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21일(화)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주요질의답변요지(10.21)

1. 김성식위원

Q 일반자금 30억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

A (수은)그렇게 하도록 하였으며, 신규물량부터는 중소기업 최소한 50%이상

Q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사용했는지 체크하지 않으면 자금경색유발

A (수은)중소기업 지원실적을 근거로 배분

Q 긴급하게 투입된 외화자금이 목적대로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은 경우 페널티?

A (수은)지원실적이 미흡한 경우 재연장시 불이익

Q 페널티 운용에 대한 내부지침 제출할 것

A (수은)네

Q 메릴린치 투자의결시 기존 관련 내규를 충분히 준수했나?

A (전 KIC사장 홍석주)그당시 규정이 미흡하였으며..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님.

Q 운영위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며,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나?

A (홍석주)맞음.

Q 실사 자문회사(김앤장, 골드만삭스 등)와 계약을 하는데 자문사선정결제일은?

A (홍석주)1월 14일

Q 메릴린치 투자결정한날에 자문화사선정결제. 제대로된 절차인가?

A (홍석주)충분치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 의견을 받아 처리

Q 준법감시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다는 참석 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음.

A (홍석주)전체 운영위원들이 논의

Q 07년 11월 재경부로부터 제안이 있었나?

A (홍석주)추가적으로 100억불 준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

Q 1월7일부터 14일까지 1주일사이에 투자결정이 이루어진것인가?

A (홍석주)맞음.

Q 다급하게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배경?

A (홍석주)KIC의 투자전략에 제약이 있어 그 동안 선진국 채권 등에....일반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므로 그 시간내에 좋은 기회로서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

Q 1월 11일 운영위 개최시 대외적 상황이 긍정적일거라 예상한다고 발언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영향보고서 국제금융센터보고서등이 나와있는데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A (홍석주)투자는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상황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부실자산의 가감한 상각여부 및 수익창출여부를 고려하여 투자결정하는 것이며, 2년여동안 배당금 및 그 후 전환을 통해 상황여건악화를 감안하였음.

Q 전략적 직접투자 승인과정에서 시장위험은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내용이 있음. 그 이후 메릴린치의 상황을 감안할 때 KIC는 조직생존논리에 매몰된 측면 존재함. 당시 감사는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관련 집단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투자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한 위원은 5억불로 투자금액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Q 대체투자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성과를 남기려는 조직논리에 대한 우려 존재. 존립여부까지 포함하는 쇄신책 등 철저한 조직개선방안 검토해야.

2. 오제세위원

Q 10월20일 발표한 정부대책에 대한 평가?

A (수은)은행의 유동성확보효과 외에 국내시장안정에 대한 바람직한 선제적조치로 평가

Q 수은의 외화조달 중단된 상태인가?

A (수은)리먼사태이후에도 저희는 조금은..

Q CDS금리?

A (수은)리보+5%

Q 금년내 상환자금이 55억불인데 상환대책있나?

A (수은)40억불차입금상환이 남아있지만 대출금회수가 있으므로 12월까지 20억불 추가조달필요

Q 추가조달 실현가능성 있나?

A (수은)국제금융시장 호전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

Q 무역어음 재할인 25억불 회수할 예정인가?

A (수은)자금조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회수가 불가피한 측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에 200억불..

Q 수은 보고내용에 따르면 정부지원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출자를 원하는지?

A (수은)6500억원정도. 협의가 마무리 중

Q 시중은행,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도로 외화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A 열심히 하겠음.

Q 메릴린치투자금액을 전환하였는데 BOA주가 떨어짐으로써 현재 7%적자상황인가?

A (KIC) 그렇게 크진 않음.

Q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있지만 책임을 갖지 않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

A (KIC)다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책임,권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Q KIC의 인력구성 중요. 계획?

A (KIC)앞으로 능력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겠음.

3. 이종구위원

Q 국제공조에 따른 금융사태 전망?

A (수은)조금씩 나아질거라고는 보지만 과거상황으로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것

Q 현재까지 많은 은행들이 보증없이 시장에서 차입을 했지만 은행들이 보증을 받는 경우 수은과 경쟁함에 따라 수은에 대해서는 악재가 될 수 있음.

A (수은)상당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봄.

Q 국책은행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수은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에 대한 대책?

A (수은)역할 축소보다는 자금조달에 있어 유리한 지위가 어려운 측면. 내년도 여신계획수립시 그런 상황 감안할 것

Q KIKO취급했나?

A (수은)저희는 안했으며, 거래기업가운데 관련된 기업은 있음.

Q KIC설립 개인적으로 반대했음. 한국은행 중심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음. 반대했던 이유를 감안하여 반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길 바람. 미국이 현재 매년 2척억불에 달하는 군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달러자산비중의 장기적 축소 필요.

최근 금융위기는 원화의 국제교환성이 없는 상황에서 심화되는 측면이 있는바 원화의 국제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하도록 부탁드림.

4. 임영호위원

Q 수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A (수은)다른나라의 경우 100% 재정지원이나, 현재 우리는 20%

Q 자금조달에 있어 차입의존도가 높음. 미국은 100%, 일본은 89%. 수은에서 6900억원정도 출자하더라도 재정지원비중이 13%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A (수은)그동안의 재정지원 다 합하면 20%까지는 됨.

Q 정부의 지속적 출자를 통해 대외신뢰도를 높여 저리의 해외차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봄. 적정수준?

A (수은)재정지원비중이 많을수록 좋을 것이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Q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 대기업 80%, 중소기업 20%이며, 금리도 중소기업의 경우가 약간 높음.

A (수은)다른나라에 비해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

Q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재시점에서의 투자평가액, 수익률 등의 자료가 부정확. 성과위주가 아닌 정확한 자료제출 필요

A (KIC)어느 자료를 말씀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BOA주가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변동하는 것임.

Q 메릴린치의 경우 5분기 연속 순손실, BOA의 메릴린치 인수조건에 공사가 체킹을 하고 있나?

A (KIC)메릴린치와 계속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며, 진행상황은 주주의 승인과 미국금융당국의 승인 두가지고 남아있는 상태.

Q 제대로된 협상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해 주길.

투자공사의 퇴직이 잦은 이유?

A (KIC)자산운용업계와 비교시 낮은 급여수준

Q 보수문제의 획기적 개선 필요

투자의뢰받은 자산?

A (KIC)220억불

Q 다른나라의 국부펀드의 경우는?

A 500억불 내지 천억불 정도

Q 전문고급인력의 확보를 전제로 자산을 늘려야 할 것.

5. 안효대위원

Q 06년 재정부에서 사업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쟁입찰제도 변경.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생각?

A (수은)EDCF차관은 구속성차관으로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차관 적용. 비구속성차관비율을 12년까지 15%이상 높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음. 구속성여부는 개도국 지원수단으로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된 문제이므로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Q 중소기업의 EDCF차관 이용증대의 구체적방안?

A (수은)차관사업의 성격상 그동안 대기업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임. 소액차관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하겠음.

Q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훈장

A (수은)원조관련 법령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Q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포괄수출금융제도 도입하였으나 수은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대기업위주로 운용한 결과 중소기업지원 크게 감소하는 문제..

A (수은)포괄수출금융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확대를 위하여 좀 더 노력하겠음.

Q 민간상업은행과의 과도한 경쟁 자제할 필요

A (수은)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겠음.

6. 박병석위원

Q 포괄수출금융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A (수은)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제도

Q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늘고있으나, 중소기업비중은 날이 갈수록 감소(03년도 57.5%, 금년들어 40.6%). 이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A (수은)대기업에 대한 것은 수출지원강화위해 03년에 포함. 앞으로 신규는 늘리지 않고 3년내에 대기업에 대한 포괄수출금융은 전액 삭감하겠음.

Q 수은 거래 중소기업 중 10%가 넘는 기업이 KIKO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환햇지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할 것

Q 작년 12월이후 메릴린치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온 시점에서 투자결정이유?

A (투자운용본부장 구안옹) 포인트. 시장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투자당시 메릴린지주가는 100불에서 50불정도로 하락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격재조정조항을 삽입하였음.

Q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한 이유 및 외부 권유사항 여부?

A (구안옹)외부압력은 전혀 없었으며, 메릴린치 외에도 여러 투자서를 보았으며, 그중에 결정한 것임. BOD 소규모 인원이므로 서면으로 의결

Q 전임감사가 투자에 반대한 것 알고 있나?

A (KIC감사)확인하지 못했음.

Q 80억불을 추가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A (KIC)재정부의 계획. 메릴린치 투자를 당장의 성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 자금운용규모가 작아서 한계가 있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추가출자반대

7. 정양석위원

Q 납북협력기금에서 개성공단 24개업체에 대출해주고 있는데, 현지공단담보가 544억여원정도임. 그 기업 중 흑자기업은 30%에도 못미치는 7개기업. 경영실적이 좋지 못한 이유?

A (수은)독자적으로 임금체결을 할 수 없고, 적절한 노동력공급이 쉽지 않음에 기인.

Q 남북관계경색 등 정치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하는데 개성공단이 장기중단될 경우 대출금상환문제에 대한 방안은?

A (수은)남북경협보험(손실보전)을 확대할 것

Q 조속한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줄 것.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

A (수은)서류전형시 15%가산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응모인원 자체가 적음.

Q 임원수가 과다한 측면. 임원의 평균연봉?

A (수은)잘 알진 못하나 최근 삭감하였음.

Q 지난 3년간 KIC의 적자가 100억원 정도. 7.69%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금년부터 흑자가 예상된다고는 하나, 지난 3년간 정기예금의 이율이 6%였고, 동기간 국외펀드수익률이 20%를 상회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률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A (KIC)대체운영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

Q 수익률제고를 위해 직접투자비율을 확대해갈 필요. 지난 국정감사시 제기되었던 운영위원 수당문제 현재에도 존재

A (KIC)운영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한번 회의 개회시 5~6시간이며 설립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회의를 자주 개최하였음.

8. 김효석위원

Q 수익률관련 보고자료를 최근을 기준으로 작성할 필요.

전문인력확보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KIC의 인력이 67명 민간자산운용사 대비 급여수준?

A (KIC)비교가 적절치 않으나 70%정도 수준

Q 자산배분의 결정권? 운영위 OR 내부전문가?

A (KIC)법적으로 운영위

Q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배제 필요

Q KIC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적극적 모색 필요

Q 금융위기상황에서 수은의 역할과 책임이 큼. 문제는 BIS비율이 계속 하락한다는 것.

A (수은)현재 환율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아 9%정도

Q 역할 확대에 따라 대출자산이 증가하면서 BIS비율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출자(도로공사 비상장주식등)를 서두를 필요

Q 수은이 대형프로젝트 수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이 축소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의무조항 있나?

A (수은)없음.

Q 다른나라는?

A (수은)다른나라의 경우에도 없지만 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미국의 경우 20% 제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떨어지는 경우 규정도입검토할 필요

9. 진수희위원

Q 공적기능수행하는 수은이 금리결정에 있어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문제 존재함. 납북협력기금 재원으로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문제. 신용위험가산율 적용과정에서 6%확정금리에서 참여정부입주이후 우리나라소재부동산과 북한부동산의 위험도를 동일하게 적용, 07년 7월 지침개정으로 신용위험가산율을 신용위험조정율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마이너스율을 적용. 노전대통령의 방북 등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감안한 것이 아닌지

A (수은)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 율의 결정에 수은이 관여하지 않음.

Q 은행이 집행업무를 담당하지만 의견개진자체도 없었나?

A (수은)보고에 따르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음.

Q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최소한의 경제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향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정에서 통일부지침의 수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적극적 개진 필요

A (수은)각별히 유념하겠음.

Q 10.20일 현재 메릴린치 관련 KIC손익은 약 4,880억원($371,144,576) 손해(수익률 -18.6%).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단시간내에 국제금융위기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봄에 따라 수익률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전망은?

A (KIC)장기적으로 BOA전망이 밝다고 생각.

Q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기회로 삼고 공격적 자세를 취하였는데 메릴린치가 갖고있는 서브프라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A (KIC)금융기관의 자산에 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서브프라임과 같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

10. 양정례의원

Q (KIC) 공사 홈페이지 문제.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뭘 했나?

A 일반국민들에게 공사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 중. 국문과 영문 운영 중.

Q 홈페이지에 Q&A게시판이 있으나 올해 총 12개 글에 불과. 1월에 올린 의견에 대해 답변이 없다고 지적하자 10월에 답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의식 부족 문제.

A 시정하겠음

Q 메릴린치 투자로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데 사전에 예측 못했나?

A 당시 정황으로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봄.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이 나타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Q 임직원들의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봄. 설립 이후 약 100억원 넘는 경영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성과급 지급.

A 성과급은 KIC위탁 자산에 대한 성과급이며 회사의 수지와 관계없이 위탁자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 지급.

Q 경영손실과 관계없이 계속 성과급을 지급할건가?

A 위탁자산 수익률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됨. 경영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Q 2007년 벤치마크대비 음의 수익을 기록했는데도 성과급 지급.

A 초기에는 벤치마크를 상회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Q 현재 재정부에서 법 개정 추진 중. 구체적 내용은?

A 모름

Q 개정 취지는?

A 입법 당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음

Q 법 제31조(자산운용 제한)를 개정한다는데

A 외화자산 뿐 아니라 원화자산 운용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봄.

11. 백재현위원

Q (수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수은의 중기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다행스럽게 보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 현재 중기 지원 관련 추진계획은?

A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기 지원을 늘릴 것이며 포괄수출금융제도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기만 지원할 예정.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어려운 중기에 대한 FAST TRACK에 참여하여 유동성 지원 예정. 환리스크 관리도 지원

Q KIKO 피해기업들 중 수은 관련 기업이 있나?

A 직접 KIKO 판매한 적 없으나 거래기업 중 타 은행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100여개임

Q 흑자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 중소기업을 살려야 함.

Q 임원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한 임원들이 없음. 타 은행 임원들은 100% 가입. 이유는?

A 파악하지 못한 부분. 상업금융 부분이 없어서 가입을 안 한 것 같음. 창립 이후 임원이 배상한 사례가 없음.

Q 다른 은행들이 100% 가입한 이유가 있을 것임. 앞으로도 가입 안 하나? 배상의 우려로 공격적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어서는 안 될 것

A 검토해보겠음.

Q (KIC) 만들어지는 과정도 어려웠고 초기 투자 실적도 미흡. 주식 84억불, 채권 116억불, 메릴린치 20억불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어떤가?

A 9월말 기준으로 채권은 9.82%, 주식은 -20%대, 메릴린치는 어제 기준으로 -18%, 누적수익률은 -2.92% 정도임

Q KIC는 인적자원 투자가 중요. 충분한 투자 필요. 투자관련인원이 오히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더 많음. 제대로 국부펀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연기금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야 할 것.

12. 강성종위원

Q (KIC) 메릴린치 투자가 첫 번째 전략적 투자인가?

A 전략적 투자는 처음

Q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KIC는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측능력이 떨어진 것이 문제. 당시 서브프라임으로 금융업계 전망이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음. 만약 BOA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 8000억달러 손실. 파산 시에는 더 큰 손실발생 가능했음. 이번 경험을 교훈으로 삼길 바람. 현재 220억달러 중 16개 외부자산운용사 위탁이 62% 정도. 국부펀드가 외부에 운용을 위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투자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외부위탁은 책임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음. 전문인력이 36명인데 전략적 투자가 메릴린치 한 건이라는 것도 미흡한 부분. 비밀유지조항이 있나?

A 그렇다

Q 10월 투자수익률 급락?

A ....

Q 해외 국고펀드 관련 여유자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80억 달러 내년으로 연기?

A 공식통보 없으나 그러지 않을까 예상

Q (수은)환경사업대출실적 전무, 지식문화컨텐츠분야 보증실적 전무하나 방위산업의 경우 대출 및 보증실적이 매우 큼. CDM산업에 대한 관심부족 및 시장미형성, 문화컨텐츠산업영세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A 신성장산업은 아직 시장형성이 미흡한 상황. 내년부터는 좀더 열심히 할 계획

Q CDM 외에도 전반적인 환경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협조하에 이에 대한 대출 등 강화필요

13. 배영식위원

Q (KIC)운영위회의 횟수, 참석여부, 회의록사본, 투자과정에서의 메릴린치와의 공문 등을 계약서상 비밀유지로 인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

A 추후 보고드리겠음.

Q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결정이 잘 된것이라고 보는지?

A (홍석주 전 KIC사장)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

Q 메릴린치사와 투자협의당시 고위층과 접촉했나?

A (홍석주)투자제안 이후 CIO, 법률자문회사를 보내 만남. 회장, CFO 등과 만났음.(계약 끝나고 난 후)

Q 메릴린치가 그 당시 한국의 모 바이오회사에 큰 금액의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A (홍석주)모름.

Q 넬슨최를 만났다면 알텐데?

A (홍석주)직접 만난건 아님.

Q 메릴린치가 2006년에 5230만불을 바이오에너지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나?

A (구안홍)

Q 그 당시는 몰랐으나 현재는 알고 있나?

A (구안홍)지금 처음 들었음. 메릴린치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며 다양한 곳에 투자했다고는 생각

Q 07년 3월 우선주 5백만주배정, 9월에 다시 우선주배정, 3500만불의 전환사채 금년예정. 넬슨최를 몇차례 만났는지?

A (구안홍)뉴욕에 실사하러 갔을 당시 처음 만났으며, 계약 후 홍사장과 함께 만났고, 그 후 몇 번 만났었음.

Q 메릴린치의 CFO인 넬슨최와 국내바이오업체사장과 같이 만난적있지 않나?

A (홍석주) 계약 후 전략적 협력방안 논의위해 만난 것 외에는 없음.

Q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KIC의 20억불 투자는 바이오업체 투자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3각관계의 정황이 있음. 메릴린치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KIC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넬슨최 및 그 와 친한 바이오업체사장간의 관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Q (수은) 대구지역에 보증 실적이 미미함. 지역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

14. 김재경위원

Q (수은)50억달러 유동성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풀렸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

A 20억은 무역어음재할인, 30억은 시중은행들에 직접 공급

Q 10월초 조치로 일부 상황이 호전되었다는데 어느 정도 효과?

A 조치 이전에는 수출환어음 매입이 사실상 중단.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음

Q 매입 수수료(환가료)는? 50억달러 공급에 따른 효과가 분석되어야 19일 발표한 대책의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 수은이 200억달러 지원하나?

A 외평기금에서 200억달러 받아서 30억불은 재할인에, 170억은 경매방식으로 직접 금융기관에 공급 예정.

Q 구체적 시행계획 있나?

A 마련되어 있음

Q 중기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A 지난번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대기업 물량까지 포함. 50%이상 중기에 배정.

Q 시중은행들은 안전한 기업 위주로 거래하려 할 것이므로 정작 어려운 기업에게 자금이 공급되지 않을 우려. 이런 부분도 검토?

A 감독원에서 파악하고 있음. 수은도 연장 시 실적을 볼 예정

Q 수은은 올해 목표 78억불 중 61억불 조달. 하반기에 나머지 17억불 조달 가능?

A 20억불 정도 추진 중.

Q 수은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만큼 최대한 노력해달라

Q (KIC) 자산 규모가 해외 국부펀드에 비해 적어 어려움이 있어 재정부에서 위탁자산확대방안을 추진 중이라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나?

A 외환보유액 사정이 어려우므로 기관 입장만 내세우기 힘듦. 기존 위탁자산의 수익률 제고에 힘쓸 것

Q 연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KIC보다 큼.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해외투자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을 추진 중. KIC의 대응은?

A 공적 해외투자 전담기구로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연금에도 사실상의 지원을 하고 있음.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 KIC입장에서 말하기가 힘든 상황. 정부가 해 주기를 바람

Q 정부에 기대지 말고 노력하라.

(위원회 개의, 계획변경 의결, 산회)

15. 강길부위원

Q (KIC) KIC출범 취지는 좋으나 어려운 상황. 사장의 잦은 교체로 독립성에 문제 있지 않나?

A 경영진에 대한 평가로 보고 있음

Q 최근 경상수지 적자와 외화 유동성 위기상황.

A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보유고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Q 80억불 추가위탁은 잘 되겠나?

A 재정부 국감 때 장관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Q 한은으로부터도 받기 힘들지 않나?

A 마찬가지일 것.

Q 외국 국부펀드에 비해 규모가 작은데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확보?

A 국력에 상응하는 펀드 규모를 가져가야 할 것

Q 2010년까지 500억불 수준으로 키운다는데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해외투자하면 불가능하지 않나?

A 해외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며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KIC에 위탁하기를 바람

Q 투자공사법상 운영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행사. 이 이유는?

A 입법적 접근 필요. 설립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음

Q 상법상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짐.

A 상법 적용을 받는 법인이 아님

Q 운영위원회 결정이 잘못될 경우 책임소재는?

A 경영진이 지게 됨. 약간 기형적임

Q 공사법 부칙에 있는 경영평가 시 지배구조 문제도 평가하나?

A 언급되겠지만 KDI용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을 것임

Q (수은) 플랜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산업임. 플랜트 업체 중 성진지오택이 있음. 알고 있나?

A 알고 있음

Q KIKO 때문에 흑자부도 위기에 직면. 환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 발생. 수은 차원의 대책은?

A 수은 거래기업 중 타 은행의 KIKO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극 지원할 예정. 흑자부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Q EDCF 베트남이나 인니에 너무 편중.

A 우리 수출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아시아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

Q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 대한 배분 필요

A 동의

Q 아프리카의 경우 세계적으로 2015년까지 개발원조를 매년 500억불 하기로 약속.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A 관심가지겠음

16. 강봉균위원

Q (수은)국회보증 전까지는 산은과 수은이 지급보증을 한다는데 사전 협의가 있었나?

A 국제금융불안 이후 재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왔음

Q 수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나?

A 50억불 기지원분, 200억불 신규 지원도 수은 담당

Q 정부가 보증하나 산은이나 수은이 보증하나 비슷. 수은이 다른 시중은행들의 일반적 차입에 대해 보증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

A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른 자금지원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하는 걸로 처리

Q 정부가 위탁을 하려고 해도 보증안에 대해 동의를 해 줘야 함

A 수은이 보증을 하는 것은 국회가 국가보증동의를 하기 전에 정부의 위탁으로 하려는 것.

Q 정부가 위탁하려면 국회로부터 보증 동의를 받아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 수은법에도 없는 상업은행의 일반 해외 차입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수은 업무를 이렇게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봄.

Q 수은이 보증한다면 한도는 얼마로 예상?

A 정부와 협의 중

Q 보증한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BIS비율인가?

A 이 업무 취급으로 BIS의 변경이 없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예정

Q 무한정 보증할 수는 없지 않나?

A 국회동의로 국가보증으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리스크가 없다고 보고 있음

Q 국회에서 처리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것임

A 금감원과 협의하겠음

Q 국회 논의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수은이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 수은이 독자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보증을 하려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보증 한도를 정해야 함.

A EDCF나 남북기금처럼 별도의 업무로 하려고 함

Q 50억불 지원이나 200억불 신규 지원도 전부 위탁받아서 하는건가?

A 200억불은 위탁으로 처리, 50억불은 아예 수은 계정으로 받아서 처리

Q 남북협력기금 개성공단 관련 집행액에 기숙사 비용도 포함? 얼마?

A 500억

Q 집행보류?

A 구체적 합의가 안 되어 보류 중

Q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필요한 건지 수은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 기숙사는 꼭 필요함. 월 70불 임금을 주면서 한국근로자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음. 이런 환경에서 적자가 날 이유가 없음. 20-35세 사이의 여성근로자만 쓰려고 하니 근로자 조달이 힘들게 됨. 기숙사만 생기면 근로자 조달에 도움이 될 것. 지금 북한과 협의하는게 정부?

A 정부임(통일부)

Q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음. 정부에 의사전달을 해 달라. 선박 수주가 줄어든다는데 대형 조선소들인가? 중소형인가?

A 중소형은 더 크게 감소. 전 세계적으로 수주 감소.

Q (KIC) 중요한 결정을 한은·재정부·KIC가 해야 한다고 봄. 금융위기 수습 기간동안 KIC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봐 공격적 투자를 하려면 공기업에 부과되는 여러 규제 적용을 풀어야 하며, 아니라면 문을 닫아야 할 것. IMF위기시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렸던 외국펀드들을 보면 이번 위기를 기회로 공격적 투자를 해야 함.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17. 김광림위원

Q (KIC) 법 제정 당시에 우여곡절이 많았음. 업무범위도 제한적이었고 투자결정과정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 사장의 중대 결정 필요. 자산운용규모는 220억달러. 타국에 비하면 작음. 운용실적은 그래도 손해를 좀 덜 본 것으로 보임. 월가에 진출도 시도했으나 손실을 보고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경험을 쌓았고 저렴한 수업료를 지불한 것으로도 보임. 지금이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임. 작년 한은에서는 KIC의 문제로 운용역량과 리스크관리능력에 대해 불신. 공사의 역량과 포부에 대해 말해달라

A 역량에 대한 외부의 질책에 대해 억울함. 해외투자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인력 보유. 위험관리시스템도 타국 어느 자산운용사에도 뒤지지 않음

Q 인적자원 확보와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 재정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달라

A 지배구조 문제(권한과 책임의 일치), 외화자산 외에 원화자산 투자 가능 정도가 주요 내용임

Q 개정안에는 KIC의 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달라

Q (수은) EDCF 중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지원 확대 필요. 구체적 계획은?

A 아프리카 지원 비중은 현재 미미하지만 2012년까지 비중을 11%에서 21%로 확대할 것. 중앙아시아 비중도 현재 4%에서 7%로 확대할 예정.

Q 남북협력기금 사업평가단을 설치하고 지원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걸 보면 기금 사업에 관여를 많이 하겠다는 걸로 보임. 통일부와 협의했나?

A 협의했음. 심사과정부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구 중

Q 내년 기금 규모는?

A 1조1천억

Q 식량 차관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에서도 북한 근로자 확보를 위해 지원해달라

A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18. 김종률위원

Q (수은) 정부보증받는 은행의 자구노력 필요. 수은의 보증에 대해 정부와 협의중인가?

A 세부절차 등을 협의 중

Q 은행들의 장단기 채권 미스매치와 경쟁적 외화차입, 선물환 무차별 매입 등 외화자금시장 경색에 은행들도 책임이 있음

A 말하기 곤란

Q 지급보증을 위탁받아 하려면 이런 귀책사유에 대해 입장 정리 필요

A 보증을 하게 되면 수수료율 책정과 사후관리에 힘쓸 것

Q 시중은행 임직원들이 고임금을 받고 있음.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면 은행의 신용도가 올라가면서 임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됨. 은행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만을 보면 안 되며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임원 연봉삭감과 스톡옵션 반납 등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A 그 부분은 답하기에 적절치 못함

Q 소신을 가져야 하지 않나?

A 행장들이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봄

Q 시중은행 행장과 임직원들 연봉과 스탁옵션 규모는 수십억원. 외국인 주주 배당금도 5조에 육박. 은행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소유. 대외채무도 급격하게 증가. 외화대출실적도 2배 증가. 은행들이 책임을 질 필요. 수은도 국회 동의 전까지 보증을 해야하는만큼 이런 부분에 신경써야 함.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발언.

A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은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음

Q 너무 방관자적 자세임. 민간은행들에게 보증할 경우 주주인 외국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음. 보증할 때 대상을 엄격하게 하고 자구노력을 선행하도록 해야 할 것. 이렇게 할 용의는?

A 충분히 검토하겠음

Q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용도를 제한하고 M&A 등에 사용되는 것은 통제할 필요

A 그 부분도 점검하겠음

Q 중장기 차입이 중단된 상황. 1개월물 초과차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차환여건도 악화된 상황. 차입선이 축소되고 있음.

A 수은은 리먼사태 이후에도 장기물 차입. 은행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름

19. 이혜훈위원

Q (KIC) 2008년도 수익률은?

A -9%, 자산운용사의 경우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

Q 2007년도의 경우 수익률을 공개한 것을 감안할 때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 이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처리 제출할 것.

Q 미국 재무부장관이 8개국 국부펀드 운용 재무장관 초청하여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KIC가 국정감사도 받고 투명성이 보장되므로 규제 필요없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임.

Q (수은)포괄수출금융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대책?

A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할 것.

Q 선박은 민간에 의해서도 자발적 대출이 가능하므로 자제할 필요. 플랜트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A 상업금융기관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선박, 플랜트 등)에서는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자원개발, CBM으로 업무영역을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Q 수은과 거래관계가 있는 KIKO가입 100여개기업의 피해규모

A 4000여억원의 손실 실현, 잠재부실은 환율수준에 따라 다르겠으나 1조가 넘음.

Q 수은 차원에서의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A 충분한 지원 검토중

Q 6500억원 증자요청에 대한 결과?

A 협의마무리수준

Q 어느 예산에 반영되는지?

A 현물출자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Q 한은총장 3억에 비해 너무 많은 것아닌가?

A 기본급 1억6천. 3억5천만원은 전임행장 기본급

Q 직원들 평균연봉이 8,460만원이며 아파트 무상임대 156명(1인당 1억 80만원) 등은 증자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림.

A 다른은행에 비해 과하지 않음.

20. 강운태위원

Q (수은)보증업무를 정부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것은 수은법 제1조의 목적(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투자 등 금융지원)에 맞지 않음. 정부위탁규정은 존재하나 이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다는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법에 부합하지 않음.

일반시중은행들이 수은의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외국에서 정상적인 금리로 외환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수은마저도 나머지 목표대비 25% 외화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상태에서 보증을 한다는 것은 문제임.

정부보증이 원칙이며, 정부보증시까지는 한국은행이 보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한은총재는 거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생각은?

A 여러 가지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파악됨.

Q 정부보증의 국회동의를 시급히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도.

50억불은 수출지원, 30억불 유동성공급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등은 이해되나, 200억불은 빌리는 것인지? 위탁받은 것인지?

A 위탁받는 것임.

Q 위탁수수료만 받고 BIS와는 관련이 없나?

A 그러함.

Q 한국은행이 직접수행하는 것과 수은이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A 외화공급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은은 스왑방식으로 공급하므로, 현재 은행은 원화자금 조달도 어려운....

Q 수출환어음문제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A 환어음재할인부분은 철저하게...

Q 수은에서 일반시중은행에 수출,중소기업과 관계없는 일반 유동성공급과 관련하여 외화를 공급하는 것은 맞지 않음.

수은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보증과 대출을 합하면 04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여신은 15.7%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수출비중 30%수준

여러이유가 있겠으나 수은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부족한데서 일부 기인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대출 및 보증 필요

A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Q 해외자원 관련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때에 따라 유가증권구입 또는 지분참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법개정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A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

21. 최경환위원

Q (수은)외화조달이 어려운 시점?

A 리먼사태 이후

Q 오버나이트로 해결하나?

A 여유자금운용

Q 정부보증하에 일반은행의 외화조달과 국책은행이 정부보증없이 외화조달하는 경우 차이점?

A 정부보증은 다른나라 ....

Q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보증하는 경우 상황?

A 현재보다는 차입시장에서 다른나라보다 어렵진 않을 것.

Q 중소기업 지원위해 95년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가 03년 대기업으로 확대되었고, 16%에서 66%로 비중이 늘어남. 포괄수출금융제도는 일반은행에서 운용하지 않나?

A 그러함.

Q 원래 취지대로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유지할 필요.

A 3년간의 정리기간을 걸쳐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정립할 것.

Q 정부에서 성장동력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은에서 탄소펀드

A 공공펀드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도 적극적이 참여 검토중

Q 법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A 맞음.

Q 정기국회때 수은법개정안 제출하나?

A 노력중.

Q (KIC)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운용전략?

A 위기상황이지만 투자기법을 발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Q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

A 포트폴리오 투자(채권, 주식)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다른한편으로 Private market쪽에는 수익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

Q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A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

Q 메릴린치에 대한 시급한 결정에 대해 검토해보았나?

A 투자라는 것이 소수 투자자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

Q 투자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서두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점검해보지 않았나?

A 점검해보았고,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

Q 그럼 아무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A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불가피했다고 생각

Q 현재 3년후에 (부칙4조,5조)평가작업 진행되고 있는지?

A 4조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위탁, 5조는 설립 후 3년지난 후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 규정.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는 KDI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는 투자시작한지 2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내년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

22. 이광재위원

Q (KIC)07전체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6.58%로 좋았으나 08년에는 수익률 하락. 한국투자공사가 설립취지대로 잘 운용해나간다면 연기금, 공기업 여유자금 등의 운용을 담당하여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임.

싱가포르테마섹의 메릴린치투자 결정내용?

A 추가로 투자하였음.

Q 9월23일 미쓰비시가 모건스탠리 투자. 싱가폴 등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A 싱가폴의 경우 파견 직원을 본국에 소집해서 회의하고 앞으로의 전략 수립.  또 한번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적극적 투자 결론 내린걸로 알고 있음.

Q 일본이나 싱가폴의 태도를 볼때 우리도 외화유동성문제만 없다면 적극적 투자기회로 볼수 있지 않나?

A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임.

Q (수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담인력?

A 자원개발실에 14명있음.

Q 실제로 가스공사, 석유공사등에 근무한 인력있나?

A 없음. 공사와의 분담하에 업무수행.

Q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협의체에 참여하나?

A 않고 있음.

Q 참여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

A 그렇게 생각함.

Q 지난번 외평채발행 실패시 현재대책(정부보증)이 나왔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 비금융권 내년도래 상환외채?

A 잘 알지 못하고 있음.

Q 제2금융권, 비금융권의 외화차입어려움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A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Q 2200억불 중에서 외국인부분 800억불제외하면 1400억불이 내년 6월말 만기 도래.

Q 이라크의 막대한 재건사업에 우리가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정부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처미흡으로 인해 SK는 원유공급중단, 건설사는 재건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

Q 북한근로자들을 건설사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지난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파악했나?

A 보좌관께 제출하였음.

Q 개성공단의 입주업체 지원, 숙소문제 등을 북한리스크를 줄이고 미래를 고려한 대책을 수립해야.

23. 나성린위원

Q (수은)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비중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A 그러한 측면이 존재

Q 자원부족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A 감안하여 추진하겠음.

24. 박종근위원

Q (수은)연도별 여신규모 2000년부터 급속히 증가. 너무 급한 것 아닌가?

A 선박, 플랜트 수주액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

Q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미흡은 수요의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A 저희는 중소수출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므로 규모상 제약이 있음.

Q 남북협력기금 사용누계?

A 8조6천억, 누계개념이므로 중복 계상되는 것.

Q 유상지원 2조7천억도 장기간에 받는 것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2조9천억도 무상의 성격아닌가? 이렇게 북한에 5조원이 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A 저희는 집행기관.

Q (KIC)사장님이 평가할 때 한국의 금융계가 자본거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준비가 미비된 상태에서 섣부른 것이 아닌가?

A 리먼이나 베어스턴스의 경우 투자은행이며, KIC는 자산운용사로서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지 않음. 리먼이 보유한 자산운용계열사는 잘 운영되고 있음.

Q 자산운용회사가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경쟁력 평가 할 수 있나? 인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A 제한적으로 있다고 생각함.

Q KIC 초기에는 경험을 쌓는다는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자제해야. 수익률을 올리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필요.

<추가질의>

1. 안효대위원

Q (수은)여신지원한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A 한도초과 7개회사가 있었으며, 전액환수조치하였음.

Q 제도개선내용?

A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하였음.

Q 시스템을 마련한 것인지, 체크하는 방식인지?

A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Q (KIC) 역사가짧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직원이 900명수준. 어느정도의 기간을 예상하는지?

A 싱가폴의 경우 국부펀드운용기간 20여년을 넘음. 노력여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것이므로 노력에 박찰를 가하겠음.

Q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줄것

2. 강성종위원

Q (수은)EDCF운용전담기관으로서 사회공헌사업 대비 글로벌사회공헌사업을 보면 작년 14.7%, 올해 13%로 미흡함.

A 9월말현재 18%

Q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 EDCF중점지원국가와의 연관성이 적으며, 간접지원형식에 그치고 있음. 해외자원개발과의 연계 및 국가이미지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EDCF중점지원국에 대한 관심을 갖아야 할 필요.

국제구호단체에 대한 단순 기부가 아니라 공동추진, ODA의 연계를 통한 복합지원체계 등의 국가외교적 역량 강화방안 정립 필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 WTO보조금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기위해 EC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적금융 자국기업에 집중.

BIS자기자본비율 준수, 여신한도 등 금감원의 감시로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A 다른나라 ECA와 비교하면 그러함.

Q 다른나라 ECA중 건전성평가 받는 곳 있는지?

A 없음. 외환위기 때 생긴제도

Q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감독제도의 도입 필요

Q 납북협력기간의 차주전환, 상환기간유예 등 개성공단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

2. 정양석위원

Q (수은) 투자환경위험평가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상황은?(중국진출 한국기업)

A 아직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음.

Q 최근 중국의 근로기준법 강화, 고율의 세금강화, 임대료상승, 임금상승 등으로 현지진출기업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으며, 심지어 야반도주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국가별리스크를 감안한 해외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A 국가별리스크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된 기업이 있으면 별도로 파악하여 대처하겠음.

Q 중국국외사무소를 통해 보고를 받고 피해기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Q (KIC) 한국은행은 별도로 자산의 11%를 운용하고 있는데 투자공사와의 중복 및 갈등여부?

A 한국은행의 보유고운용과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름. 한은은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유동성확보를 위해 운용하며, KIC는 고수익률,고리스크 위주의 자산운용

4. 강운태위원

Q (KIC) 지금부터 내년상반기까지의 역할수행에 따라 조직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 수익률

A 채권이 9.8%, 주식이 -21%

Q 금년도 당기순이익 전망은 수수료수입에 기인. 수입과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A 추후에 자료제출하겠음.

Q 작년에는 수입이 128억, 비용이 80억. 투자를 통한 손익에 관계없이 당기순이익은 수수료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구조임.

현재 성과급구조는?

A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Q 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원화에 대한 투자하기를 바라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나, 현재 법적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원화표시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만큼 적극적 자세(외화자산 매각 후 국내투자 등) 필요

A 예외적으로 되어 있음.

Q 직접운용비율이 33%정도에 그치는 것은 설립목적달성이 미흡한 것 아닌지?

A 유능한 자산운용사를 아웃소싱하는 것과 직접운용을 균형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5. 진수희위원

Q (KIC)KIC제출자료에 따르면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배경이 주식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듬.

A (홍석주) 지난 2,3주동안 국제금융시장의 악화라는 극단적상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임.

Q 거의 같은 시기에 투자가 이루어진 싱가폴 테마섹 홀딩스와의 협상,투자조건을 비교해보면 KIC는 지난 7월 보통주전환으로 3%에서 5%로 확대됨으로써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이 커졌음. 또한 조건변경과정에서 보통주 전환으로 연 9%의 약정배당금삭제되었음. 테마섹의 경우에는 향후 1년 이내 취득단가 이하로 신주 발행시 기준가를 취득가로 재조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25억불의 현금을 챙겼음.(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 가격재조정조항) 불확실한 금융시장상황에서 가격재조정조항을 활용해서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나? (9%확정수입 포기하고 보통주전환에 따라 주가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부담한 것임.)

A 가격재조정은 현사장 부임 이후. 우선주 9%배당을 포기하는 대가로 가격재조정을 통해 얻은 주식이 3500만주였으며, 그 당시 27불이므로 총 9억불. 물론 주가하락으로 9억불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반토막이 나더라도 4억불 이상임. 테마섹은 원래 보통주로 하였기 때문에 현금 받은 후 9억불을 추가해서 다시 주식매입한 것이며, 상이한 계약조건으로 주식매입단가가 다른 것임.

Q BOA의 수익률제고로 투자공사의 발전이 있기를 바랄 뿐임.

6. 김재경위원

Q (KIC)투자포트폴리오가 채권, 주식 두개밖에 안되나?

A 법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재로는 두개에 한정. 앞으로는 헤지펀드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

Q 투자위험분산, 수익다변화차원에서 적극적 준비 필요

Q (수은) 1월부터 신성장산업금융팀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나친 우대는 안된다 하더라도 에너지개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부여는 바람직하다고 봄. 대출심사시 특별히 고려하는 측면?

A 현재까지는 없으나 앞으로 조직확충과 아울러 우대방안 등 조건에 대한 검토 하고 있음.

Q 신성장산업의 종류를 방위, 지식문화, 환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의 모호성은 다양한 태양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

A 그런 측면이 존재하며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겠음.

Q 여신지원 기준이 과거 수출실적에 그침으로써 역동성이 떨어지며, 미래수출가능성에 대한 배려가 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해줄 것. 결과가 나오면 문서로 보내줄 것

7. 김종률위원

Q (KIC) 국부펀드의 자금성격이 우리의 경우 외환보유고 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있나?

A (홍석주) 많이 있음. GIC

Q GIC는 처음 출발시 그러한 것임. 우리처럼 보유고가 바로 투입되는 것은 아닐 것임.

07.12월 서브프라임 등에 대한 우려 및 상각규모에 대한 분석(jp모건등)을 인지하고 있는지?

A (홍석주)알고있었음.

Q 언젠가 다시 투자은행의 시대가 올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죠?

A 그러함.

Q 우리도 IB를 키워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최근 동향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 08년 흑자전환 원년의 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익률과 별도로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임.

A KIC는 설립부터 위탁받은 자산운용에만 신경을 써야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함.

Q 수익률과 관계없이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흑자전환을 표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

Q 국부펀드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8. 이혜훈위원

Q 간접투자가 68%?

A 그정도

Q 인덱스펀드외에 직접투자 유형은? 특정주식에 투자하는 비중?

A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음. 100% PASSIVE

Q 한은의 외환보유고 운용방식과의 차이점을 찾기 힘듬. 한은의 운용수익률보다 3~4%높아야 조직의 정당성이 마련됨.

성과급은 정확한 성과평가를 전제해야. 06년 성과평가는 연초에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성과목표결정

A 07년이후에는 바꿨음.

Q 07년이후의 성과평가 자료 제출할 것.

퇴사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입사한지 18일만에 전세자금 5천만원을 대출하는 것은 문제

증빙서류가 없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문제

A 저희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경력사원을 뽑음. 그러한 사람들은 기존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이전 회사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따름.

9. 오제세위원

Q (수은)극동러시아자원개발과 수은의 역할이라는 정책제안서.

A 수은은 자원개발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안서도 잘 검토하겠음.

Q 수은역할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추가출자, 금융제도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수은법개정필요.

법개정사항 준비하고 있나?

A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Q 직원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이사회에 위임, 포괄주의 도입, 대외경제협력자금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에 위임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A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음.

10. 배영식위원

Q (KIC) 메릴린치가 먼저 투자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먼저 했나?

A (홍석주) 07년12월 대체투자시작할 때, 메릴린치를 선정하고 투자팀장이 넬슨최에 직접연락을 했는데 시한이 촉박해서 일단 거절 후 대화채널을 열어놓구 1월7일에 제안을 받고 본격적으로 심사.

Q 연구기간?

A (홍석주)보름

Q 내부에서의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A (홍석주)많은 의견이 있었음.

Q 최종투자결정과정에서 한국은행 및 재경부와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A (홍석주)운영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개최와 관련된 공문을 보내지만, 내용을 따로 공문으로 보내진 않음.

Q 투자결정이 이해가 안되는데?

A (홍석주) 이미 그 당시 상각을 해 왔고 앞으로도 상각이 예정된 만큼 괜찮다고 판단한 것임.

Q 투자결정 후 넬슨최를 만났다고 했는데 장소는?

A (홍석주)저와 CIO와 존테인회장사무실에서 넬슨최와 만났음.

Q 넬슨최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한국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팅과정에서 그러한 언급이 없었나?

A (홍석주) 전혀 없었음.

Q 한국에 관한 투자전략, 투자진행중인 모 바이오업체에 대해 틀림없이 언급을 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A (홍석주) 전혀 없었음.

11. 이광재위원

Q (수은) 정부의 천억불 지급보증 효과에 대해 다른나라와 비교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발언했는데?

A 다른나라도 보증을 하므로 우리도 안할수없다는 것임.

Q 수출입은행과 지급보증 은행의 외화차입조건은 비슷한 건가?

A 그렇다고 봐야 할 것임.

Q 수은에서 얼마전 1억불조달시 금리는?

A 리보+ 300

Q 수은의 경우 내년 6월까지 93.9억불 중 어느정도 신청할 예정인지?

A 한도개념으로서 연말까지 최소한으로..

Q 예측이 불가능?

A 시장가변적

12. 김종률위원

Q (수은) 해외국가의 투자위험평가도평가하여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국가에 대한 투자위험평가는 빗나갔음. 정상으로 평가했던 터키, 헝가리, 베트남 등이 현재 문제발생

A 개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측면은 있으나 언론보도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님.

Q 이들 국가들은 경상수지악화가 지속되어 최근 금융위기에 취약하다는 자료들이 있음. 투자위험도평가오류를 인정하지 않나?

A 저희가 평가하는 포인트는 주로 투자쪽에 있으며, 신용평가기관은 주로 포트폴리오투자쪽에 있음.

Q 해외진출기업들이 수은의 신용도평가에 의존하는만큼 중요한 문제. 이러한 평가전반에 대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

A 업무개선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음.

Q 베트남투자필요성은 공감하나 특정국가에 대한 투자집중은 리스크관리차원에서 관리할 필요

A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Q 기후분야 관련분야를 최우선분야로 선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추진내용 없음. 실질적이고 구체적 접근 필요

13. 박병석위원

Q (수은) 정부가 1000억불규모의 지급보증안 동의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데 지연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A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보증이 이루어진 만큼 수은,산은의 보증이 잠정적인 것임.

Q 정부지급보증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훨씬 신용도가 제고될 것.

Q (KIC) 전세자금의 반복적 대출, 생활안정자금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전세자금을 준 인원?

A 07년 8명, 08년 12명

Q 경력사원들의 해외연수가 잦은 이유?

A 직원들의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on the job training) 해외연수필요

Q 금년들어서만 31명 해외연수. 투자관련인원이 36명이라고 하는데 너무 높은 비중아닌가?

A 회사설립목적 중 하나가 인력양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

Q 이렇게 전세자금, 해외연수, 생활안정자금대출 등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은 것은 잘못

A 회사가 주는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것임. 잘못된 측면 있다고 생각

Q 보수를 올려 이직률을 줄이고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국회나 재정부 반대하지 않을 것.

Q KIC의 운용자산이 외환보유고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