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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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4건 중 1건...국선변호인 청구 지속 증가

- 빈곤 등 사유 86.4%, 국선변호인 선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 선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형사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정사건 비율이 2003년 28.9%, 2004년 29.1%에서 2005년 20.4%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2006년 22.1%, 2007년 25.1%, 2008년 8월 현재 27.5%(형사사건 4건 중 1건이 국선변호)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별 분류 (제1심 형사재판 )

구 분 연도별	국선변호인선정사유(피고인수)							전체 처리 인원수	국선변호 비율(%)
	단기 3년 이상	미성 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 장애자	빈곤 기타 사유등	계
2003년	12,120	3,294	755	55	87	45,279	61,590	213,351	28.9
2004년	11,633	2,706	793	58	93	53,664	68,947	237,070	29.1
2005년	9,612	2,362	991	94	129	33,004	46,192	226,518	20.4
2006년	8,000	1,812	1,319	86	98	35,782	47,097	212,791	22.1
2007년	5,037	1,451	1,465	84	148	52,345	60,530	241,486	25.1
	8.3%	2.3%	2.4%	0.1%	0.2%	86.4%	100%	-	-
2008.1.~8.	3,366	1,084	1,124	46	65	40,511	46,196	167,935	27.5

주 : 국선변호비율은 국선변호인선정피고인수/전체처리인원수*100 임. (출처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사유(2007년도)중, 가장 많은 사유는 빈곤 등 기타사유가 52,345건으로 전체 국선변호인건수 60,530건 중 86.4%를 차지했고, 소년범죄 중 단기3년 이상 5,037건(8.3%), 70세 이상 1,465건(2.4%), 미성년자 1,451건(2.3%), 심신장애자 148건(0.2%), 농아자 84건(0.1%) 순으로 나타났음.

<표2> 전국18개 지방법원별 최근 3년간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 (제1심 형사재판 )

구분	2005 변호인 선임 비율			2006 변호인 선임 비율			2007 변호인 선임 비율			2008.8 변호인 선임 비율
	사선	국선	전체	사선	국선	전체	사선	국선	전체	사선	국선	전체
서울중앙지법	23.7	19.2	42.8	26.2	23.5	49.7	27.2	26.4	53.6	26.9	25.6	52.5
서울동부지법	20.4	17.0	37.4	18.0	15.2	33.2	18.6	17.8	36.4	16.8	22.2	39.0
서울서부지법	20.2	17.4	37.6	17.3	17.8	35.1	17.9	21.9	39.9	18.7	26.3	45.0
서울남부지법	16.7	19.2	35.9	19.0	21.8	40.8	16.7	26.9	43.6	15.8	24.4	40.2
서울북부지법	16.4	20.6	37.0	14.2	20.2	34.4	13.6	23.7	37.3	14.5	31.2	45.6
의정부지법원	19.9	21.5	41.4	18.1	24.5	42.6	16.0	24.9	41.0	16.3	27.0	43.4
인천지방법원	18.9	18.7	37.6	17.4	21.1	38.6	15.9	22.9	38.8	15.7	21.0	36.6
수원지방법원	19.3	17.8	37.1	17.8	22.2	40.0	16.6	24.3	40.9	14.9	24.9	39.8
춘천지방법원	23.7	24.8	48.5	22.5	26.3	48.8	18.9	29.1	48.1	16.4	37.0	53.3
대전지방법원	21.4	29.7	51.2	21.8	30.1	51.9	18.8	28.4	47.2	19.3	30.1	49.4
청주지방법원	20.2	21.8	42.0	21.2	24.2	45.4	20.1	30.8	50.9	18.3	38.1	56.4
대구지방법원	20.4	15.4	35.7	21.5	16.4	37.9	17.2	22.2	39.3	14.8	25.9	40.7
부산지방법원	15.5	25.2	40.7	14.2	24.5	38.7	13.7	25.0	38.7	13.6	27.2	40.8
울산지방법원	25.5	21.8	47.3	23.2	16.7	40.0	19.9	15.2	35.1	20.5	15.9	36.4
창원지방법원	18.4	17.7	36.1	18.3	22.9	41.2	17.0	28.9	45.9	17.5	33.3	50.9
광주지방법원	19.7	22.3	42.0	19.5	26.5	46.0	16.8	26.4	43.3	16.9	34.1	51.0
전주지방법원	21.3	21.1	42.4	21.6	18.7	40.3	18.0	25.7	43.7	18.4	29.0	47.5
제주지방법원	22.0	25.5	47.5	21.5	24.1	45.6	19.4	31.8	51.2	16.7	37.2	53.9
평균	19.9	20.4	40.3	19.5	22.1	41.6	17.7	25.1	42.7	17.1	27.5	44.6

(출처 : 대법원)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각 지방법원별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평균을 살펴보면, 2005년 20.4%에서 2007년 25.1%, 2008년 8월 현재 2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각 지방법원별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선임비율 평균을 비교해보면, 2005년도에는 사선변호인 선임비율 19.9%,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20.4%로 거의 비슷(0.5%차이)하였으나, 매년 차이가 벌어져 (2006년 2.6%, 2007년 7.4%, 2008년 8월 현재 10.4%) 2008년에는 10.4%에 이르게 되었음.

이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사선변호인 선임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은 높아지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됨.

국선변호 청구증가, 국선전담변호인 확충 대책 마련 시급

<표3> 최근 3년간 연도별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인 현황       (출처 : 대법원)

구분		총계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05년	국선전담변호사수	20	4	2	1	1	2	0	2	1	0	2	0	2	2	0	0	1	0	0
	사건수	5,334	1,229	494	246	261	499	0	521	298	0	458	0	585	493	0	0	252	0	0
	월평균 사건수	22	26	21	21	22	21	0	22	25	0	19	0	24	21	0	0	21	0	0
06년	국선전담변호사수	41	7	2	2	1	2	2	4	3	1	3	1	3	4	1	1	2	1	1
	사건수	15,963	2,649	772	752	404	867	679	1,518	1,141	359	1,174	408	1,178	1,750	454	283	904	337	377
	월평균 사건수	32	32	32	31	34	36	28	32	32	30	33	34	33	36	38	24	38	28	31
07년	국선전담변호사수	58	14	3	3	2	3	3	5	4	2	4	2	3	3	1	2	2	1	1
	사건수	25,065	7,138	1,113	1,128	699	1,169	1,255	1,993	1,885	794	1,587	1,056	1,237	1,457	492	598	607	393	464
	월평균 사건수	36.0	42.5	30.9	31.3	29.1	32.5	34.9	33.2	39.3	33.1	33.1	44.0	34.4	40.5	41.0	24.9	25.3	32.8	38.7
08년 8월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수	82	21	4	6	3	4	4	6	7	2	6	2	4	4	1	2	2	2	2
	사건수	17,852	5,190	888	980	956	818	791	1,407	1,386	491	1,161	583	743	800	249	458	294	386	271
	월평균 사건수	27	31	28	20	40	26	25	29	25	31	24	36	23	25	31	29	18	24	17

2004. 9. 1.부터 국선변호의 질적 충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인 현황(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2005년도 국선전담변호인는 20명, 담당사건수는 5,334건, 1인당 월평균 22건이었으나,

2007년도 국선전담변호인 58명, 담당사건수는 25,065건으로 월평균 36건으로 급증하였고, 수원지법의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인(4명)은 월평균 40건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8월 현재, 국선전담변호인 82명, 담당사건수 17,852건, 1인당 월평균 27건을 배정받아 국선전담변호인의 사건부담이 2007년에 비해 2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월평균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한 건(1.2건)이상을 변호해야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사건부담이 여전히 많은 상황임.

서울남부지법은 국선전담변호인 6명, 담당사건수 980건, 1인당 월평균사건수 20건으로 전국에서 사건부담이 가장 낮고,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인 3명, 담당사건수 956건, 1인당 월평균사건수 40건으로 전국에서 사건부담이 가장 높음.

국선전담변호인의 전국적 분포를 보면,

서울 38명(46.3%), 경기도 17명(20.7%)으로 전체의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주(월평균사건수, 36건), 울산(〃, 31건) 춘천(〃, 31건) 등 사건부담이 높은 지역에는 1～2명만 배치되어 있는 등 지방에서는 충실한 국선전담변호의 혜택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매일 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호해야하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사건부담이 과중하다보니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변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국선변호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이 현실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시한 대법관) 상고심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를 받을 권리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선변호인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무관심 내지 낮은 인식이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제도의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국선전담변호인 확충 대책 마련과 사법부의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