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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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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국토부 4년간 설계 변경으로 4조원 혈세낭비

부실공사로 인한 국도유지보수비용은 3.2배 증가

노무현정부 경제성 없는 도로건설 사업추진 3초2천억원 낭비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각종 공사에 대해 공사계획시부터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565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3조9,966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9,991억원에 설계변경 1건당 평균 70억원이 증가된 셈이다.

지난해 김해공항 2단계확장공사 같은 경우 설계당시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탑승장 증축등이 추가돼 당초예산보다 무려 12배에 달하는 1조227억원이 증가하기도 했다.

공사별로는 공항관련 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2조518억원이나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철도관련공사비 1조7,039억원, 항만관련공사 1,246억원, 토목공사 1,163억원 순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증가된 것에 비해 4년동안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감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환의원은 도로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1,163억원이나 늘어났으나, 2000년이후 신설된 국도 중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유지보수비용은 오히려 2004년 60억원(47건)에서 지난해 196억원(106건)으로 4년사이 3.2배(136억)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두환의원은 또 2003년 노무현정부에 시작된 건설사업 중 고속도로1건 국도10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B/C) 비율이 1.0 이하로 나와 사업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어 여기에 소요되는 3조2,474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업비 1조9,130억원이 들어가는 안동-영덕구간 고속도로는 B/C에서 0.56밖에 점수가 안 나왔으며, 비용편익분석(AHP) 또한 0.5기준치를 밑돌고 있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도 42호선(백복령～달방댐)구간 사업비 3,114억원, 압해～화원간 국도확장 사업비 3,40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도 B/C와 비용편익분석이 기준미달로 나왔음에도 추진되고 있다.

윤두환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펼쳐놓은 무분별한 사업들로 인해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돼 그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대형 국책사업들인 만큼 사업을 시작하기 전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토해양부 최근4년간 설계변경 현황

(단위:억원)

공사구분	총공사건수	당 초	변 경	증 감
항만공사	73	29,278	30524	1,246
항공공사	161	89,523	110041	20,518
철도공사	91	82,691	99730	17,039
토목공사	240	236,134	237,297	1,163
합 계	565	437,626	477,592	39,966