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09(목)	포천시·연천군 국 회 의 원 김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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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방부 획득체계개선(안)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

Ⅱ.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료 문제 해결해야

Ⅲ. P-3C 대잠초계기 도입지연으로 해군전력 공백우려

Ⅳ.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방과학기술 진입장벽 문제

Ⅰ. 국방부 획득체계개선(안)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 필요

최근 국방부 국방획득체계개선단에서는 2개의 용역기관(SMI, ISE)을 선정하여 연구용역 수행 및 연구결과를 도출했음.

복잡하고 방대한 획득체계를 개선하는데 민간 연구기간이 불과 1.5개월(‘08.4.16 계약 → 6.3~6.4 공청회)이라는 짧은 연구기간에 결과물을 만들었음.

또한, 방위사업청 설립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로 활용한 표본이 매우 소규모(SMI:225명, ISE:21명)여서 신뢰성이 떨어짐.

현재까지 획득체계 개선에 대한 각종 보고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함. 사실상 국방획득업무에 있어서 방사청의 핵심기능인 중기계획, 예산, 인사 등을 다시 국방부로 환원하고 방사청의 기능을 집행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것을 비판하거나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체계개선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어떤 개편안이든 다양한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조직간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또다시 무기획득과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할 것임.

획득체계개선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함.

Ⅱ.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료 문제 해결해야

ADD가 자체개발한 방산기술은 민간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경우 ADD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가가 마련돼 있음.

방위사업법(‘08.02.29)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방위사업관리규정(‘07.10.3, 방사청 훈령)에 의거 기술료 관리 및 활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타 연구기관들은 우수 연구인력의 유인책과 연구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자발적 연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연구원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주요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 기술개발에도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 기술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원들의 사기도 많이 올랐음.

최근 방진회(방위산업진흥협회)는 기술료에 대한 국내업체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10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방산수출 실적결과는 수출신장 1억불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지난 07년에는 8.5억불이라는 비약적인 수출실적을 달성했음.  (KT-1, K-9 등 8.5억불 수출)

결과적으로 봐서 유예기간이 수출신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음. 최근 국내업체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흑자인 상황이며, 기술료의 징수유예에 의한 효과가 아닌 국방비 증가에 따라 방산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방산수출의 획기적인 진흥은 결국 기술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첨단 신기술 국방연구개발 재투자와 기술주도적인 수출신장 등 경영 전방에 걸쳐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함.

Ⅲ. P-3C 대잠초계기 도입지연으로 해군전력 공백우려

Mimax사업에 사용될 중고기 P-3B(1962년부터 1967년도 생산)는 매우 오래된 기종으로 해군은 록키드마틴으로부터 9대를 구매해서 KAI와 L-3사가 8대의 기체를 Overhaul 창정비하여 전자장비를 탑재해 P-3C 대잠초계기를 만들 예정.

그러나 P-3B의 부식 상태가 심해 Overhual 창정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07년 말까지 해군에 납품되었어야 할 P-3C가 납품되지 못하였고, 2008년 7월까지 납기를 연장해주었으나 여전히 납품을 못하고 있음.

설상가상으로 Overhual 창정비를 맡은 KAI와 전자장비 탑재를 맡은 L-3간의 납기지연에 따른 소송으로 이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해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Ⅳ.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방과학기술 진입장벽 문제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스텔스 기술과 관련한 좋은 기술을 개발하여 국회에서 세미나도 열고 KBS 과학카페에 방송되기도 했음.

방위사업청은 ‘신기술 소개회’ 발표기술 중 ACTD 사업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로 선정함.

그러나 ADD는 이 기술에 대한 시험 평가를 거부했음.

이 업체는 모든 테스트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았으나 방위산업으로 진출 할 수도 없고 ADD가 개발한 스텔스 기술과 비교해 볼 수도 없는 처지임.

전 세계가 앞을 다투어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상황에서 ADD는 국내의 일반 업체나 학교, 연구기관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술을 열린마음으로 취사선택하여 우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의 : 하승민 비서관 784-1521, 784-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