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9월 10일 >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변기 남98개·여261개 부족 !!

- 정희수 의원, 감사원의 ‘고속국도 휴게시설 관리·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분석

- 추석연휴에 정부와 도로공사의 임시화장실 설치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 관련 법률 및 기준에 맞는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수립해 이용객 불편 해소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감사원의 “고속국도 휴게시설 관리·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8.6)”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의 총 149개 휴게소 중 20개 휴게소 공중화장실의 남자 98개, 여자 261개 변기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29호) 제7조에 따르면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2005.9.15.에 마련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규모 기준 개선」안에는 휴게소 이용인원에 따라 남자화장실의 변기 수를 산정한 후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변기 수의 1.2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의 하남휴게소 경우 변기 수가 기준에 비해 남자는 31.1%(51개 부족), 여자는 22.5%(69개 부족)에 불과 하는 등 총 149개 휴게소 중 20개 휴게소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는 98개 여자는 261개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는 기간이 짧아 고속도로의 정체가 예년에 비해 매우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귀성차량 불편 해소대책으로 88개 휴게소에 여성용 임시화장실 1,182칸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지만,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방편 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명절, 휴가철 뿐만아니라 평소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휴게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법률 및 기준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뒷면 (표) 참조

(표)

휴게소 공중화장실 변기 수 부족 현황

(단위: 대수, %)

연번	노선명	휴게소	방향	화장실 변기 수
				남자					여자
				현재	기준			과부족	현재	기준	과부족
					소계	소변	대변
1	중부선	하남	(통영)	23 (31.1)	74	46	28	△51 (68.9)	20 (22.5)	89	△69 (77.5)
2	경부선	죽전	(서울)	40 (83.3)	48	30	18	△8 (16.7)	19 (32.8)	58	△39 (67.2)
3	경부선	서울만남	(부산)	24 (51.1)	47	29	18	△23 (48.9)	20 (35.7)	56	△36 (64.3)
4	영동선	여주	(서창)	43 (93.5)	46	28	18	△3 (6.5)	28 (50.9)	55	△27 (49.1)
5	서해안선	행담도	(목포)	113 (초과)	65	40	25	48 (135.0)	62 (79.5)	78	△16 (20.5)
6	중부선	이천	(하남)	40 (초과)	29	18	11	11 (138.0)	21 (60.0)	35	△14 (40.0)
7	남해선	진영	(순천)	24 (85.7)	28	17	11	△4 (14.3)	23 (67.6)	34	△11 (32.4)
8	중부선	이천	(통영)	42 (초과)	28	17	11	14 (150.0)	24 (70.6)	34	△10 (29.4)
9	구마선	현풍	(대구)	32 (초과)	21	13	8	11 (152.4)	18 (72.0)	25	△7 (28.0)
10	중부내륙	선산	(마산)	23 (초과)	19	12	7	4 (121.0)	16 (69.6)	23	△7 (30.4)
11	중부내륙	선산	(여주)	23 (초과)	19	12	7	4 (121.0)	16 (69.6)	23	△7 (30.4)
12	중부내륙	영산	(마산)	31 (초과)	16	10	6	15 (193.7)	14 (73.7)	19	△5 (26.3)
13	경부선	양산	(서울)	22 (초과)	14	9	5	8 (157.1)	15 (88.2)	17	△2 (11.8)
14	중앙선	동명	(부산)	27 (초과)	19	12	7	8 (142.0)	21 (91.3)	23	△2 (8.7)
15	중앙선	동명	(춘천)	27 (초과)	19	12	7	8 (142.0)	21 (91.3)	23	△2 (8.7)
16	중부내륙	충주	(마산)	26 (초과)	21	13	8	5 (123.8)	23 (92.0)	25	△2 (8.0)
17	중부내륙	충주	(여주)	28 (초과)	21	13	8	7 (133.3)	23 (92.0)	25	△2 (8.0)
18	호남지선	계룡	(대전)	26 (초과)	11	7	4	15 (236.4)	12 (92.3)	13	△1 (7.7)
19	호남선	곡성	(순천)	20 (초과)	10	6	4	10 (200.0)	11 (91.7)	12	△1 (8.3)
20	경부선	죽암	(부산)	45 (초과)	26	16	10	19 (173.0)	30 (96.8)	31	△1 (3.2)
	합 계							△98			△261

자료 : 감사원 “고속국도 휴게시설 관리·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