실무적으로..

Q 현재 금리인하에 대한 생각은?

A(KDI원장) 금리인하시 인플레압력, 유동성부족에 따른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

Q 현재상황에 대한 판단?

A (KDI원장)금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적절하게 결정한 것으로 판단함.

Q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A(KDI원장) 케인즈이론에 따르면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최근의 거시경제학에 따르면 단기적이다는 것이 주요흐름

Q 단기적으로 정책을 선택하라면 재정지출확대가 맞나?, 감세가 맞나? 현재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나?

A (KDI원장)현재시점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보진 않음.

Q 재정부산하에서 국내금융정책부문에서 서포트하는 부서?

A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Q 재정부내에서 한개에 불과한 과에서 국내금융부문 전담하는 실정. 부동산담보비율에 대한 건의 있었나?

A 부동산담보비율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건설회사에 대한 기업대출에 대하여는 구체적상황판단 후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관련기업들과 협의중

Q 공기업선진화관련하여 용역보고서 1건인가?

A 그렇음.

Q 얼마짜리 용역보고서

A 2000만원

Q 319개 공공기관 선진화를 2,0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에 기반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

Q 신보는 94일, 기보는 129일, 산은캐피탈 129일, 수은행장 100일 등 기관장 공백기간이 과도하게 김. 이러한 사태는 향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대선기간동안 정치적중립을 지키지못할 우려가 있음.

A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

Q 달러화약세가 구조적이다는 의견을 말하였는데..

A(국제금융센터소장) 현재 달러는 유로화에 비해 약세이며, 엔화에 비해서는 강세

Q LG카드사태로 인한 부실이 20여조, 그 당시 7월 위기설 부각. 은행간 부족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 작동하는지?

A 콜시장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음.

Q 강봉균위원은 콜시장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이부분을 확실히 체크해주시길.

25. 최경환위원

Q 미국발 금융위기가 부동산버블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데..

Q 최근 버블세븐의 부동산가격하락은?

A 월간대비 거의 변동이 없거나 일부내렸음.

Q 현장에서는 20%내렸다는 의견도 있음.

제2금융권은 자체적으로 집값하락전의 가격의 70~80%대출한 상황.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동시에 담보대출 받은 경우도 존재. 따라서 버블세븐의 가격이 20%하락하는 경우 문제발생 우려됨.

A 평귝가격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음

Q 20%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지금부터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A 조사해보겠음.

Q 미분양주택문제해결대책 서두를 필요. 현재 대주간협약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했나?

A 현재 제2금융권이 거의 가입해서 현재 대주간협약을 거의 집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로부터 보고받음.

Q 주택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금리가 10%인데, 가계대출규모가 600조임을 감안할 때 이자부담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우려.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로 할 필요 있지 않나?

A 별도로 검토하겠으며 영업전략에 따라 고정금리 취할 수 있음. 가능하면 사적영역에 간섭하지 않는게 원칙

Q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대부분이 자영업. 자영업자 비중이 37.6%로 국제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임. 시장실패영역 또는 경쟁에서 탈락한 영역이므로 구조적으로 이러한 부분(서민생활안정기금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

A 검토해보겠음. 기금은 지속적 수입이 있어야 하는 만큼 세출예산과의 비교 등 여러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Q 구조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택시, 화물, 자영업자 등에 대해 감차 및 전직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대처할 필요.

<추가질의>

1. 김효석위원

Q 경제정책은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므로 여야없이 토론을 통해 수립될 필요. 경제정책의 기조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전체적 검토과정이 필요.

A 국회논의과정에서 그러한 토론을 기대함.

Q 8월에 나온 IMF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에서 감세는 재정의 건전성만 해칠 우려가 있음. 보고서를 본 적이 있나?

A 없음.

Q 레이건노믹스의 감세정책은 그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었음.

Q 한전, 가스공사에 대한 적자보전은 시장경제논리에 역행하는 조치임.

가격인상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그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조치가 합당.

A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였음.

Q 시장경제원칙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되 규율은 철저히 할것.

2. 김재경위원

Q 미국정부가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구제금융 등 노력 기울이고 있음. 우리경제의 경우 신중한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 존재.

A 안정과 성장기조는 서로 상충한다기 보다는 경제상황에 맞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Q 유럽, 개도국에 대한 수출 줄어든다는 전망, 8월 경상수지 적자 등 많은 우려가 존재하는데 수출기업을 독려할 정책 수립되었는지?

A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WTO 가입 후 폐지하였음.

Q 외환의 안정적 운용 및 확보 방안 강구할 것

3. 강운태위원

Q CDS프리미엄 급증의 원인이 달러수요의 급증 또는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두운 전망 중 하나라고 보는데...

A(국제금융센터소장) CDS프리미엄이 최근 많이 오른 것은 사실

Q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비상적 상황에서 외환보유고에 연연하지 말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외환 등에 관심을 보여야.

일반시중은행, 제2금융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할 필요

외환스왑시장 뿐만아니라 달러만을 이용한 콜시장 개설도 검토할 필요

Q 시장의 자율 못지않게 시장의 공정성 확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어음제도 잘못된 측면 존재. 작년 결제액 1374조원. 구매자금대출, 구매카드제도 등 어음줄이기위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어음결제액 증가. 이자를 어음수취인(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이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 발생.

일본은 어음수수료가 높아 대개 발행을 안하며, 유럽은 어음발행시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음.

A 검토해보겠음

3. 나성린위원

Q 현재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높이고, 정부규모를 늘리고, 부의창출집단을 매도하는 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소로 작용.

현정부감세정책은 정부지출축소와 병행하는 것이며 경기부양위한 적자국채발행에는 반대함.

레이건은 국방비증가로 정부지출축소하지 못한 측면 존재하며, 아일랜드의 경우 감세정책이 성공하는 등 나라와 시기마다 효과가 다름. 또한, 1990년대 이후 세계각국의 세제개혁 트렌드는 감세. 따라서 국가경쟁력강화위해서는 감세정책이 전제될 필요

Q 국가재정법 요건 강화는 그 당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 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한 07년결산과 같은 경우 추경요건을 제한할 타당성 떨어지므로 개정 필요

Q 청와대 금융비서관 신설 필요

4. 강성종위원

Q 공운법이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중립성, 연속성,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 정권교체시마다 낙하산인사가 자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 새정부출범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대규모감사, 대대적인 검찰수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사직 종용발언 등은 국민신뢰 및 통합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 공공기관운영위원회 9명 중 5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이며, 회의가 속기록이나 녹취록이 배제되는 서면으로 다수 진행되었음.

공기업의 자구노력 필요

A 앞으로 전문성,역량이 뛰어난 인사들이 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당초 정치적중립성을 고려하여 법이 제정되었다고 보진 않으나 그러한 측면을 감안하겠음.

5. 배영식위원

Q 지난 10월1일 중소기업 유동성지원방안 발표, 시행준비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책은행을 통해 3조3천억, 신보통해 4조, primary cbo 등의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일을 시키는 경우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산은,수은,신보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신보의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보증비율을 100%로 늘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A 금융위원장과 협의하겠음.

Q P-CBO보다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실효적이고 흑자도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A 검토해보겠음.

Q 여유가 있는 기업은 P-CBO, 정말 어렵고 시급한 기업의 경우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바람직

Q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지방미분양주택에 공공기관이 신탁 등 수단을 통해 직접 개입할 필요

A 주택공사 인수방안 제시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음.

6. 백재현위원

Q KTX고속철도 사업이 20조에 가까운 재원 투입. 광명역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역할 수행, 2010년이면 광명에서 부산까지 1시간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타당성,사업성이 있는데 반해 안산쪽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내년도 예산에 신안산선이 조기에 착공․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Q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광명-월곡-판교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수도권 교통체계는 남북간은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나 철도관련 동서간은 부진한 상황임. 경기도 동서간 철도연결 시급

A 참고하겠음.

7. 정양석위원

Q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정부의 솔선수범 필요. 최소운영수입 보장 지원 중 8개 적자사업 존재.  이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은 보장기간내에 총사업비를 투자하는 비용이 정부부담.

A 운용수입보장부분 조정 등 정부부담비율 등을 축소 중

Q 수요예측이 잘못됨으로 인해 국가혈세로 보전하는 문제발생.  총투자비보다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애초부터 국가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8. 오제세위원

Q 현정부 경제실적이 잘못되었다기 보다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잘못된 측면 (감세, 재정건전성우려)존재. 참여정부가 실패했던 서민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운용 필요하며, 사회안전망확충노력 기울여야.

Q 사회안전망확충 및 서민경제활성화가 중요

A 답변드리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